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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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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서…몸무게 52kg→103kg 늘린 남성의 최후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2년 만에 체중을51kg늘린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2015년11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뒤, 2년 간 몸무게를52kg에서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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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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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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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 따위야” 난동에 ‘징역 1년→3년’ 높인 판사…대법 “위법”
재판장이 형을 낭독한 뒤 피고인이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여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검찰에 낸 혐의(무고)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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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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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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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현역 면제받은 20대男 반전, '연기' 딱 걸린 증거들
대학에서 수석을 할 정도로 정상이었던20대 남성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연기를 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20대 A씨는 지난201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군의관 면담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우울증 증상을 호소해 훈련소 입소 나흘 만에 귀가조치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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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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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만큼 찢어도?…선거벽보 훼손 '명백한 범죄'
대선 기간이라 거리 곳곳에 '선거 벽보'가 붙어 있죠. 지지하는 후보의 얼굴도 있을 테고, 아닌 후보도 있을 텐데요. 싫어하는 후보라고 벽보를 훼손했다가는 처벌 받습니다.어떻게 되는지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기자]거리 곳곳에는 이렇게 대통령선거 벽보가 붙어 있죠.그런데 무심코 지나치는게 바로 가장 앞에 있는 이 '선거벽보 주의문'입니다.훼손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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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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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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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4000원 대신 담배 4개비 건넨 승객…결국 1200만원 벌금형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넨50대 만취 승객이 이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택시 요금으로 담배 4개비를 건네고 이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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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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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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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2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상고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이들은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를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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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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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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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승리 민간교도소 갇힌다…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이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그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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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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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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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명의 빌려준 병원서 진료했다면…法 "면허대여는 아냐"
의사가 불법으로 다른 의사에게 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했다면 의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서초구 모 병원의 개설명의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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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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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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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용시험 제한된 코로나 확진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임용시험 수험생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교육부는 작년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 코로나19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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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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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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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박스서 휴대전화 본 크림 직원, 여성에 "인스타 맞팔하자" 문자
네이버의 손자회사인 스노우가 운영하는 운동화 전문 리셀(재판매) 플랫폼 크림에서 직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 직원이 여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면서 해고 조치됐다.7일IT업계에 따르면 오프라인 접수를 하는 크림 쇼룸 직원은 해당 매장을 방문한 여성 이용자가 리셀을 위해 운동화를 맡길 때 운동화 박스에 적혀있던 개인 휴대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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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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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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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의료행위 맞나?" 대법 판례에 의문 제기한 판사의 소신
한 지역법원 1심 판사가 지난 30년 간 문신을 불법 행위로 처벌하는 근거였던 대법원 판례가 정정될 필요가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기존 판례는 헌법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하는 법리 해석이 아니라며,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법리를 해석해 '문신을 의료행위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문신 관련 사건의 하급심 판사가 독자적인 논증으로 기존 판례를 반박한 첫 사례다.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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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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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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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남성잡지 모델, 마약 혐의로 1심 징역 8개월
남성 잡지에 실려 유명세를 얻은 30대 모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관련기사'사건 의뢰인 신상 공개' 이정렬 변호사, 1심 벌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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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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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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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환자 숨져”…의료과실 의사에 배상 판결
울산지법은 수면내시경을 받은 후 사망한 A씨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가 2억 6천만 원가량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환자 A씨는 지난2017년 B씨의 병원에서 수면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실로 옮겨진 뒤 청색증이 나타났지만 뒤늦게 간호사에 의해 발견돼 상급 병원으로 이송 중에 숨졌습니다.재판부는 환자 A씨가 이전부터 B씨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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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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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사기죄냐, 아니냐…형사법 쟁점 2가지
앵커 프로토콜 ‘고정이자율 20% 맞추기 불가능’ 입증돼야‘가상자산 통한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도 관심사UST(테라 스테이블 코인) '디페깅'과 LUNA(테라) 폭락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책임론이 거세다.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크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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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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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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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에 모친 묫자리 쓴 60대 아들 ‘엇나간 효심’
돌아가신 어머니의 묫자리를 쓰기 위해 나무를 멋대로 베고 굴착기로 땅을 파는 등 설악산 국립공원을 훼손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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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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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인데" 식당서 행패…공무원 사칭죄 될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밤마다 식당이며 술집이며 불을 밝히고 손님들을 기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식당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이러한 풍경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9시까지로 식당 영업 시간이 제한되고,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이렇게 바뀐 것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나날들입니다만,곳곳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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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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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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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 안 한' 환자, 프로포폴 맞고 사망…투약한 의사 벌금형
금식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 A 씨(58)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 27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병원에서 무릎과 허리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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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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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시 환불 불가'···이 스티커 떼면 정말 환불 안되는 걸까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을 받아보면 박스에 ‘상품 개봉 시 환불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스티커를 뜯었다는 이유로 정말 환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티커를 남발한 업체들에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관련 법부터 살펴보자=인터넷으로 산 상품의 반품 등에 대한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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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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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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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은' BJ 김이브, 충격 근황…성인 플랫폼→실형 선고
시청자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1세대 유명 BJ가 김이브로 드러났다.지난달 26일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이브 구속? 아프리카 4대 여신이 몰락하는 과정"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 채권자가 BJ김이브를 고소했다고 알렸다.구제역은 "김이브가 채권자에게 돈을 잘 갚고 있는데 소송을 걸지 않았을 거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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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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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
“천만원 빌리면 1년 이자 500만원인거 아시죠?”...법원 판단은
헌재, 이자제한법 합헌으로 판단“연이율 20% 이상 형사처벌 가능”“국민 보호 위한 최소한 안정장치”헌법재판소가 법정 최고이자율(연간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이자제한법에 대한 첫 판단이다.헌재는 2일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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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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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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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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