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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환자 오진해 사지마비 이르게한 의사 집유… 의협 반발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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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122
[법원판결] 경복궁 낙서, 어떤 처벌 받을까…‘국민의 재산권 침해·물리적 복구 비용’ 등 고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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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121
[법원판결] '2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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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120
[법원판결] 대학병원 응급실 제발로 갔는데‥1시간 만에 식물인간 '날벼락'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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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119
[법원판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 부여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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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118
[법원판결] 50년만에 간첩 누명 벗었다…송학호 선장, 재심서 무죄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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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117
[법원판결] "창밖에 귀신" 고시원에 불낸 20대 중국인 집유…왜?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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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116
[법원판결] “1천만원 중고차, 1억에 팔았다”…‘신종 車사기’ 수법 살펴보니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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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115
[법원판결] 필로폰 넣은 콘돔 여성 신체에 숨겨서 밀반입 20대, 징역 12년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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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114
[법원판결] “배고파서”…경로당·펜션 음식 40만원 훔친 40대 ‘실형’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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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113
[법원판결] "내 딸이 강남서 룸살롱하는데…" 사기 금액만 196억, 감방行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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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112
[법원판결] "3596만원 내세요"…고양이가 저지른 잘못에 수천만원 문 주인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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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111
[법원판결] 5만 원권 잘라 붙여 '창조경제'…고시원 남성 징역행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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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110
[법원판결] 소주병 깨고 경찰차 막아서 공무집행 방해…박소연 전 케어 대표 징역 2년 6월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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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109
[법원판결] "연락 안 받네" 당근마켓 판매자 집 침입한 70대 벌금형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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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108
[법원판결] 극단 선택에 잘못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 추심 못 한 이유는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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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107
[법원판결] 법원 "가습기 피해자에 배상"…국가책임 첫 인정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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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106
[법원판결]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또 피해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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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105
[법원판결] 축약·발췌·복제 후 평생교육원 수강생에게 배포한 교수, 무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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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104
[법원판결] 법원, 환경호르몬 ‘국민 아기 욕조’ 제조사에 “10만원씩 배상하라”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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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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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05.17
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대법원 “4명만 배상 인정”
05.17
“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증명해야 보상”… 대법원 첫 판시
05.17
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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