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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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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서 담배 피울 테니 이웃들은 양해 바랍니다?'
"저희 집은 비흡연자만 있는데 아랫집 담배 냄새가 올라와서 괴롭습니다. 층간 흡연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니만큼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베란다·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 인해 아파트 내 세대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최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니 이웃들의 양해 바란다.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달라. 민원 제기도 삼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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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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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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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넣어 둔 계좌, 보이스피싱에 이용…법원 "잔액, 명의자 것"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모른 채 계좌에 큰 돈을 넣었다가 낭패당한 명의자가 소송 끝에 계좌 잔액을 돌려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0년 1월 은행 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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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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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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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몰래 긁고 또 긁고…깨보니 '343만 원 술값 폭탄'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운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홍천 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6일 오전 7시 6분쯤 손님으로 온 60대 B 씨가 만취하자 실제 술값인 86만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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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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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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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밝혀진 대학생, 입학 취소되나요?
이미 선발한 뒤라면 소급적용해 당락 뒤집기 어려워수시 선발 과정서 인지하면 감점이지만, 정시는 '헛점'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도 정시 100%로 학폭 누락학칙상 징계사유로 보기도 무리라는 의견이 우세대학생이 초중고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이 취소되나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A.그러기는 어렵다는 게 여러 대학 관계자의 의견입니다.우선 입학 전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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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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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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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용변칸에 30분'…입주민 가둔 고시원 관리인 유죄
입주민을 30분간 화장실 용변칸에 가둔 혐의를 받는 80대 고시원 관리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1월 14일 자신이 관리하는 서울 관악구 소재 고시원에서 피해자 A씨(56)를 화장실 용변칸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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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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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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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원 몽클레어 패딩이 옆 동으로 배달됐다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택배 오배송이나 분실, 지연 등 각종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아내 생일선물로 약 260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을 주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사연이 최근 화제가 됐다.주문자 A 씨는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해 봤지만 찾을 수 없어 택배기사에게 문의했다.택배기사는 집 앞에 배송을 완료했다고 답했다.고객센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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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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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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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무 씻고 발도 씻은 족발집 직원에…1심 "벌금 1000만원"
무를 씻던 대야에 발을 넣고 씻은 한 족발집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직원 김 씨에게 벌금 1000만원, 사장 이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지난해 7월 김 씨는 자신이 일하던 족발집에서 무를 씻던 대야에 발을 넣고, 같은 수세미로 무와 발을 함께 닦아 논란이 됐습니다. SNS와 언론에 영상이 공개되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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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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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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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손상' 환불 요구한 고객… 고소한 가로수길 헤어숍
지난해 2월24일 A씨(41·여)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한 헤어숍을 찾았다.15만원짜리 '염색 패키지' 시술에 '기장 추가' 비용까지 총18만원을 냈다.하지만 A씨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광고와 달리 시술이 부실했고, 추가 비용도 처음에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기장 추가 비용 3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칠 뒤 A씨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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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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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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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고맙습니다" 가짜 후기에…600억 뜯겼다
AI가 로또번호 예측? 사기600억 챙긴 일당 52명 검거위조된 당첨복권. 제공=경기북부경찰청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해 주는 것처럼 속여 6만여명으로부터 600억원을 받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5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58) 등 주범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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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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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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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받고 '돈스코이호' 보물선 홍보 기사 쓴 기자 실형
돈을 받고 '돈스코이호'에 대한 홍보 기사를 쓴 혐의로 기소된 기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지난 2018년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측에게세 총 4천만원을 받고 홍보 기사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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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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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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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긴급조치 9호는 불법행위…국가가 배상해야”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제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대통령의 발령행위는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 법관의 재판행위가 일련의 과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됐던 유 모 씨 등 71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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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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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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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후원금 받고 잠적한 기사‥'주범' 여자친구 구속
반려견의 수술에 필요하다며 후원금을 받은 뒤 잠적한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주범으로 지목된 해당 기사의 여자친구가 구속됐습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키우는 반려견이 아프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약 6억 원을 불법으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아온 택배 기사의 여자친구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앞서 서울 동부지법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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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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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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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이재명에 치킨뼈 그릇 던진 60대 집행유예
지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개인 권익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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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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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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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숨겨 '7차 감염' 부른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보기올해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일반인들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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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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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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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걸리면 다 죽어” 8895건 ‘악성 민원러’ 결국 구속
부산시·구청·경찰 등에 무차별 민원 제기악성 민원 등쌀에 못 견뎌 이사간 주민도“A씨 전화가 오면 절대 말꼬리 잡히면 안 됩니다!”버스운영과 등 부산시청 교통국에 새로 부임한 직원이 가장 먼저 받는 ‘업무교양’이 A씨에 대한 정보다. “전화 말꼬리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 다음엔 “말꼬리 잡히면 ‘고소된다’, ‘민원들어온다’, ‘진정받는다’”는 얘기가 이어진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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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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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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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표 끊어 강아지 앉혔다 '벌금 40만원'…KTX "성인승차권 사야"
유아석으로 표를 끊어KTX에 강아지를 태운 견주가 벌금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정당한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40만원 넘게 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지만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로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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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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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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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1심서 징역 13년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13년과 징역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형제에게 1인당323억7000만원씩 총647억여원을 추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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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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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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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 '치즈 통행세' 몰아줬다…미스터피자 회장 죗값 물린 대법
이른바 '치즈 통행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MP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23일 밝혔다. 지난2019년 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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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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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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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대화방에 "이재명, 소년원 출신"…1심 벌금 500만원
대선 이틀 전 단체방에 허위 글 공표 혐의"다른 사람이 몰래했거나 해킹"…혐의 부인1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책임 무겁다""전달받은 글 그대로 게시" 벌금500만원.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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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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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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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벌고 퇴사" 직장인 술렁이게 한 회사, 내부정보 거래의혹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강제착수했다.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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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혐의' 전직 공수처 검사…2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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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초등생 ‘몰카’ 찍은 중학생…法 “부모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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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키보드 치고 반말한 감사원 직원들… 법원 "위자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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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받자, 회사 SNS 게시물 100여개 삭제 후 퇴사한 3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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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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