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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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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 젖은 마트 무빙워크서 넘어져 사고…배상될까
비 내리는 날 대형마트 방문했다가 사고무빙워크 걷다가 넘어져49일 치료 상해법원 "무빙워크 통상안정성 못갖춰 사고""주의문구에도 손잡이 안잡아" 책임제한비가 내리는 날 대형마트에 방문했다가 물기에 젖은 무빙워크에서 걷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무빙워크의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대형마트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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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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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에게 ‘500회’ 사기 행각…어떻게 계속 속였나
피해자 16명에게 500차례 넘게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모(2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오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오 씨는 2018년 1월 제주지방법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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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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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도박 '해외 도망'…'공소시효 정지' 항소심도 실형
4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도박에 사용하고 해외로 도망갔던 회사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김해의 한 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A씨는2008년12월부터2009년 2월까지 회사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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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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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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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배추·곰팡이 무로 만든 '명인 김치'‥처벌 못 하나?
■ 김치 명인이 이렇게 김치를 만든다고?1월 중순, 대한민국 '김치명인 1호' 김순자 씨가 운영하는 한성식품 자회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못 먹을 수준'의 배추와 무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2개도 첨부돼 있었는데, 곳곳에 곰팡이가 핀 공장과 상태가 안 좋은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었습니다.'저런 무로 깍두기를?'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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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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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겼는데..."애견 미용실 직원이 목 조르고 때려"
서울의 한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매장CCTV에는 해당 직원이 강아지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는가 하면, 손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서울 신림동에 있는 애견 미용실.여성 직원이 강아지의 목덜미를 꽉 움켜쥔 채로 미용 작업을 이어갑니다.강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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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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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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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살균제 2017년까지 팔렸을수도"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이미 과거에 제품이 수거됐는데 당국이 늑장 처분을 내렸다고 본 원심과 달리, 처분에 근접한 시점까지 제품이 유통됐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SK케미칼과SK디스커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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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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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테이블 탕수육 바꿔치기? 본인 등판 "신상 유포 안 돼요"
한 손님이 중국집에서 탕수육 바꿔치기를 하다가 걸렸다는 비판을 받자 "제 잘못에 사과한다"고 밝혔다.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를 중심으로 '탕수육 도둑 검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중국집에서 식사하고 있었다"라며 "테이블에 탕수육이 나오고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옆 테이블에서 탕수육을 바꿔치기하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일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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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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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코 베이는 '택배 착불 사기'…누구나 당할 수 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택배 착불 사기▷ [단독] "억대 시계, 착불 택배로 거래하자"…검은 속셈은이란 기사가SBS8 뉴스(5월16일) 때 보도됐습니다. 댓글 몇 개를 읽어봤습니다. 사기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시계를 어떻게 택배로 보낼 수 있냐는 반응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원문 링크 :https://news.sbs.co.kr/n/?i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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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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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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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 8년간 32억원 뜯어낸 동창
1심, 징역 10년 선고…초교 동창의 가정사 미끼로 굿 명목 거액 편취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무려 8년간 584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10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했다.'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피해자를 속였고, 전통시장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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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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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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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피바다됐는데 퇴근…故권대희씨 병원장 2심도 실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과다한 출혈 증세를 보이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고(故) 권대희 씨 수술 당시 바닥까지 흘러내린 피를 간호조무사가 걸레로 닦고 있는 모습. SBS 8뉴스 캡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9일 성형 수술 중 숨진 권대희씨 사망 사건의 피고인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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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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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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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훌러덩 '승무원 룩북 동영상'…법원도 "비공개"
법원이 항공사 승무원 의상을 입어보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화해 권고 결정에는 해당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유튜브를 비롯한 유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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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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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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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정지에 고소당했다"…금팔찌 낚아챈 중고거래 수법
정상적으로 중고거래를 했음에도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몰리는'3자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A 씨는 지난12일 중고거래 플랫폼에20돈 순금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A 씨는 당일 B 씨를 만나 팔찌를 건네고 그 자리에서643만 원이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귀가했습니다.그러나 불과 몇 시간이 지난 뒤 A 씨는 거래를 한 계좌가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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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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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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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간 치매환자 계좌서 야금야금…13억 빼낸 조선족 간병인 징역 4년
7년 간 치매에 걸린 환자의 계좌에서 13억여원을 갈취한 조선족 모자(母子)가 각각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여·중국국적)에게 징역 4년을, 문모씨(40·중국국적)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김씨는 치매환자인 A씨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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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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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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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직원이 택배 2,000여만 원어치 훔쳐…1심 ‘징역 1년’
■ 택배 분류 작업하면서 ‘슬쩍’…무선 이어폰 등 훔쳐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22살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의 한 택배회사 집하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택배를 배송지역별로 분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보통 오전11시쯤 택배 배달기사들이 물건을 싣기 때문에 작업은 대체로 오전 중에 끝났습니다.견물생심(見物生心). 물건을 보니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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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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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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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지 말라" 여군 상관에게, "XX 예민하네" 욕한 20대 징역형
인천지법은 상관에게 태도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에게 상관에 대한 심한 욕설을 한21살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1월과 5월 충북 청주 소속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다른 병사 2명에게 여군 부사관에 대한 욕설을 해 상관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예비군 물자 정리 작업 과정에서 다른 병사와 장난을 치다가 해당 부사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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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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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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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몸에 거즈 넣고 봉합' 성형외과 의사…2심서 벌금형
성형수술 도중 환자의 몸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9부 (양경승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서울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2015년 8월 태국인 B 씨의 코 성형수술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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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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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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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식' 잠시 풀어줬더니…도망치고 또 도둑질
상습 절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잠시 출소한 틈을 타 또 절도 행각을 벌인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과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 한 대형마트 야외주차장에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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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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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개발자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주거침입, 법원 판단은?
주거침입죄 판결문20건 살펴보니“초인종 누르기 전까지 거쳐온 공간도 주거”최근 한 인터넷 방송인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를 개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방송인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른 사람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을까.20일 대법원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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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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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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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베이징 못 간다…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 선수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태혁)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씨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18일 기각했다.앞서 심씨는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씨와 함께 동료 선수 및 지도자들을 욕한 사적인 메시지가 지난해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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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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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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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주민등록증 실물 아닌 사진 제시‥부정사용 아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사진을 도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3부는 신분을 숨기려고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내려받아, 성매매업소 예약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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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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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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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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