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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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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테러 협박 글 올린 13세 검거 “잡힐 줄 몰랐다”
블로그에 인천국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 군(13)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19일 밝혔다.A 군은 지난 6∼7일 해외 인터넷 블로그에 “3월 6일 저녁 9시 인천공항을 테러하겠다” 등의 협박성 글을 9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군은 “테러를 막고 싶으면 저녁 5시까지 비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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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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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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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물려 피봤다'…애완견 잔인하게 죽인 20대 벌금형
손가락을 문 애완견을 잔인하게 죽인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세게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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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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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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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도 앗아가는 보이스피싱‥'감형사유' 봤더니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은 이제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초저금리 대환대출로 싼 금리로 갈아타라"는 식의 휴대전화 문자가 기승을 부립니다. 대형 금융기관이 보내는 것처럼 형식과 내용도 그럴싸 합니다. 심지어 문자엔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경고까지 들어 있습니다."※대출빙자형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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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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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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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메스 잡은 의사, 신생아 사망…'1개월 자격정지' 징계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술 취한 의사의 음주 수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23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10월 술에 취한 의사 A씨가 양수가 터져 병원을 찾은 산모 B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지만 출산한 아기는 끝내 숨졌다.A씨는 당직 의사로부터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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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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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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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김정현 가스라이팅' 강요죄 성립될까
“김딱딱씨. 스킨십 다 빼시고요”, “행동 딱딱하게 잘하고”, “로맨스 없게 스킨십 없게 잘 바꿔서 가기”“너만 만질 수 있어 내 손은”배우 서예지와 김정현이2018년 주고받았다는 대화 내용 중 일부다.두 사람만의 은밀한 대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됐는지는 차치하고 서예지의 행동이 김정현을 조종하고 심리를 지배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이었느냐는 논란이 뜨겁다.서예지의 "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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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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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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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중고거래했다간 벌금 3000만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먹다 남긴 비타민을 B 씨에게 판매했다. 며칠 후, 비타민을 먹고 배탈이 난 B씨는 화를 내며 A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그제야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 식품을 영업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은 일상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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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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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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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참사 일어났다” 휴게소에 쓰레기 왕창 버린 청년들… 최후는?
지난 16일, 유튜브 한문철TV를 통해 소개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함안휴게소 쓰레기 무단 투기’ 제보는 본지에서도 다룬 바 있다. 해당 제보 영상에서는, 한 SUV 차량에서 내린 3명의 남성이 휴게소에 비치된 쓰레기통에 외부 쓰레기를무더기로배출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있었다.해당 쓰레기 분리배출함 상단에는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적힌 큼지막한 표지판이 있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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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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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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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수술실 동시수술, 조무사 혼자 지혈··· '무죄' 다투는 의료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술 도중 집도의 대신 경험이 일천한 의사가 대신 들어오는 ‘공장식 유령수술’로2016년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 공판에서 의료진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겼더라도 의료법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란 주장이다.수술 중 발생한3500ml과다출혈로 권씨가 사망에 이른 가운데, 동시에 다른 환자를 수술하느라30여분간 간호조무사 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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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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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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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얼굴 향해 기침한 이 옷 잡은 지하철 승객에 “정당행위”
자신을 향해 재채기한 사람의 옷을 붙잡았다가 기소유예(범죄혐의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헌재는 한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혐의(폭행)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 ㄱ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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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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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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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겠지' 무심코 소각하다 산불 활활…전과자 신세 전락
'휙∼' 꽁초에 축구장 수십 배 잿더미로…벌금·징역형 불가피"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서 시작"…소각행위 금지 등 신신당부지난해 1월 4일 낮 강원 춘천시 신북읍 한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A씨는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당시 대기가 매우 건조했던 데다 주위에 마른 낙엽이 많이 깔려있었으나 A씨는 개의치 않고 꽁초를 바닥에 버린 뒤 자리를 떴다.결국 담뱃불 불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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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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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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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어치 홍삼 7t 탔다는데, 잿더미 속엔 홍삼 성분 없었다
[요지경 보험사기]A씨에게 화재보험금 청구서를 받은 보험사들은 처음부터 보험사기 냄새를 맡았다. 충남 금산군에서 창고임대업을 하는 A씨는2018년 3월 초 저온창고에 불이 나면서 보관 중인 홍삼미(홍삼 뿌리)7200㎏이 모두 불에 타 9억24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사고 5일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원본보기충남 금산에서 창고임대업을 하는 A씨는 홍삼제조업자 B씨와 짜고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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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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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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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유사사건 항소심도 무죄…“가슴 벅차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76)씨가 유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조씨는 "세계 최초의 사건이 명쾌하게 끝난 것에 대해 가슴이 벅차다"고 소회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이 그림을 조씨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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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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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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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타려는데 ‘닫힘’ 눌렀다가 벌금 ‘100만 원’…왜?
-엘리베이터 탑승 노인 보고도 '닫힘 버튼'...40대 항소심도 '벌금100만 원'-"주의 의무 없다...넘어져 다친 것도 인과 관계없다"VS"사회 생활상 주의 의무"당신은 엘리베이터를 하루에 몇 번 이용하시나요?그리고'닫힘 버튼'을 얼마나 자주 누르시나요?저는 집을 나선 오전 7시20분부터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한 오전 9시까지 1시간40분 동안 4번 엘리베이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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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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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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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속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거 20대 외국인 '무죄'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 지시로 피해자 집에서 현금 1천여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20대 외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23일 피해자(86)의 집에 들어가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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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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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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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팝니다" 논란의 중고나라 판매글, 어떤 죄일까?
국내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딸과 아들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그런데 당초 글을 올린 판매자에 집중되던 비판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판매글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심 때문입니다.지난 3일 중고나라에 '제 아들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업로드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사정상 힘들어서 제 아들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장기판매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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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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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파문, 조재범 '성폭행'혐의 3심 판결에 영향 줄까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 심석희가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당시 동료 선수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8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심석희는 남자코치 A씨(현재 수감돼 있는 조재범 전 코치가 아닌 현직 국가대표 코치) 와의 카톡 대화에서 최민정, 김아랑 등 동료 선수들을 향해 '김아랑 병X''개XX''씨X 토 나와' '관종짓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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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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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초밥집서 170접시 먹다가 쫓겨난 손님...변호사들이 낸 법률적 의견
1인당 5만원에 무한정으로 초밥을 제공하는 한 무한리필 초밥집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다. 손님 세명이 무려 170접시를 먹은 것이다. 업주는 육사시미, 연어와 관련 있는 초밥들만 계속 빼먹는 그들이 눈엣가시처럼 여겨졌나 보다. 이 가게의 이용 제한시간은 100분이지만, 한시간 쯤 됐을 무렵 업주는 손님들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초밥은 먹지 않고 특정 비싼 초밥만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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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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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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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BBQ-bhc ‘치킨전쟁’...법원“bhc가 배상하라”
부당이득 반환소송서 BBQ 승소법원“109억중 71억 배상해야”bhc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나설 것”사진 확대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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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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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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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사업자금 빌려달라" 1억 원대 뒷돈 받은 경찰 실형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에게서 1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55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경찰 공무원 지위를 망각하고 평소 친분을 빌미로 많은 금품을 수수했고 청탁에 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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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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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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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했다” 거짓 자수 사건에 법무사도 관여
투자 사기 가해자를 고소했던 피해자들이 말을 바꿔 거짓으로 ‘위증했다’며 처벌을 자청한 사건에 법무사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범인도피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법무사 A씨를 구속하고,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A씨는 B(48)씨 등 사기 피해자 8명의 거짓 위증 자수를 설득하거나 고소 취하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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