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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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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구속 피의자의 구제절차 '구속적부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을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한다.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구분법률상식외국어표기拘束適否審(한자),reviewoflegalityforconfinement(영어)적용분야형사재판절차/사진=플리커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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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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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이란?
1960년대미국연방대법원판결로확립됐다.경찰이나검찰은용의자를체포하거나신문할때변호인선임권,진술거부권등이있다는사실을명확히고지해야한다.적법한절차에의하지않은과정에서수집된증거는증거로서의능력이부정된다.우리나라의경우헌법과형사소송법을통해미란다원칙을천명하고있다.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헌법, 형사소송법/gettyimagesbank의정부지법은 지난 2013년 음주측정을거부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에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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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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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80대 감자도둑 A씨가 B급 지명수배자 오른 이유
감자 5알을 훔친 죄로 지명수배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80대 노인 A씨는 감자 5알을 훔쳤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데요.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았고 결국 지명수배 명단에까지 오릅니다.단순 절도죄가 지명수배로까지 이어진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A씨가 지명수배를 받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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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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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취소·무효'는 법적으로 다르다?
취하와 취소 그리고 무효는 법률적으로 구분해서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일상용어와 달리 그 의미하는 바가 법률적으론 달라지기 때문이다.'취하'는 보통 '취소'와 비슷한 의미로 이해되지만 형사소송법에서 구별한다. '취하'라는 단어가 좀 더 '법률적'이고 '전문적'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 '취소'라고 써야 하는 경우에도 '취하'로 쓰는 경우가 많다.더불어민주당이 2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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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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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법으로 받는 방법(4) - 민사소송 판결 집행문과 재산 강제집행 요령
채권자가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소장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소송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가 피고가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이 정해지기 전까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입증하면 됩니다.피고(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채권자)는 여기서 거짓 내용을 지적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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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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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법으로 받는 방법 (3) - 민사소송 통해 떼인 돈 돌려받는 방법
떼인 돈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법적 권한을 얻어야 합니다. 앞서 형사고소가 형량을 줄이려면 '합의'를 해야하고, 그러려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간접 수단'인 반면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⑦민사소송'은 더 직접적으로 승소 확정된 판결문에 강제 집행을 할 권리가 부여됩니다.이번 회에는 이 민사소송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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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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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법으로 받는 방법 (2) - 형사고소 통해 떼인 돈 돌려받는 방법
형사고소-못 갚을지 알고도 돈 빌린 '사기혐의' 따져봐야그런데 바로 여기에 급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명의 변경을 시도했다면 채무자에게 원래 돈을 갚을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 소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원래부터 채무자 자신이 돈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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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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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법으로 받는 방법(1) - 소송에 앞서 해야 하는 가압류와 내용증명
가압류-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부터 가압류하라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을 '①가압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묶어놓고 그 재산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빼돌린다면 아무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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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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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청구 방법 및 사례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이번에는 형사보상청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의뢰인분들 중에는 자신이 만약 무죄나 무혐의로 결론이 날 경우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억울한 누명을 쓴 것에서 벗어난 것은 좋은데 당해서는 안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억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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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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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눈물이 있다?"…반성문·탄원서 쓰는 법
피고인은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성문을 씁니다. 피고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쓰는 탄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객관적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하지만 반성문과 탄원서가 마냥 무용지물인 것은 아닙니다. 잘 쓴 반성문과 탄원서는 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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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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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서 사기 당했다면 정중히 3번 문자를 보내세요
1. 사기꾼에게 정중하게 '문자 3회' 보내세요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3회 정도 문자를 보내세요.사기 당한 것을 알게 된 시점을 오전 10시라고 해볼까요?첫 번째 문자는 오전 10시께 “오늘 오후 8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송금한 돈에 대해 편취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내일 오전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하겠습니다.”라고 보내세요.두 번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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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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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때 손해배상 받는 전 과정
1.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사고현장의 보존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고현장의 보존이다.요즘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설치의 보편화로 사고 내용에 관한 분쟁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이 가장 많은 부분은 ‘사고 내용’이므로, 사고현장의 보존은 필수적이라 하겠다.되도록 피해가 발생한 상황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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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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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거부는 옛날 얘기"…경찰서 가면 이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런 건 안 돼" "참고 넘어가" 막무가내 경찰관 아직도 있을까"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을 당해서 고소하러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관이 '이런 건 못 잡는다'면서 퉁명스럽게 대했어요.""고소장은 경찰서보다 검찰청에 접수하는게 좋아요. 경찰서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해서 고소장 접수하기가 힘들어요."인터넷에 떠도는 '경찰 고소 후기' 게시물의 일부입니다. 이밖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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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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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대신 ○월○일" 경찰이 직접 알려주는 고소장 잘 쓰는 법
형사사건은대개고소장에서시작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잘못쓰면 자칫 사건 진행이 꼬여버릴 수도 있는데요. 잘못된 고소장은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입니다. 경찰관으로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고소인을 재차 경찰서로 불러 상황 설명을 들어야만 합니다. 고소인으로서도 소중한 시간을 거듭 뺏길 수밖에 없는 만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이런수고없이사건이빨리처리되길원한다면 고소장을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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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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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노면 표시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2배,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실 요구 불가능
차를 운전하거나 걸어 다니다 보면 도로, 골목 곳곳에서 연석에 빨간색 표시 또는 빨간색 선이 길게 두 줄로 그어져 있는 곳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 표시가 왜 생겼고,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저는 이 표시가 곳곳에서 눈에 띄고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표시를 처음 보는 순간 누가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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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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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사면서 개별소비세 중복해서 혜택 받은 김 과장 이야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지요? 하지만 세금 정책에 대해 빠르게 알고, 적용할수록 덜 내게 되는 세금도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알뜰한 경제생활을 위해 절세 상식을 알고 실천하는 현명한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오늘은 평소 누리우리와 함께 쌓은 지식을 이용해 ‘이중’으로 혜택을 본 김 과장의 절세 상식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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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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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를 위한 조건
상속을 하거나 받을 때 상속한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상속한다고 해서 모든 세금을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 마련이죠.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가 다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사망일 당시 돌아가신 부모님과 별도 세대여야 한다는 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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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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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한 문장이 형제를 원수로" 상속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언장 작성법
"정말 돈 몇푼 때문에 형제가 연을 끊나요?"가족간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에 대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과 증여 사건만 8년 넘게 맡아온 방효석 변호사(법무법인 우일)는 "정말 화목하던 가정도 돈 때문에 연을 끊고, 등을 돌리더라"고 말합니다.방 변호사는 200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국내 굴지의 은행 상속증여센터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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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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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인정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식 계약 이전에 쓴 가계약서의 경우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돼 있었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후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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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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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계약금은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다.부동산 거래에서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5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계약금은5000만원이 된다.반면해약금이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돈을 말한다.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정하고 있다.집을 거래하는 경우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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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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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바르면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80대 가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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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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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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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호르몬 주체 못해” 20대 女사촌 신도 강제추행한 목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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