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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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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냄새 피해 호소에…"건달이다 XX" 협박한 이웃
담배냄새 피해 호소하자 "건달이다XX3자들 X조심하고 해당 분만 답변하라"고 경고문 붙어관련 법상 층간 흡연 문제는 과태료 등의 법적 강제성 없어'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위반금 부과가 가능할 수도다만 "지자체에 따라 다른 판단 나올 수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한 아파트 실내흡연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에게 '나 건달이다'라며 협박을 일삼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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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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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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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취소…대북전단 살포단체 취소, 대법 "적법성 다시 따져라"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내린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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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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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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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파탄"…간호조무사 수술에, 男환자 40명 당했다
의료 보조 인력에 비뇨기 수술 등을 맡긴 의사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고소인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보완 수사했다. 최근 드라마 '모범택시2'에서 등장했던 간호조무사 대리 수술 장면이 현실이 된 셈이다.병원 수술. [셔터스톡]2년 동안 환자 40명에게 대리 수술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민)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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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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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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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구찌·샤넬 등 41억 긁고 변제금 고작 1억
4년8개월간 법인 카드를 총 2206차례 사용명품 되팔아 전세보증금 사용도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수차례 명품을 구매하는 등 4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리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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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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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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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 고객 돈 7억 가로챈 ‘보험설계사’…사기 수법 보니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속여 고객들에게서 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보험영업 및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을 상대로 돈을 편취해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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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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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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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발행하려면 일부 삭제하라”
백씨 전 연인 교제 내용 담긴 책 출간백씨 측 출판 금지시켜달라 소송 제기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배우 백윤식(76)씨가 전 연인 A씨(46)가 펴낸 에세이의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3일 백씨가 A씨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발행·인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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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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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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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코앞 위협…제트스키 6대 '미친 질주'
제주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타며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코앞까지 다가가는 등 위협 운항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해경 화순파출소 관계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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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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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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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대, 한국 의사고시 자격없다” 소송 결국 기각
헝가리 의대 인기에 “국내 의사 시험 자격 인정하지 말아야” 소송법원 “법률관계 소송 아니다” 각하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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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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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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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주식 못 팔아' 유병호 패소…법원 "정부 처분 적법"
배우자 주식 안 팔고 소송 낸 유병호 사무총장법원 12일 유병호 패소 판결…"정부 처분 적법"유병호,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도 주장했지만법원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말라는 것""주식 보유자가 공무원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신의 부인이 소유한 바이오회사 관련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유 사무총장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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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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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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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 신화” 문준용 비꼰 지명수배 포스터…배상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지명수배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안철상)는 문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정씨의 7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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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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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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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시의혹 제기에 막말했다가‥'2천만 원' 물게 된 박형준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기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교수에게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말했다가 2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겁니다.쟁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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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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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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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비자' 2차전 최종 승소…20년 만에 한국 오나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은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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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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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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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기소한 사건, 구형 줄여줄게" 돈 챙긴 전직 검사 실형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늘(24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6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전직 검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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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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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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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하라" 승소 판결, 2심서 뒤집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 회장이 승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오늘(1일) 판결했습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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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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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연·강민경 '내돈내산' 거짓말인데 사기죄는 아니다?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양쪽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조을원>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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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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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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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5만원 결제했는데 벌금은 100만원이라고?
승객 B씨가 두고 내린 신용카드를 습득한 택시기사 A씨.A씨는 이 카드를 들고 편의점에서 4300원짜리 담배 2갑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른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한보루를 더 샀는데요. 이때도 주운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카드를 사용한 지 5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A씨는 범행이 들통 나 기소됩니다.검찰은 A씨에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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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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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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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형이라고? 대법 "재판 다시하라"
피고인이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이 선고됐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씨는 2016년 10월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들어가려다가 '음주 손님은 안 된다'며 입장을 막는 직원을 때린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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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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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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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센터에 129차례 허위신고…징역 8개월 실형
양모(44)씨는 지난 2018년 6월3일 오전 3시30분께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 겁박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같은날 양씨는 다시 112로 전화해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고 허위신고를 해 실제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기도 했다.양씨는 그 전날 밤에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렇게 살지 말라, 문재인 정권이 힘을 실어주니까"라고 말했다. 같은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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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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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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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한번 했을 뿐인데 진상고객이래요" 블랙리스트 공유한 렌터카업체들 처벌되나요?
일부 렌터카 회사들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고객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서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들은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온라인 사이트에 무려 15년 동안 1만건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리스트에는 고객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부모님 연락처 등 아주 세세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욕설까지 기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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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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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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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벨튀' 순간의 장난, 결과는 형사처벌
몇 해 전 '게임 이벤트 대참사'라는 이름의 게시물이 인터넷에 떠돈 적이 있었다. 화재경보기 장난 때문에 게임 유저들이 이벤트를 망쳤다는 내용이었다.특정 시간대에 PC방에서 로그인을 유지하면 보상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였는데, 누군가 PC방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도망 갔다고 한다. 덕분에 PC방 컴퓨터가 전부 꺼져 이벤트를 기다리던 유저들이 낭패를 봤다고 한다.'벨튀'(벨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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