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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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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인 줄 알았는데…" CCTV에 담긴 우산 도둑의 뻔뻔함
음식점에서 없어진 우산. 누군가 실수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줄 알았지만 알고보니 절도로 밝혀졌다.최근 네티즌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5만 원짜리 우산을 분실한 사연을 공개했다.A 씨는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음식점에 방문했다. 기념일 각인까지 해놓은 아끼던 우산을 우산 꽂이에 넣고 식사했다. 식사를 하고 나니 우산은 사라진 상태였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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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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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정준하?"…농담이 학력 위조가 되는 순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른바 '스카이(SKY)대학 출신'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등 입시 성적 최상위권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채용은 물론 결혼 때도 스카이 출신을 실력과는 무관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런 지나친 학력 중시 풍조 때문에 만들어진 범죄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학력 위조인데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이상한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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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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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로 꽤 벌었는데…세금 내야 할까?
74억 8797만원. 지난 8월 한달 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물품을 사고 판 거래액이다.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을 통한 개인 간 중고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 물건을 팔아 소득이 생긴 경우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일까.결론부터 말하면, 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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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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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하는 선생님 얼굴 캡쳐해 유포해도 처벌받는다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영상·화상·음성 무단 배포 ‘교권 침해’원격수업을 하는 교사의 얼굴을 캡쳐해 인터넷에 유포하면 최대 퇴학 조치까지 받게 된다. 교육부가 교사의 얼굴이나 음성, 영상을 합성하지 않고 단순 유포하는 행위도 ‘교권 침해’에 포함시켜 처벌을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16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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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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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억 받거나, 죽는다… ‘오징어게임’ 실제로 열린다면
임의로 중단할 수 없고 탈락은 ‘죽음’신체포기각서·노예계약 민법상 ‘무효’“상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냥 내보내 줘요.”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456억 상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잔혹한 생존 게임에 세계인들이 열광했다.비평사이트 로튼토마토 지수는100%,IMDB8.3점(10점 만점)으로 평단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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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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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복도라 생수 쌓아놔도 된다?…"과태료 300만원 냅니다"
서울 관악구 사당역 인근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30)는 한 달 전쯤부터 문 앞에 생수를 쌓아놓고 사는 이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처음엔 곧 들여놓겠지 생각했지만 한 달째 필요할 때만 한 두병씩 물을 빼가고 밖에 쌓아놓고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앞이나 복도에 물건을 놓고 사용하는 이웃 때문에 불편을 겪는 건 A씨뿐만 아니다. 이는 오래된 이웃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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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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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7천·하정우 3천·채승석 집유…프로포폴 형량 왜 다를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7000만원을26일 선고했다.재계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선고가 이어지면서 형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당초 검찰은 벌금5000만원으로 법원에 약식기소를 청구했다가 추가 혐의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결국 총41회의 불법 투약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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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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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됐는데…'박원순 명예' 회복될 수 있을까
고 박원순 시장 유가족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31일 "박원순 시장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연히 고 박원순 시장의 유가족을 돕게 된 후로 박 시장의 지인과 동지들로부터 많은 응원과 감사를 받고 있으나, 박 시장 덕분에 출세했거나 출세해보려 했던 사람 중에는 단 한 명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면서 "처음에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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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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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빌려준 1비트코인, 얼마 받을 수 있나?
2년 전 1비트코인(BTC)을 빌려간 친구가 감감무소식이다. 분명히 2년이 지난2021년11월 1일 오늘, 1비트코인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 전화를 해보니 미안하다며 지금 코인은 다 팔고 없고, 현금으로 갚아준다고 한다.2019년11월 1일 1비트코인이900만원 정도 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900만원을 부친다고 한다. 제때 연락 못 해 미안하다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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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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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구독료 아끼려고 친구와 공유하면 불법일까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시장 진출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구독료를 인상한다. 넷플릭스는 스탠더드 요금제는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 프리미엄은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올랐다. 각각12.5%,17.2% 인상된 가격이다.요즘 구독할 제품과 서비스가 많다 보니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구독경제를 재미있게 이용 또는 구독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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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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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35년형?…11년 형기 채우면 가석방도 가능
정인이 양모 형기11년 채우면 가석방 가능승재현 "계획 갖고 영아살인? 거의 없어""형사소송법 따라 상고해야 ""우발적 범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애초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살인 범행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학대 끝에 숨진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양모가 2심에서 감형됐다.지난26일 2심 재판부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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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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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미안해 300만원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어~어떡해"…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아시나요
#최근60대 A씨는 아들에게300만원을 모바일뱅킹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려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이를 전해 들은 아들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A씨는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 거래 은행을 찾았지만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지난해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은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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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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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친구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렇게 보험 바꾸면 '낭패'
부당 '승환계약' 발생 사례기존 계약 부활·신 보험 취소 가능손해 발생 가능성 관련 '본인 의사 증명' 제외'대리 서명' 문제 많아…시점 및 근거 여부 중요50대 박모씨는 한 달 전 급하게 갈아탄 종신보험 상품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보험사 설계사로 일하는 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약15년간 꼬박 보험료를 납부해 온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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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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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증샷, '브이' 김희철 되고 '투표용지' 케이윌 안되는 이유
유명인들 올린 투표 인증샷 잘못 따라했다간…지난4~5일20대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유명인들의 ‘투표 인증샷’이 연이어 논란이 됐습니다.가수 케이윌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 방식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케이윌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올렸습니다.논란이 일자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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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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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최대 2천만 원 보장 '공짜 보험'
개인이 따로 들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가입해주는 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사고가 났을 때 유용하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시민 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대중교통·스쿨존 사고 등 각종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개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에 가입된 각 시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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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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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졸지에 하반신 마비…"많은 돈 받아내야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사례형사처벌 대상…합의서 여부 중요형사합의금·민사보상금 지급 가능합의서 내 형사상 목적 적시 필요보험금 청구권 양도 보험사 통지고1 딸과 군 복무 중인20대 아들을 둔50대 박모씨. 평화롭던 박씨의 일상을 뒤흔드는 불행이 찾아온 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날부터였습니다. 박씨는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퇴근하는 길에 번쩍이는 전조등을 보고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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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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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은신 때 대포폰으로 연락하던 父…처벌 안 되는 이유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가 지난16일 체포된 가운데 도피 중인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이씨의 아버지는 범인 은닉 행위 등으로 처벌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형법상 범죄자를 은닉·도피하게 한 조력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최단비 변호사는19일YTN에 출연해 "이씨의 아버지는 피의자들이 은신하는 동안 대포폰이나 소셜미디어로 연락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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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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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불법행위
당근마켓 등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가 아닌 대가없는 무료 나눔의 경우에도 해당조건을 갖춰야 한다.만약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기식을 판매하거나 중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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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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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불렀다 130만원, 다음은?" 고무줄 교통사고 합의금
#직장인 A씨는 최근 출근길 자가 운전을 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앞 범퍼가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졌다. 운전석 쪽 펜더와 헤드라이트도 파손됐다.사고 충격으로 A씨는 상대방에게 목과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고 보험 처리로 대인 보상을 요청했다.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고 1주 정도 치료를 받던 중 합의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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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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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주부가 국민연금 가입 전에 따져볼 3가지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준비하겠다, 지금까지 낸 돈 이자는 안 받을 테니 원금만이라도 돌려 달라.”강제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꼭 나오는 반응 중 하나다. 월급에서 매달 세금처럼 떼이는 국민연금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게 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그런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이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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