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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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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이 소액?…이유도 안 나오는 '두 줄' 판결
돈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는 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금전 관련 민사 재판 가운데는 '소액 심판'이란 게 있습니다.분쟁 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건인데, 우리 법원은 소송 금액 3천만 원까지를 소액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재판은 결론이 나도, 판결문에 이유 한 줄 적혀 있지 않을 때가 대부분인데요.이기면 다행이지만, 졌을 경우엔 영문조차 알 수 없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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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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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할 때 꼭 녹음 속기 신청하라, 판사가 달라진다"
법이란 사회가 안정적이고 타당하게 유지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그래서 법은 마땅히 지켜져야 하고, 어기면 그에 맞는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법이라는 것이 올바르고, 타당해야 한다는 것.그런데 여기, 법원의 불친절에 대해 비판하고, 어떤 판결은 판결 그 자체가 '유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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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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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만원 빚에 극단적 선택 시도'…돌려막기 말고 이렇게 하세요
“빚이 순식간에 불어나자 막막하고 두려웠다.”홀로 자녀를 키우며 옷가게를 운영하던50대 이미영(가명) 씨는2018년 경기도 인근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다행히 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이씨는 목숨을 건졌다. 그를 삶의 끝자락까지 몰아세운 건4300만원의 빚이었다.처음엔 은행에서 가게 운영자금으로2000만원을 대출받은 게 전부였다. 월세가 밀리고 외상대금이 쌓이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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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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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받아본 분들이 계신가요? 만약 운전하면서 범칙금과 과태료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한 번씩 ‘이 둘의 차이가 뭘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그래서 오늘은 타이어뱅크와 함께<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법령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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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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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 '1분'이면 충분합니다
운전을하다보면정말난폭하게운전하는사람들때문에화가날때가한두번이아닙니다.그렇다고복수를하자니말그대로나자신이보복운전자가되어버려참을수밖에없습니다.이렇게아무생각없이운전하는사람들을보면정말신고를너무하고싶을때가많습니다.그래서오늘은보복운전과난폭운전신고방법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딱1분이면이런불량한운전자들을신고할수있습니다.방법은PC와모바일2가지가있습니다.먼저PC로신고하는방법부터안내드리겠습니다.우선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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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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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으면 법정구속' 법원 규칙, 더 엄격하게 바뀌었다
법정구속 면해주기도 한 재판부 재량법원행정처 예규 개정으로 줄어드나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법정에서 구속된다는 대법원 예규 조항이 개정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이라는 그동안의 원칙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더 엄격하게 바뀐 것이다. 그동안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은 재판부 재량에 사실상 맡겨진 것인데, 앞으로 법원이 더 명확한 기준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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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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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인터넷 신상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여성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포안이 통과돼 오는 7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후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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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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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법률상 70세 넘으면 불구속·형집행정지가 원칙?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4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의 연쇄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70세 이상은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발언을 했다.5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고문은 이날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형소법)에도70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이라며 "형집행정지로 내놓는 게(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또 이 고문은 이날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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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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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오토바이 사고 피해보상 '꿀팁'
횡단보도 녹색불에 길을 건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다쳤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음식점 소유가 아니라 운전자 소유였습니다. 보험도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험사 책임보험한도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한도를 초과하는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비용은 운전자에게 받아야 했지만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렇다 할 재산도 없습니다. 음식점 사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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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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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됐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합의의 요령
얼마 전 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 역시 죽고 싶은 심정이고 피해자 유족을 생각하면 처벌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유족에 대해 알아보다 피해자의 부모는 오래 전 이혼했고 미혼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동거했던 가족은 친어머니뿐이었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야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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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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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포인트
녹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해자 측에선 합의를 요청해왔는데요.상대방도 악의가 없었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어 합의를 해줄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대방에서 합의를 너무 재촉하는 것 같아 선뜻 내키지가 않습니다. 합의시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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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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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취득세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그제(14일) 취득세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크게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죠.기존 취득세는 3주택 이하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만 4%를 적용했지만 7·10 대책에 따라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습니다.원본보기그런데 이 새로운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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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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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사건 합의에 엉뚱한 사람 데려갔다가
법원이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 A씨(34)에게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와의 합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합의하는 자리에 가족이나 친지도 아닌, 사건과 관계 없는 엉뚱한 사람 C씨를 데리고 갔냐"며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합의만 잘했어도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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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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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 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선 '범죄과학'이란 용어로 번역된다. 공청회를 뜻하는 라틴어 'forensis'에서 유래한 만큼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담보가 목적이다.외국어 표기Forensic구분범죄수사대표분야증거물 분석, 탄도학, 디지털 포렌식스마트폰에서 지문 채취를 하고 있는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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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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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법원사건번호(판례 인용 표기)를정하는 데는당연히규칙이 있다.사건번호에 따라 사건 유형을 알 수 있고,재심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특히사건번호를 알면 판례를한결 쉽게 찾을 수 있다.통상 사건번호는법조인이 주로 활용하지만 최근 들어일반인도 판례를 직접 찾기 위해사건번호를 알아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사건번호를 무작정찾지 말고,그 속의 규칙을 알아두면훨씬 유용하다.구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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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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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전과기록 남는 처벌은?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크게 어느 시점에유예가 이뤄지느냐에 따라구분된다.기소유예는피의자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검찰이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것을 말한다.선고유예는기소는 했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아예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집행유예는 선고가 이뤄져 형은 확정됐지만 그집행을미룬다는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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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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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 그리고 유치장
범죄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 또는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가두는 처분을 위한 장소.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유치장과 구치소, 교도소로 나뉜다.구 분법률상식적용분야형사처벌영화 7번 방의 선물 스틸컷구치소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으로아직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둔다. 검찰은 수사 중인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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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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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의 모든 것
원심(1심) 재판에 불복하는이유를 적은 서면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판례 및 소송항소이유서 작성 방법항소이유서 작성 시에는 아래11가지 사유 중 하나를 적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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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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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vs 금고형 vs 구류형,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하는 형벌은?
범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을 '자유형'이라고 한다. 우리 형법에서 인정하는 자유형은징역·금고·구류 등 3가지로 나뉜다.이는 강제 노동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밖에 기간에 따라 무기형과 유기형으로 나뉜다.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형사처벌/네이버법률징역형 vs 금고형, 분류 기준은 '강제노동' 여부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는 '징역형'은 죄인을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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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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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에 숨겨진 비밀
'머그샷'(mugshot)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police photograph)의 은어이다.구분범죄상식영어표기mug shot범죄자의 신원을 목격자나 피해자에게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교도소에 구금하는 과정에서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촬영한다.사진은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다.과거에는 키를 알 수 있는 눈금이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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