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13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신호위반
|
공무집행방해
|
임대차
|
음주사고
|
주차사고
|
전세계약
|
이혼
|
보복운전
|
연금
|
배상판결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1.03.30
|
데이트 한번 못했는데 위약금 20%?
공정위, 결혼정보회사 규정 바꿔… 프로필 받기전 해약하면10%만2018년 A씨는 노총각 아들 몰래100만원을 주고 결혼 정보 회사에 가입했다. 하지만 아들이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반발하는 바람에 그날 바로 계약을 해지했다. 데이트 한번 하지 않았지만 결혼 정보 회사는 위약금으로20만원을 뗐다. 화가 난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 상담을 신청했다. 앞으로는 A씨 같…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3.13
|
"착각? 사기?" 의대생인지 알았던 과외쌤, 알고 보니…
아이를 가르치는 대학생 과외선생님이 출신 대학을 속였다며 억울해 한 학부모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학부모는 학력을 속인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과외비 일부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A씨는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를 위해 대학생 B씨에게 과외를 부탁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의대생으로 생각해 과외교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대 가려면 생기부 관리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0.08
|
"화재 현장 구조활동 했다더니"…'가짜 의인' 징역 2년
몇 년 전 러시아의 한 숙소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서 일행들을 구하고 뒤늦게 빠져나오다가 크게 다쳤다는 한국인 여행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정부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기까지 했는데, 뒤늦게 모두 거짓인 것이 드러나서 구속됐습니다.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2018년 1월29일SBS뉴스 : 러시아 바이칼호수 인근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이 나서 우리나라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15
|
'버닝썬 경찰총장'에게 최종 확정된 벌금은 얼마?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2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5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3.04
|
이만희 별장 급습한 이재명…도지사에게도 체포 권한 있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천지 대응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일에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현행범 체포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이 지사는 코로나19보건소 검사를 거부하는 이만희 총회장에게 "검사 불응 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는 내용의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강제 검사를 실시하겠다면서감염병담당부서 직원들을 대동하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8.15
|
필터에서 숯가루 나온 정수기, 환불될까?
냉온수기를 138만원에 구입한 A씨, 필터교환은 세이브계약 후 사용하던 중 물탱크 내에서 숯가루가 역류하는 하자가 발생해 정수기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하자는 인정했지만 반품은 어렵다며 요구를 거절했는데요.A씨는 정수기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A씨는 물탱크 내 청소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정수기 필터에서 숯가루가 검출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7.29
|
신입 때부터 사장님 돈 슬쩍…3년간 15억 빼돌린 30대 女 경리직원
회삿돈과 회사 대표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2015년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았으며2017년부터는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도 근무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02
|
경주 신라고분 위 주차한 20대, 처벌피했다…檢 내건 조건은
경북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인 쪽샘지구 고분 위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주차했던 20대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대구지검 경주지청은 2일 고분 위에 차량을 몰고 올라갔던 A씨(26)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한다.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시 쪽샘지구 한 고분 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5.25
|
이제 허위 리뷰 쓰면 ‘실형’… 배민 리뷰 조작 ‘징역 10개월’
음식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달의민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가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받았다. 그동안에는 허위리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25일 우아한형제들은 대법원이 음식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뷰 조작 행위가 대다수의 선량한 음식점 주인과 소비자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5.04
|
옆 동으로 잘못 배송된 밥솥, 뜯어서 쓰고 있었어요
택배 직원 실수로 주문한 전기밥솥이 같은 아파트 옆 동으로 배송되는 일이 있었다.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올린 A 씨는 "밥솥이 고장 나서40만 원가량의 밥솥을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고 운을 뗐다.이틀 후 택배 배송이 완료됐다는 택배기사의 문자를 받았다.그런데 A 씨의 집에는 택배가 오지 않았다.혹시나 해 관리실 택배보관소에 가서 확인해 봤지만 그곳에도 밥솥은 없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16
|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 유출’ 현직검사, 항소심서 무죄
“폐기한 수사자료…검사실서 사건 관계자에게 유출한 정보라고 단정 어려워”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정보를 사건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직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는15일 공무상 비밀 누설과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 검사에게 벌금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05
|
고양이 땅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20대 ‘영장 기각’…3년 전 유사 범죄 때는 ‘실형’
지난달26일 저녁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돌봐온 고양이 한 마리가20대 남성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해된 고양이는 아직 채 한 살이 되지 않은 어린 개체로 이웃들로부터 '두부'로 불리며 귀여움을 받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 '두부' 잔혹 살해한20대 남성…법원은 '영장 기각'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3.05
|
로트와일러 공격 받은 반려견과 주민 “목줄·입마개 안해. 얼굴 10바늘 꿰맸는데 견주는 도주”
경기 가평군에서 산책 중인 주민과 반려견이 맹견에 습격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28일 오후 6시쯤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서 주민 A씨의 반려견이 로트와일러로 추정되는 맹견의 공격을 받았다.반려견을 보호하려던 A씨도 공격당해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A씨는 경찰에 “뒤늦게 견주가 달려왔지만 자신의 개를 통제하지 못했다”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9
|
직접 만든 화장비누, 선물하면 불법입니다
직접 재료를 구매해서 취미로 비누를 만들어 쓰는 분도 있으시죠.하지만 허가받지 않고 수제 화장비누를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원래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했지만 재작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됐습니다.비누가 공산품이었을 때에는 직접 만든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선물하는 게 가능했지만,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4.23
|
1.25리터 맞추려고 '반만 남은' 콜라 배달했다면?
난 2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 음식 어플을 이용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리뷰가 올라와 화제입니다.A씨는 한 중국집에서 중국 음식과 함께 1.25L 콜라 두 병을 주문했는데요. 배달원은 1.25L짜리 콜라가 1병밖에 없어 500ml 콜라 3병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A씨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배달 온 콜라를 보니 당황할 수…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7.03
|
불륜사건 SNS 조리돌림은 정의일까
지난 달 초 카카오톡을 통해 ‘○○은행 불륜 사건’이라는 지라시가 나돌았다. 모 은행에 재직 중인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같은 은행의 팀장과 불륜 관계였음을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그 지라시에는 당사자 이름과 사진은 물론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 대화 내용, 그리고 직책과 지점 정보가 표시된 은행 내부 인트라넷 사진까지 담겨있었고, 뒤이어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이나 유튜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24
|
마약 투약 황하나, 징역형에 오열 "억울해..죽은 남편 안타까워"
징역형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씨(33)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50만원을 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5.05
|
반납 1시간 늦자 "45만원 더 내라"…제주 렌터카 '바가지 논란'
제주의 한 렌터카업체가 소형 승용차를 1시간 늦게 반납했다고45만원 상당의 추가 요금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대학생 A(23)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5시부터 5월1일 오전 8시까지 렌터카 예약대행업체를 통해15만7100원을 지불하고 B 렌터카에서 엑센트를 빌렸다.반납 당일인 1일 오전 A씨는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로 인해 속도를 줄여 운전할 수밖에 없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15
|
자금사정 어려워져 '자동차깡' 50대…사기 무죄
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매한 뒤 되파는 이른바 ‘자동차깡’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철 수출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2018년 1월24일 대전에서7870만 원의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K9차량을 구매한 뒤 곧바로 되판 혐의로 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16
|
‘무면허 대리수술’ 척추 전문병원 원장 3명 실형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행정직원에게 무면허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척추수술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58살 A 씨 등 인천 모 척추수술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0
100일 된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05.10
“누나, 저 기억하세요?”…성관계 거절하자 날아온 주먹 ‘공포의 2시간’
05.10
"치매 장모님 모시자" 남편의 두 얼굴…때리고 돈까지 빼돌렸다
05.10
낙태약 먹고 강제 출산 20대, 노래방 가서 9시간 수다…아기 숨졌다
05.09
욕설한 상사 신고했더니 회사가 ‘불법녹음’으로 고발했다
05.09
'2백만 회원 정보 유출' 골프존...과징금 75억 '철퇴'
05.08
"주차빌런 차 드디어 견인됐다"…'사이다 결말' 아파트의 비결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2 명
오늘 방문자
312 명
어제 방문자
1,05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3,253 명
전체 게시물
7,283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