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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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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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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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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만약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까지 나온 경우라면 특히나 행동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그마한 실수로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뺑소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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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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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 아닌데...” 전동킥보드와 접촉사고 대처법
전동킥보드 사고 5년새 10배접촉사고 대처법 알려드려요지난 6일 새벽, 대전의 신호등 없는 한 교차로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갑자기 옆에서 전동킥보드가 불쑥 튀어나왔고 트럭 운전자는 놀라서 핸들을 확 꺾었다. 킥보드와 충돌하는 것은 간신히 피했지만,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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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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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LA에서 직장도 얻고 결혼해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반면 차남인 D씨는 한국에서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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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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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토막 보험상식]⑬'나도 모르게 사기 가담' 보험사기 피하려면
A씨는2019년 서울 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중 사고임을 숨기고 보험을 접수해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형사고발 당했습니다.B씨는2017년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지 며칠 만에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습니다. B씨는 사흘 뒤 홀인원 기념증서와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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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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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아 포기했는데, 3억 내 돈이었네”…상속전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하세요
# A씨는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A씨 가족들은 아버지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있어 선뜻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주변에서 섣불리 상속을 진행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례를 종종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 가족들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이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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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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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불렀다 130만원, 다음은?" 고무줄
교통사고
합의금
#직장인 A씨는 최근 출근길 자가 운전을 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앞 범퍼가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졌다. 운전석 쪽 펜더와 헤드라이트도 파손됐다.사고 충격으로 A씨는 상대방에게 목과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고 보험 처리로 대인 보상을 요청했다.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고 1주 정도 치료를 받던 중 합의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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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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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로 졸지에 하반신 마비…"많은 돈 받아내야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사례형사처벌 대상…합의서 여부 중요형사합의금·민사보상금 지급 가능합의서 내 형사상 목적 적시 필요보험금 청구권 양도 보험사 통지고1 딸과 군 복무 중인20대 아들을 둔50대 박모씨. 평화롭던 박씨의 일상을 뒤흔드는 불행이 찾아온 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날부터였습니다. 박씨는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퇴근하는 길에 번쩍이는 전조등을 보고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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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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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상속 포기했는데 5억원 나온다네요"...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아내 B씨는 A씨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지만 보험금 청구권자인 A씨만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만약 A씨가 사고 전에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아내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C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사망했는데 빚이 많아, 자식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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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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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이 소액?…이유도 안 나오는 '두 줄' 판결
돈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는 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금전 관련 민사 재판 가운데는 '소액 심판'이란 게 있습니다.분쟁 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건인데, 우리 법원은 소송 금액 3천만 원까지를 소액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재판은 결론이 나도, 판결문에 이유 한 줄 적혀 있지 않을 때가 대부분인데요.이기면 다행이지만, 졌을 경우엔 영문조차 알 수 없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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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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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오토바이 사고 피해보상 '꿀팁'
횡단보도 녹색불에 길을 건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다쳤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음식점 소유가 아니라 운전자 소유였습니다. 보험도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험사 책임보험한도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한도를 초과하는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비용은 운전자에게 받아야 했지만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렇다 할 재산도 없습니다. 음식점 사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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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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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됐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합의의 요령
얼마 전 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 역시 죽고 싶은 심정이고 피해자 유족을 생각하면 처벌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유족에 대해 알아보다 피해자의 부모는 오래 전 이혼했고 미혼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동거했던 가족은 친어머니뿐이었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야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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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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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포인트
녹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해자 측에선 합의를 요청해왔는데요.상대방도 악의가 없었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어 합의를 해줄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대방에서 합의를 너무 재촉하는 것 같아 선뜻 내키지가 않습니다. 합의시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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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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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때 손해배상 받는 전 과정
1.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사고현장의 보존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고현장의 보존이다.요즘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설치의 보편화로 사고 내용에 관한 분쟁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이 가장 많은 부분은 ‘사고 내용’이므로, 사고현장의 보존은 필수적이라 하겠다.되도록 피해가 발생한 상황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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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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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대신 ○월○일" 경찰이 직접 알려주는 고소장 잘 쓰는 법
형사사건은대개고소장에서시작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잘못쓰면 자칫 사건 진행이 꼬여버릴 수도 있는데요. 잘못된 고소장은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입니다. 경찰관으로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고소인을 재차 경찰서로 불러 상황 설명을 들어야만 합니다. 고소인으로서도 소중한 시간을 거듭 뺏길 수밖에 없는 만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이런수고없이사건이빨리처리되길원한다면 고소장을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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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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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하준이법? 달라지는 스쿨존 법규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가해자의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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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 또래 폭행하고 변기에 머리 넣은 1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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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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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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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유 불법 거래했지?”…조폭 협박에 벌벌 떤 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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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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