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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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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
#. 20대 회사원 A씨는 돈 300만원을 빌려 잠적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까지 보냈다. 변호사 없이 누구나 서류 제출만을 통해 떼인 돈을 받아내는 손쉬운 방법이다. 실제로 지급명령 절차까지만 거쳐도 돈을 갚는 사람들이 많다.<본지 4월 9일자 26면 기사 참조>. 하지만 B씨는 법원 명령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A씨는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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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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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인테리어 공사해도 양도세 공제 '제로'인 까닭은… [알부세]
◆알쏭달쏭 양도세 필요경비인테리어 공사, '자본적 지출'만 공제주택 가치· 내구 연한 ↑ 용도에 국한바닥·창호 등 마감재 교체 대부분 제외발코니 확장·섀시 설치는 공제 가능viewer②양도세 계산하기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전문 지식을 갖춘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처럼 단순한 계산이라면 수십 만 원씩 수수료를 내고 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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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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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전셋집을 구하려 준비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극성이라는 언론 소식에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걱정이 앞섭니다."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가 수두룩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의 특징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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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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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법원사건번호(판례 인용 표기)를정하는 데는당연히규칙이 있다.사건번호에 따라 사건 유형을 알 수 있고,재심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특히사건번호를 알면 판례를한결 쉽게 찾을 수 있다.통상 사건번호는법조인이 주로 활용하지만 최근 들어일반인도 판례를 직접 찾기 위해사건번호를 알아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사건번호를 무작정찾지 말고,그 속의 규칙을 알아두면훨씬 유용하다.구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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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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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법으로 받는 방법(4) - 민사소송 판결 집행문과 재산 강제집행 요령
채권자가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소장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소송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가 피고가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이 정해지기 전까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입증하면 됩니다.피고(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채권자)는 여기서 거짓 내용을 지적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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