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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넘어질까 도와줬더니 폭행 신고"…뒷목 잡게 하는 상황, 대처는?
2023.09.25
고소당했을때 해야할 일
2023.09.24
“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작성법
2023.07.04
351일 억울하게 구금된 후 7715만원…형사보상금이란
2023.06.04
보석금이란 무엇일까? : 금액, 반환, 환급
2023.04.22
고소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냥 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2023.02.19
뇌졸중 보험만 믿었는데 날벼락…누굴 원망하겠나 ‘고지의무’
2022.12.03
“빚 많아 포기했는데, 3억 내 돈이었네”…상속전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하세요
2022.11.13
한문철 변호사가 알려주는 위급한 사건 휘말렸을 때 CCTV 확보하는 방법
2022.05.22
4년 동안 꾸준히 냈는데…"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아" 날벼락
2022.05.06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주부가 국민연금 가입 전에 따져볼 3가지
2021.03.04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
2020.07.16
헷갈리는 취득세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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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압류해간다?…‘동물=물건’이라는 민법 바뀔까
“오늘의 채권추심 팁은 채무자의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압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변호사 사무실 누리집 홍보 글은 ‘반려동물 압류’의 효과를 강조했다. 감정가는 10만원 안팎에 그치지만 ‘가족’ 같은 관계이기에,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내용이다.동물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현재 민법과 민사집행법 등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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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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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취소·무효'는 법적으로 다르다?
취하와 취소 그리고 무효는 법률적으로 구분해서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일상용어와 달리 그 의미하는 바가 법률적으론 달라지기 때문이다.'취하'는 보통 '취소'와 비슷한 의미로 이해되지만 형사소송법에서 구별한다. '취하'라는 단어가 좀 더 '법률적'이고 '전문적'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 '취소'라고 써야 하는 경우에도 '취하'로 쓰는 경우가 많다.더불어민주당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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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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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하준이법? 달라지는 스쿨존 법규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가해자의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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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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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 : A는 모임에서 알게 된 B에게 20%의 이자 약정을 하고 1억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B는 돈을 갚지 않았고, 몇 번 독촉을 하자 전화마저 잘 받지 않았습니다. A는 돈을 보낸 내역과 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본안 제기 전에 취해야 하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이병재 변호사A : 채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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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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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동차 관리법 개정
앞으로 주택가, 공터 등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량 말소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확대되어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되죠.벌써 몇 달째 집 앞에 방치된 차량!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젠 신고하세요! " 2개월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 처리 가능※ 다만, 자동차가 분해 파손되어 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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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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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인정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식 계약 이전에 쓴 가계약서의 경우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돼 있었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후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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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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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취득세’, 알고 계신가요?
주택을취득하면최소세번이상은세금을내야합니다.주택구입시한번(취득세),그리고보유하면서한번(보유세라고하며보통은재산세만해당),마지막으로해당주택을팔때또한번(양도소득세),이렇게총세번에걸쳐서세금을내게되는데요.이중가장먼저접하게되는‘취득세’의경우,사실은특별히신경쓰지않아도무방했습니다.이유는법에서정해져있는대로계산이명확할뿐더러,사전에어떤노력을하더라도이를줄일수있는절세포인트가별로없었기때문입니다.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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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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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 한눈에 파악하세요!
2020년경자년(庚子年)이밝았습니다.다들새해복많이받으시고,행복과건강가득한새해되시기바랍니다.올해에도항상도움되는정보드릴수있도록저또한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새해첫칼럼은올해바뀌는부동산세법전반에대해살펴보도록합니다.이후에는항목별세부사항은물론그에따른절세전략도함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이글을작성하는현재,몇몇내용은법안이상정된상태인데요.혹시라도이에관한내용이나적용시기등이칼럼내용과다를시에는별도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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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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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한 문장이 형제를 원수로" 상속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언장 작성법
"정말 돈 몇푼 때문에 형제가 연을 끊나요?"가족간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에 대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과 증여 사건만 8년 넘게 맡아온 방효석 변호사(법무법인 우일)는 "정말 화목하던 가정도 돈 때문에 연을 끊고, 등을 돌리더라"고 말합니다.방 변호사는 200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국내 굴지의 은행 상속증여센터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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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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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전셋집을 구하려 준비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극성이라는 언론 소식에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걱정이 앞섭니다."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가 수두룩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의 특징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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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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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끝난 재판…변호사 때문에 유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민사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측이 패소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형사 사건에서도 변호사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죄가 확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항소 이유서조차 내지 않았습니다.한소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 1월, 60대 남성 A 씨는 식당에서 소주를 훔친 혐의와 층간 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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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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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계약금은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다.부동산 거래에서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5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계약금은5000만원이 된다.반면해약금이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돈을 말한다.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정하고 있다.집을 거래하는 경우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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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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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노면 표시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2배,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실 요구 불가능
차를 운전하거나 걸어 다니다 보면 도로, 골목 곳곳에서 연석에 빨간색 표시 또는 빨간색 선이 길게 두 줄로 그어져 있는 곳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 표시가 왜 생겼고,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저는 이 표시가 곳곳에서 눈에 띄고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표시를 처음 보는 순간 누가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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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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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대신 ○월○일" 경찰이 직접 알려주는 고소장 잘 쓰는 법
형사사건은대개고소장에서시작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잘못쓰면 자칫 사건 진행이 꼬여버릴 수도 있는데요. 잘못된 고소장은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입니다. 경찰관으로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고소인을 재차 경찰서로 불러 상황 설명을 들어야만 합니다. 고소인으로서도 소중한 시간을 거듭 뺏길 수밖에 없는 만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이런수고없이사건이빨리처리되길원한다면 고소장을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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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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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때 손해배상 받는 전 과정
1.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사고현장의 보존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고현장의 보존이다.요즘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설치의 보편화로 사고 내용에 관한 분쟁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이 가장 많은 부분은 ‘사고 내용’이므로, 사고현장의 보존은 필수적이라 하겠다.되도록 피해가 발생한 상황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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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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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법으로 받는 방법 (2) - 형사고소 통해 떼인 돈 돌려받는 방법
형사고소-못 갚을지 알고도 돈 빌린 '사기혐의' 따져봐야그런데 바로 여기에 급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명의 변경을 시도했다면 채무자에게 원래 돈을 갚을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 소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원래부터 채무자 자신이 돈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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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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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법으로 받는 방법 (3) - 민사소송 통해 떼인 돈 돌려받는 방법
떼인 돈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법적 권한을 얻어야 합니다. 앞서 형사고소가 형량을 줄이려면 '합의'를 해야하고, 그러려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간접 수단'인 반면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⑦민사소송'은 더 직접적으로 승소 확정된 판결문에 강제 집행을 할 권리가 부여됩니다.이번 회에는 이 민사소송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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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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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이란 무엇일까? : 금액, 반환, 환급
보석금이란무엇일까?:반환,금액,환급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석금은 뭐고 왜 보석금을 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풀려나는지 법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보석금은 외국에서는 쉽게 허가를 내주는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보석금에 대한 허가는 비교적 쉽지가 않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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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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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 일상책임보험 배상 안된다고?
금융상품 분쟁조정사례…금감원, 금융꿀팁#A씨는 임차한 주택의 수도 배관이 파손됐다. 아래층 주민은 누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매립배관 파손은 소유자(임대인)의 책임이라 배상범위가 아니었다.#B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타인의 반려견과 다툼이 발생했다. 그러다 서로 상해를 입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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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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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거부는 옛날 얘기"…경찰서 가면 이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런 건 안 돼" "참고 넘어가" 막무가내 경찰관 아직도 있을까"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을 당해서 고소하러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관이 '이런 건 못 잡는다'면서 퉁명스럽게 대했어요.""고소장은 경찰서보다 검찰청에 접수하는게 좋아요. 경찰서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해서 고소장 접수하기가 힘들어요."인터넷에 떠도는 '경찰 고소 후기' 게시물의 일부입니다. 이밖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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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2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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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두 자녀 살해한 친부, 항소심 ‘30년형→무기징역’
06.1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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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준장서 대령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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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압류해간다?…‘동물=물건’이라는 민법 바뀔까
06.13
'롤스로이스남' 마약 주고, 환자 성폭행‥의사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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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한국여성 성폭행한 미군, 강간 혐의 '무죄'…"키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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