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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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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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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휴지값 7배 올리고 1+1 행사...대법 "과장광고 맞지만 과징금은 취소"
홈플러스가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점이 인정되긴 하지만,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이 허위·과장광고의 판단 기준인 '종전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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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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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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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송금돼요”…내 카니발과 3670만원이 사라졌다
두 아이의 아빠 양모(40)씨는 지난해 5월 10일 아이들과 캠핑을 다니기 위해 샀던 카니발 리무진을 중고 매물로 내놨다. 개인 사정상 캠핑을 못 다니게 돼 차량을 빨리 정리할 생각이었다.중고차 거래 온라인카페에 글을 올린 후 30분 만에 전화가 왔다. 자신을 중고차 딜러라고 소개하는 A씨였다.“저도 아이를 키워서 아이랑 캠핑을 다니려고요. 제가 탈 차를 구하는데 카니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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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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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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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마신뒤 갑자기 샷 흔들렸다…수억 뜯긴 골프장의 비밀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내기골프 상대방의 음료에 주입해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하는 등 여러 혐의로 함께 기소된 8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4개월, B씨(56)와 C씨(54)에게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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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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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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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잘못하다 고소당한다?"...응급 시 책임 못 물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 구급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조금이라도 희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과실 책임이 두렵다'는 이유로 때아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근거 있는 주장인지, 신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시민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연신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는 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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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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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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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결혼식 와서 가짜돈 내고 밥먹었다…처벌 가능한가”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결혼식에 와서 장난감 지폐를 내고 밥까지 먹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 예전 남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자신이 최근 결혼식을 올렸다고 소개하면서 “친구들이 결혼식에 온 만큼 다시 가야 하니까 웬만하면 사람 많이 안 부르려고 해 친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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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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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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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수영기자 이미지 조수영 "화상 입히고 물고문"‥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 '법정 구속'
자료사진반려견 20여 마리를 입양한 뒤 학대하거나 죽게 한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반려견 등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공기업 직원 4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검찰은 유 씨가 아내와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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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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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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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 잘라서 만든 ‘리폼지갑’ 철퇴…법원 “상표권 침해”
명품을 리폼하면 ‘상표권 침해’로 판단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7∼2021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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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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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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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장도연 등에게 출연료 안 준 기획사 대표…징역 3년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않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영상물 제작사 ‘K미디어’(가칭) 대표인 안씨는 회사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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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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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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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매달 100만 원 뇌물 챙긴 경찰 간부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굵직굵직한 사건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운 경찰관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제 자신이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빌렸을 뿐"이라고 말합니다.하지만 계좌엔 7년 가까운 세월, 매달100만 원의 돈이 입금된 증거가 남아있었습니다.수천만 원의 돈을 몇년동안, 매달 나눠서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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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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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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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빌린 돈, 도박 때문이라면 진짜 갚을 필요가 없나
S.E.S 출신 가수 슈(38, 본명 유수영)의 도박은 이미 형사적으로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녀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그런데 슈의 지인인 박 모(여) 씨가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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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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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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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록했다 가기 싫어지면, 얼마 환불받을 수 있나?
추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실외 운동이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거나 필라테스, 요가 같은 실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그런데 헬스 관련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냈는데 중간에 헬스클럽이 망하는 먹튀 사기도 자주 발생합니다. 환불 관련 분쟁도 흔하고요. 헬스클럽은 6개월 이상 장기간 등록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카드보다는 현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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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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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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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사망 '권대희 사건'…법원 "의료법 위반 기소하라"
4년 전, 스물다섯 살이었던 권대희 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기관들은 의료진이 권씨를 방치해서 숨지게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법원에 물었고, 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습니다.이상엽 기자입니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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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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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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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수행평가 점수 공개는 인권 침해”
교사가 온라인 학습 관리 및 활동 시스템에 학생의 과제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글 클래스룸’에 학생들이 제출한 조별 수행평가 과제의 점수를 공개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11일 밝혔다.A 교사는 지난해 9월 구글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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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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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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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 묶여 러닝머신 달린 맹견"…견주, 동물보호법 위반 송치
대구 수성경찰서는 불법 투견 훈련장을 차려놓고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A씨(60대)를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A씨는 수성구 매호동 야산 인근에 투견 훈련장을 만들고 맹견인 핏불테리어 등 개20여 마리를 투견용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씨는 개를 훈련 시키기 위해 러닝머신 기능을 하는 기구에 묶어 달리게 하고, 고양이와 토끼, 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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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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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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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낙타 죽자, 키운 사육사에 "호랑이 먹게 사체 해체해"
종양을 앓는 낙타를 방치해 병들어 죽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와 동물원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A 씨가 운영한 대구의 한 동물원 우리에 낙타 한 마리가 서 있는 모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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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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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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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안 된 1루 베이스에 ‘미끌’…야구장, 배상책임 있나?
야구는 주자가 1, 2, 3루를 거쳐 홈 베이스를 밟으면 점수를 얻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타자가 안타를 치고 달려간 1루에, 베이스가 ‘두 개’ 놓여져 있었다면 타자는 어느 쪽을 밟아야 할까요. 주자가 잘못 놓여진 베이스를 밟고 넘어졌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타자 눈앞에 놓인 베이스 두 개…밟은 순간 ‘미끌’사회인 야구팀에서 야구 경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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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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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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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속이고 교제' 검사 정직 2개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법무부는 어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A검사에 대해 '품위 손상'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했습니다.여성 B씨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B씨는 "연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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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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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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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구치소 들어가려 불지른 전과 17범…징역형 선고
지병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구치소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공용물건손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8시 15분쯤 경남 양산시의 4층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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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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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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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손님에 원피스 입힌 유흥주점 결국 '유죄'…'풍속 영업'의 한계는?
# "남자손님들에게 소위 '커플룩'이라며 원피스 입힌 유흥주점"2015년 10월, 남자 3명이 청주의 한 유흥업소를 찾았습니다.먼저 방에 자리를 잡은 남자 손님들.10분 뒤 3명의 여성 종업원들이 원피스 차림으로 방에 나타났습니다.이들은 자신들이 입은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여성용 원피스를 한 벌씩 더 들고 있었습니다.소위 '커플룩'이라고 해서 남자 손님들에게 갈아 입힐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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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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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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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미리 '기소유예'…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해 헌법소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임 교수,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투표할 것" 제안 / 민주당·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 당한 바 있어원본보기임미리 교수가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 칼럼 중 일부. 경향신문 갈무리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서울남부지검은 사전 선거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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