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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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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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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를 먹은 후 식중독에 걸렸다면, 치료비 요구할 수 있을까?
A씨는 편의점에서 B사가 제조한 햄 샌드위치를 구입해 먹은 뒤 복통과 설사로 병원에서 이틀동안 식중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A씨는 병원으로부터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았는데요.기분 좋게 사먹으려 구입한 샌드위치로 인해 식중독에 걸렸다는 A씨, B사에 제조상 결함임을 주장하며 치료비 및 10일간 일을 하지 못한 피해 등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과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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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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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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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 성관계 장면 촬영한 40대에 실형
한밤중 도심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날려 창문을 통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일당 2명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또 A씨와 함께 드론을 날려 범행에 가담한 공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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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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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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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져온다더니…" 택시기사 울리는 먹튀
"콜택시를 부른 승객을 받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온다고 해놓고 역시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지난21일 택시 운전 중 이른바 '택시비 먹튀족'을 만난 택시 기사 가족이 이 같은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택시 기사의 자녀 A 씨는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가끔 이런 승객들이 있는데, 십중팔구 요금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서 "2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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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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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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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이 그림' 보이면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라?
시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화 액자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전부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자로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내장돼 있다"면서 "일반적인 작품으로 보이지만 유화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를 숨긴다. 인쇄형보다 유화 질감이 살아있는 그림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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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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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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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의사 술마시고 진료봤다”…법원, ‘면허정지 부당’ 판단 이유
‘술 마시고 진료’ 신고…의사면허정지법원 “비도덕적 의료행위 아냐”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의사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B씨는2017년 9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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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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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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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서 840만원 준 다이아, 알고보니 200만원대?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서 다이아몬드를 샀다가 낭패를 겪은 사연이 있다.A 씨는 한경닷컴에 제보를 통해 "판매자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세가 있는 분이었고 너무 희귀하고 큰 보석들을 많이 팔고 있었다"며 "판매자 집 앞까지 직접 가서1.03캐럿의 크기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고 전했다.구매 당시엔 근처 금은방에 가서 기계를 통해 실제 다이아몬드가 맞는지 확인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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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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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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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임종 전 병문안 가려고”…자가격리 위반 30대 해외입국자 벌금형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30대 해외입국자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병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 4월24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5월8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하지만25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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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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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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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더니" 법원이 슈에게 전액 변제 명한 이유는
한때국민요정으로까지 불렸던 원조 아이돌 그룹S.E.S멤버 슈(본명 유수영)가 도박 추문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슈는 지난해2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는데요.이와 별개로 진행된 3억여 원 규모의 도박빛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슈에게 도박자금 3억4600만원을 빌려준 지인 박모씨는 앞서 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법원은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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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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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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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 폭언에, 신고 협박까지…'고깃집 행패' 모녀 송치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렸던 A씨 모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이들은 올해 5월26일 저녁 7시쯤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식사를 마친 후 이들은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300만 원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러면서 돈을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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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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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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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에 징역 2~6년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등 2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41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을,44살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중국 웨이하이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했습니다.지난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는56명, 편취한 금액은11억원에 달했습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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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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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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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다’ 금지법은 합헌…과도한 제한 아니다”
타다 쪽 헌법소원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24일 타다 쪽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처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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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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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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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동선 숨긴 인천 학원강사...항소심도 '징역 6개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숨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강사의 거짓말로 당시 7차 감염자까지 나와 공분을 샀다.인천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고영구)는 4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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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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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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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은폐' 분당차병원 의사들…실형 확정
갓 태어난 아기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고를 2년 넘게 숨긴 분당차병원 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인멸·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다른 의사 C씨에게는 징역 2년이,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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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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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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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서 샀는데 네이버 책임없다? 이런 발뺌 안 통합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안 입법예고앞으로 네이버나 쿠팡, 배달의민족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물건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한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났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개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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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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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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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메시지' 공개한 조재범…'명예훼손' 송치
심석희 선수의 문자 내용을 유출해 경찰 수사를 받던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조 전 코치와 조 전 코치 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지난해10월, 심 씨의 문자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 전 코치 가족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USB등을 확보했습니다.당시 경찰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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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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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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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던져" 반려견 훈련시킨 견주, 사람 다치면 어떤 처벌?
지붕 위에서 벽돌을 물고 있는 강아지. 벽돌을 물고 밖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주인이 누가 오면 벽돌을 떨어뜨리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속 강아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는 한 남성이 키우는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벽돌을 던지도록 강아지가 이렇게 벽돌을 물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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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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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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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음주운전 중인 아들에 "지금 수색 중!"
지난해 5월 근무 중 우연히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56)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A 경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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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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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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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마약 가방 놓고 "당장 오라" 독촉한 커플…남성만 구속
택시에 마약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가 붙잡힌40대 남성이 구속됐다.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필로폰2g과 헤로인1g등을 불법 소지하고 최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은 동거녀 B씨(36)는 단순 투약자로 판단돼 구속을 면했다.두 사람의 범행은 지난달31일 새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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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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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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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딸 병원 찾아가 인터뷰 시도...가세연, 유튜브서 3개월 수익 정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가 ‘괴롭힘’으로 수익창출 정지 조치를 받았다.김세의 가세연 대표는26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가로세로연구소 수익이 정지됐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주 목요일 유튜브는 가세연에 일주일 방송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조국 딸의 의사 활동 취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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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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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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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지점장 남편이 곧 퇴직하는데" 퇴직금 빌미로 돈 뜯어낸 60대 실형
자신의 남편이 퇴직을 앞둔 농협 지점장이라며 퇴직금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속여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6년11월 중순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카드대금이 급하게 필요한데,300만원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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