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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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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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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징역 2년·형수 무죄" 예상보다 약한 형량? 이유 봤더니‥
방송인 박수홍 씨의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친형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다만,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또,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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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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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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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용인경전철 실패 당시 책임자에 214억 손배 청구해야”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 등을 추진한 당시 용인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 소속 주민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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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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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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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간부 징역 1년 6개월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오늘(14일)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박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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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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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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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구속은 면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또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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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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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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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거리 무면허 운전 '마약' 팔고 '코카인' 흡입 30대 철창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 1·2심 징역 4년280㎞ 무면허 운전한 뒤 케타민 판매…코카인 흡입도무면허 상태로 280㎞에 달하는 거리를 차를 몰고 가 마약을 팔고 코카인을 흡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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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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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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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금 50%만 나왔다” 금감원이 적합 판정한 이유
보험사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된 환자에게 암 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금융감독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 약관이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는 금감원이 20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민원·분쟁 사례 중 하나다. 금감원은 이 사례처럼 암 보험 가입 후 보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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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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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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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선생님 선물로 ‘샤넬’…김영란법 괜찮나요?”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로 ‘샤넬’“‘김영란법’ 위반 아니다”김영란법 사각지대 어린이집 보육교사SBSPLUS,ENA‘나는 솔로’ 돌싱특집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16기 영숙이 아들 어린이집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들께 명품 브랜드 ‘샤넬’ 선물을 준비했다.22일 16기 영숙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아가씨 선생님들께는 케이크보다 샤넬이지. 케이크는 우리 뚱이꺼”라는 글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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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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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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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조절로 핀번호 알아내 상품권 사용…20대 여성 실형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권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해 상품권 번호를 알아낸 뒤 상습적으로 무단 사용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여성)씨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1년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24일 중고거래 사이트 '○○마켓'에 접속해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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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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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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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장, 종이 건네며 "나중에 읽어보길"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전 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또, 3년의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1심과 같이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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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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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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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바르면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80대 가짜 의사
암 환자들에게 고추냉이(와사비)를 섞은 밀가루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무면허 의사 신분으로 2021년 5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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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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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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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연·강민경 '내돈내산' 거짓말인데 사기죄는 아니다?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양쪽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조을원>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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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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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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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5만원 결제했는데 벌금은 100만원이라고?
승객 B씨가 두고 내린 신용카드를 습득한 택시기사 A씨.A씨는 이 카드를 들고 편의점에서 4300원짜리 담배 2갑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른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한보루를 더 샀는데요. 이때도 주운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카드를 사용한 지 5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A씨는 범행이 들통 나 기소됩니다.검찰은 A씨에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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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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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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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형이라고? 대법 "재판 다시하라"
피고인이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이 선고됐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씨는 2016년 10월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들어가려다가 '음주 손님은 안 된다'며 입장을 막는 직원을 때린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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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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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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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센터에 129차례 허위신고…징역 8개월 실형
양모(44)씨는 지난 2018년 6월3일 오전 3시30분께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 겁박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같은날 양씨는 다시 112로 전화해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고 허위신고를 해 실제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기도 했다.양씨는 그 전날 밤에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렇게 살지 말라, 문재인 정권이 힘을 실어주니까"라고 말했다. 같은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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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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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한번 했을 뿐인데 진상고객이래요" 블랙리스트 공유한 렌터카업체들 처벌되나요?
일부 렌터카 회사들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고객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서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들은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온라인 사이트에 무려 15년 동안 1만건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리스트에는 고객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부모님 연락처 등 아주 세세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욕설까지 기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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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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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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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벨튀' 순간의 장난, 결과는 형사처벌
몇 해 전 '게임 이벤트 대참사'라는 이름의 게시물이 인터넷에 떠돈 적이 있었다. 화재경보기 장난 때문에 게임 유저들이 이벤트를 망쳤다는 내용이었다.특정 시간대에 PC방에서 로그인을 유지하면 보상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였는데, 누군가 PC방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도망 갔다고 한다. 덕분에 PC방 컴퓨터가 전부 꺼져 이벤트를 기다리던 유저들이 낭패를 봤다고 한다.'벨튀'(벨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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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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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 묻고 구겨진 고가의 포스터, 환불 불가한가요?
명화포스터 수집이 취미인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명화포스터를 구매한 뒤 266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닷새 후 포스터를 배송 받았지만 그림 우측이 눌려있고 여러 군데에 검은 얼룩이 있었는데요. 결국 나씨는 다음날 환불 신청을 하고 그림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하지만 김씨는 얼룩은 지문으로 보여 보완이 가능하고, 눌린 것도 보완이 가능하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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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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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중 깨져버린 약탕기, 누구 잘못일까요?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가 판매하는 약탕기를 170000원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빨리 증발하고 홍삼액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아 이를 환불하기로 마음먹고 배송기사인 오배송(가명)씨에게 택배 배송을 부탁했는데요. 상품을 받아본 김씨는 제품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나씨의 환불 요구를 거절합니다. 오씨 또한 배송을 맡긴 나씨가 포장을 허술하게 해 파손을 야기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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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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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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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동선 공개로 인한 손해, 지자체 책임 없다…업주 반발
잘못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를 본 식당 업주가 부산시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부산지구배상심의위원회는 엉터리 동선 공개로 영업상 피해를 보았다며 A씨가 신청한 국가배상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2월 21일 부산시는 부산 27번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방문한 돈가스 체인점 광안점을 '남천점'으로 잘못 표기했다가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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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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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도 안되는데…계산 안하고 먹튀한 손님 처벌할 수 있나요"
"가뜩이나 장사 안돼 죽겠는데 손님이 잠시 자리 비우는 척 하고 '먹튀'했어요."강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지난 1일 A씨는 서빙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뜨는 손님들을 보고 '담배를 피우러 잠시 자리를 비우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가방까지 메고 나가는 모습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건 오산이었다.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다.식사와 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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