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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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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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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려고 코드 뽑았다”...55차례 정부 행정망 장애 일으킨 관리자
1년여간55차례에 걸쳐 정부 부처 네트워크 행정망의 전원을 일시적으로 차단해 장애를 유발한 전산장비 관리 담당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하던 파견업체 직원 A(32)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전10시22분쯤 센터 내 전산실에서 행정안전부 인터넷망 서비스 관련 통신장비 전원 코드를 무단으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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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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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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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료해줘" 거부당하자 병원에 방화 시도한 남성 실형
먼저 진료해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협박·현존건조물 방화예비·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병원에 방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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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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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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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에 "양아치보다 더한 XX" 비방 40대, 2심서 벌금감액 왜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여러 차례 올린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을 감액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1차례 온라인에 백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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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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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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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산주의자” “종북”도 ‘표현의 자유’... 건조물침입은?
대통령풍자한대자보붙여벌금형받아건조물칩임죄적용..표현의자유침해논란그간판단,'표현의자유보장확대'방점법조계"침입적용엄격히..他판단기대"정치적 논쟁의 영역에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론장에 나온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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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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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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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2심 무죄…횡령 유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심에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만희 회장 측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다만, 이 총회장이 황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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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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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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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치기·주취자 금품갈취 한 경찰관 파면
전주시 지구대 경위 주취자 협박,30만원 뜯어내‘손목치기’로 수차례 합의금 받은 정황도 수사자전거 사고 가해자에게 접근해 돈 뜯어낸 의혹도현직 경찰관이 ‘손목치기’로 합의금을 뜯어내고 지구대에 온 주취자를 상대로 피해금까지 받아냈다가 파면돼 수사를 받고 있다.전북경찰청은 4일 전주시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상습사기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경위는 고의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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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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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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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목욕하다 딱 걸렸네"…10년간 전신마비인 척 보험금 2.1억 타낸 모녀
교통사고 후 사지마비 환자 행세3개 보험사로부터 2억1600여 만원 챙겨10년간 전신마비 환자인 척 행세하며 허위로 보험금 2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녀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와 A씨의 딸 B(41)씨에게 지난15일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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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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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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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믿고 맡겼는데…치매 독거노인 재산 가로챈 ‘간 큰’ 간병인
2007년부터 A 씨(당시 만81살)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해온 B 씨(당시 만54살, 중국 국적).B 씨는 A 씨가2010년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으로 이사하자 함께 거주하면서 가사도우미에 간병인 역할까지 맡게 됐습니다. B 씨의 근무는2020년12월11일 A 씨가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그런데,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뭔가 석연찮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매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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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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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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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 소집 통보에 ‘일본행’…15년 뒤 귀국 ‘징역 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에 '일본행'…15년 동안 거주2005년 6월, 당시23살이던 남성은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였습니다. 한 달여 뒤 병무청이 지정한 부대에 소집해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하지만 이 남성은 소집에 응하는 대신, 일본으로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남성은 소집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틀 뒤, 국외 여행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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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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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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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보장해야”…조국 패소 의견낸 배심원 움직인 이 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기자 무죄"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오권철)는 지난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라인매체 기자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이 배석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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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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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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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반지 목걸이 사고 덜 준 돈 4120여만원 돌려줘야" 판결
'귀금속 대금 미납' 분쟁에 휘말렸던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남은 보석 대금4120여만원을 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21일 미국 로스앤잴레스(LA)에 위치한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래퍼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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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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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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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에도 제주도 여행한 '강남모녀'…억대 손배소 승소
코로나19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28일 제주도와 제주 업체 2곳, 제주도민 2명이 서울 강남구21·26번 코로나19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22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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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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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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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대표 징역 25년→40년..."사회 장기격리"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받았던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어 징역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김 대표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2020년 7월 1조억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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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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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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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타투 받고 싶지 않아요"…헌재 판단은 달랐다
31일 헌재 타투이스트 헌법소원 각하·기각 결정"문신 시술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소수의견문신 시술인들,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헌재, 비의료인 '타투이스트' 헌법소원 각하1992년 대법원이 문신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타투이스트(문신 시술인)들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2007년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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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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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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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집에 1시간 넘게 18차례 욕설 전화 단역배우 실형
떡볶이 가게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빵집에서는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남성은 여러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한 단역배우로 알려졌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2020년 9월, 떡볶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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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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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안에 쓱" 딸 앞에서 남의 태블릿 슬쩍한 아빠
경기도 안성 오락실에서 탭 절도 포착CCTV에 '태블릿' 훔치는 모습 찍혀돌려준다해도 절도죄에 해당딸을 데리고 오락실을 찾은 남성이 남의 태블릿PC를 훔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갤럭시탭을 도둑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지난18일 금요일 오후 9시경 경기도 안성 문화의 거리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기 위에 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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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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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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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잘되면 벤츠 사줘"…현직 경찰관 항소심서 징역 4년 감형
수사 무마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는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에 벌금5000만원을 선고했다.또 전직 경찰관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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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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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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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맛없는 치킨 줬지?" 치킨집 불 지른 20대의 최후
일부러 맛없는 치킨을 배달했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지른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전에도 이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원본보기〈자료사진=JTBC캡처〉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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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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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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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오출금 사고' 낸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출금 사고를 낸 경우 거래소는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원물을 줘야 하고, 만약 원물지급이 어렵다면 변론종결일의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9-1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고법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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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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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험 떨어져 불합격…변호사시험 ‘5회 응시’ 포함될까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5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시 낭인'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구체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시험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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