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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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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배터리 고의 성능저하' 손배소…법원, 애플 손 들어줘
새 모델 판매를 위해 구형 아이폰 배터리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국내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소비자 9800여명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의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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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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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이 짝짝인데, 반품비?”…기막힌 온라인 신발 쇼핑
코로나19 탓에 직접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기 부담스러웠던 때가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예전보다 온라인 쇼핑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비례해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 이유 … ‘품질 불만’, ‘환불 거부’, ‘배송지연·연락두절’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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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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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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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결정
변호사들이 로톡 등 '온라인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은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6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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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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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자 경찰이라며 뒷조사...이사가라 협박도"
층간소음 문제로 한 아파트 주민이 윗집에 항의하자 윗집 남성이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협박을 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당하다"며 주민 A씨가 관련 사연을 공개했다.글에 따르면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과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최근 위층에 사는 부부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한다.이때 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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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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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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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취업만 된다면…” 어머니는 회장에게 간 기증 약속했다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2월쯤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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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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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믿고 이 뽑았다 날벼락”…나만 몰랐나 치아보험 함정
치과에서 신경치료, 발치, 보철치료 등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우선 치아보험에 가입해 뒀다면 치과에서 받은 치료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그리고 2006년 3월 이전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보험 중 수술비 특약을 부가해 가입했다면 임플란트를 할 때 받게 되는 치조골(잇몸뼈) 이식수술에 대해 가입한 담보 금액만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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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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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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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아이 듣는데 폭언 퍼부은 60대 女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과 그 미성년자 자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은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2020년10월 1일 저녁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자택 베란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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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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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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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서" 막대기로 고양이 때렸다…'벌금 300만원'
울음소리 시끄럽다며 길고양이에 나무 막대기 휘둘러 상해항소심 재판부, '벌금300만원' 원심 유지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나무 막대기로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유지했다.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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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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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쓴다며 3개월 동안 안 돌려준 렌터카, 횡령 vs 사기
렌터카 업체에서 하루만 차를 빌리기로 해놓고 3개월 동안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A씨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하루 8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차를 빌렸습니다. 그러고는 무려 108일 동안이나 차를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밀린 임대료를 합산해보니 무려 872만원이나 됐습니다. 렌터카 업체 대표는 무려 다섯 번이나 차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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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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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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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영수증도 수사 기밀” “음식점에 피해 우려” …특활비 공개 못한다는 검찰
‘업무추진비 공개’ 패소 판결에 불복검찰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 재판의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특활비 지출 증빙 서류에 포함되는 식대 영수증이 수사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고 ‘정보 공개시 음식점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시민단체 보조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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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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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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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서 건강검진 하겠나"…MRI 도중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60대男 사망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끼여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 관계자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해MRI촬영 중 기기 안으로 빨려든 산소 용기에 환자가 맞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32)·B(24)씨에게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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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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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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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넣어 혈액 투석 환자 다치게 한 간호사 '법정구속'
대전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인공 신장 역할을 하는 '투석 필터'를 임의로 빼고, 이물질을 집어넣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이상곤 기자입니다.[기자]혈액 투석 침대에 누워 있던 남성이 난간을 짚으며 걸어옵니다.소파에 앉아서 잠시 쉬는가 싶더니 불편을 호소하며 누웠고, 급기야119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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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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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좀 대신 사다줘요" 청소년 담배 심부름해주는 어른들, 걸렸다간…
"저기요,편의점에서담배세값만사다주시면안돼요?"SBS방송이 새로 선보인 금토드라마‘편의점샛별이’가온라인을뜨겁게달구고있습니다.편의점샛별이는동명의성인웹툰을원작으로하고 있는데요.지난19일 첫 방송에서는 남녀 주인공인 정샛별(김유정분)과최대현(지창욱분)이 3년 전 처음만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당시고등학생이던샛별은지나가는대현에게교복을입은채로‘담배를사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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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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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논란' 약사, 법적 처벌 못한다?
약국 내 모든 물품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팔고 있다는 약사가 '폭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약사는 마스크, 파스, 감기약 등을 5만 원에 판매했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5일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약사법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온라인상에서도 이 약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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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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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의사들 항소심서 형량 늘어…母 "수술실 CCTV 필수"
성형수술 중 방치돼 숨진 故 권대희 씨 항소심의사 장모 씨 징역 3년 벌금1000만원동료 의사들도 형량 늘어나권대희 씨 母 "수술실CCTV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다"성형수술을 받던 고(故) 권대희 씨를 다른 수술을 한다는 이유로 방치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이른바 '유령 수술'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상향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19일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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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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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11층 창밖으로 푸들 던진 아내…2심서 벌금 늘었다
이혼하자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을 아파트 11층에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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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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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강제집행
Q : A는 B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B는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B는 조금만 기다리면 투자한 비트코인 시세가 오를 테니, 이것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하며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A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산업의 중요성을 돌연 강조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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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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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와 입 맞추지 않았다” 홀인원 하고도 보험사기 [어쩌다 세상이]
겨울에는 날씨가 춥다 보니 골프장 이용이 다소 주춤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골프의 인기는 높은 것 같습니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골프장 산업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골프 인구는 564만명으로 일본의 560만명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국민 10명중 1명은 골프를 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우리나라 골퍼의 연간 골프장 이용 횟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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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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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천지 간부 무죄, 방역당국 판단과 달라…이제 법 개정돼 처벌 가능"
정부는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관계자에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판단과 법원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해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건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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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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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관리해줄게" 8년간 모은 돈, 다 써버린 엄마
사회초년생 중에는 저축이나 투자를 위해 월급 관리를 부모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차곡차곡 모아주는 줄로만 믿었던 부모님이 말도 안 하고 돈을 다 써버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직장생활 8년차 A씨는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한 A씨 대신 어머니가 월급을 관리해주겠다며 월급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결혼 시기가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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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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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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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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