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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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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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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커플 실형…"여자친구 죄 더 무거워"
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을 SNS에 내세워 6억 원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34살 김 모 씨와 여자친구 39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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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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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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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 나와' 무심코 텐트치고 차박했다가 벌금 이만큼 냈습니다
차박하고 받은깜짝 놀랄 벌금 수준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여행 트렌드가 변화해가는 추세입니다.해외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자 국내 여행 수요가 급증했으며 대표적인 여행지 외에도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소도시 여행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언택트 여행이 떠오르며 개인적인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캠핑 역시 떠오르고 있습니다.특히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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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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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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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반려견에 놀라 넘어진 8살…법원 “견주 배상해야”
행인이 반려견에 직접 물리지 않았더라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줄에 묶인 반려견이 행인을 위협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4일 밝혔다.A씨는2019년 6월 생후 8년 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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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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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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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논란' 김보름, 노선영 상대 2억 손배소 일부 승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에서 '왕따 주행'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9)이 노선영(33)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일부만 받아들였다.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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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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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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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서 담배 피우겠다는데 뭐가 문제?” 황당 협조문 논란
국내 한 아파트에 흡연자 주민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적반하장식 협조문이 붙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 협조문’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주민 A 씨는 협조문에서 자신의 집 호수를 공개하며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 저희 집에서 제가 피우는 거니 그쪽들이 좀 참으시면 되잖나. 내 집에서 내가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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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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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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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형량은 줄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은 줄었습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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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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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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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서 돈 잃자 “보이스피싱”…허위신고로 계좌정지 시킨뒤 돈 뜯어
2018년 3월 5일30대 남성 A 씨가 전북 정읍경찰서를 찾았다.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1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A 씨는 경찰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진정서와 은행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돈을 보낸 계좌 2개를 지급 정지시켰다. 이어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송금한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후에도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7차례나 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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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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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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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중 "펑!" 뚝배기 폭발로 화상 입었다면
나뚝백씨는 A 판매업체로부터 뚝배기를 구매해 1년간 잘 사용하던 중 불상사를 겪고 말았습니다.아이들에게 계란찜을 해주기 위해 사용하던 뚝배기가 요리 중 갑자기 터진 건데요. 나뚝백씨는 폭발한 뚝배기로 인해 얼굴과 양쪽 팔,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나뚝백씨는 잘 사용하던 뚝배기가 갑자기 왜 터진 건지 모르겠다며 A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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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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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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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해찬·설훈·민병두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판결
대법원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의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 조서를 국가보훈처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심리불속행은 원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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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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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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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문신 시술자에게 벌금형
의사 면허 없이 손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건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감염 등 질환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김 씨의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또 피고인들이 문제 삼는 해당 의료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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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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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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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사' 눈사람 부순 그 남자, 처벌 가능?
최근 눈이 많이 내리면서 다양한 모양의 눈사람들이 거리에 등장했습니다. 덕분에 동심으로 잠시나마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눈사람들을 부숴버렸습니다.TJB조혜원 기자 리포트 보시죠.<기자>폭설이 내린 지난 8일, 대전대 한 카페 앞에 영화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가 등장했습니다.높은 완성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금세 명물이 됐습니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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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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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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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비용을?…소송 결과는
지하주차장이 없어 엘리베이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1·2층 주민에게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을 윗층 주민들과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정당할까. 법원은1·2층 주민은 낮은 빈도 이용이 예상되므로 균등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A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1994년12월 준공돼 총299세대로 이뤄져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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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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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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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매직 시술 후 모발 상했어요”…미용실에 113만 원 배상 요구한 고객
지난해 8월10일 서울의 한 미용실.A 씨는 미용실에서 볼륨매직 시술을 받고 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시술 직후 A 씨는 모발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느꼈습니다.사흘 뒤 A 씨는 시술을 받았던 미용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시술을 담당했던 B 씨에게 "볼륨매직을 받고 머리가 상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미용실 직원인 B 씨는 결국 A 씨에게 볼륨매직 결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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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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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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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깨고 경쟁사 이적…'일타 강사' 8억 배상 판결
대형 입시학원과 맺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사로 이적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유명 수학 '일타 강사'(학원이나 온라인 강의에서 가장 인기있는 강사)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주예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에게 7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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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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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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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알아봐줄게”…사기범한테 돈 받은 검찰 수사관
담당 수사관과의 식사값으로200만원 요구1심 “형사사법절차 공정성 훼손” 집행유예항소심 “잘못 인정·초범” 벌금형으로 감경검찰 수사관이 사기 사건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주겠다며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도권 소재 검찰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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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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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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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확진’ 글 올린 평론가,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코로나19확산 초기인2020년 초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확진됐다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시사·문화평론가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박양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평론가 김성수(54)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김씨는2020년 2월24일 자신의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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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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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돌려 마스크 싹쓸이, 처벌 가능할까?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는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후 되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현재 온라인 쇼핑몰은 대부분 품절 상태로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한 소셜커머스업체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단시간에 대량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상황이 반복된 건데요.이를 수상하게 느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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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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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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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에 징역 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33)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그러면서 "(피고인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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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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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맹견 로트와일러 사고에 분노 "조사받고 벌 받기를"
동물 훈련사 강형욱씨가 지난28일 오후 6시께 가평균 청평면 한강 9공구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그 주인을 공격한 로트와일러에 대해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운 견주와 반려견을 분리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강 훈련사는 이날 인스타그램에서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러면서 "해당 로트와일러는 보호소로 인계한 후 적절한 성향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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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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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서 물이 빠져요" 핸드백 염색불량, 환불 가능할까
A씨는 B업체로부터 핸드백을 구입해 잘 사용하던 도중 가방 안감에서 검정색 염료가 배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염색불량으로 인해 안에 보관하던 휴대폰 케이스, 열쇠고리, 메모지, 손지갑 등이 손상됐는데요.A씨는 B업체에 연락해 핸드백 환불과 손상된 손지갑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업체는 판매한 핸드백으로 인해 손지갑이 손상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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