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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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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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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사무장병원장 징역 5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1억무면허 성형수술 간호조무사 징역 4년, 추징금 1억대유명 연예인 수술한 경험이 많은 성형 전문의로 홍보성형수술 환자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병원장과 이 병원에서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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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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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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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07차례’ 돈 빌려준 직장 동료, 남은 건 상처뿐…
직장인 A(40·여)씨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냈다.생활비 등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았지만, 채무상태가 좋지 않아 고민하던 A 씨눈에 직장 동료 B 씨가 들어왔다.2014년 4월 14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사무실.A 씨는 B 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말하고 100만 원을 빌렸다. 이후에도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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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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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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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중 "펑!" 뚝배기 폭발로 화상 입었다면
나뚝백씨는 A 판매업체로부터 뚝배기를 구매해 1년간 잘 사용하던 중 불상사를 겪고 말았습니다.아이들에게 계란찜을 해주기 위해 사용하던 뚝배기가 요리 중 갑자기 터진 건데요. 나뚝백씨는 폭발한 뚝배기로 인해 얼굴과 양쪽 팔,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나뚝백씨는 잘 사용하던 뚝배기가 갑자기 왜 터진 건지 모르겠다며 A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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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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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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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제3자 험담…대법 “명예훼손 성립 안돼”
친구와 단둘이 대화 중 친구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24일 밝혔다.A 씨는2014년 5월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씨와 통화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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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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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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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선처는 없다”... 징역 8개월 집유 2년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9) 소속사가21일 아이유를 향한 악성 게시물을 단 네티즌에 대한 형사 고소 결과를 공개했다. 소속사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가수 아이유. /뉴스1EDA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당사는 지난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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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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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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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값 보냈어요~" 주인 보여주고 취소 '꾹'…신종 먹튀 수법
음식값을 이체하는 척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준 뒤 이체를 취소하는 신종 '먹튀'(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수법이 공유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에 '어르신 상대로 하는 신종사기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공개된CCTV영상에는 캡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 근처로 가 식당 주인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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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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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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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100% 당한다'…쿠팡·네이버 쇼핑몰 피해 속출
판매자가 구매자 결제 취소후"우리 사이트서 구매해야 할인"클릭한 소비자 입금하면 '잠적'"네이버는 물량 없어 구매 힘들어"자사 쇼핑몰로 무통장입금 유도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속출해도외국서버·수법진화로 수사 난항"플랫폼업체도 적극 대응 필요"직장인 A씨(31)는 지난 7일 쿠팡에 입점한 한 판매자에게 삼성전자 냉장고를 사기로 하고 결제했다. 판매자는 곧바로 구매를 취소하더니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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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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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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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답안지’ 들고 사라진 선생님…중3 학생들 “패닉”
수업을 맡았던 기간제 교사가 시험 답안지를 들고 퇴직해 버렸습니다.학교가 시험 답안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결국 학교가 학생들의 성적 처리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고교 진학을 앞둔 아이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이 기간제 교사, 처벌을 받았을까요?■2017년11월 어느 날, 한 중학교에서…2017년 A 씨는 한 중학교에 사회 수업을 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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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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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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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1억 송금, 하필 압류계좌… 대법 “은행 전액 회수 부당”
실수로 돈을 보냈는데 하필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은행 계좌였고, 그 계좌주는 해당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던 이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종전까지는 은행이 이러한 돈을 채권으로 우선회수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놨다. “압류된 규모만큼만 상계(相計)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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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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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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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2만원" 반말 응수한 20대 알바생에 폭언…70대 유죄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해야"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반말로 응대했다는 이유로 폭언한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25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2020년11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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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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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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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유명 남성잡지 모델, 2심도 징역 8개월 실형
유명 남성 잡지 모델 출신 30대 여성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20년 10월∼12월 4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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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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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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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망에만 보험금 지급"…지인 권유에 가입했다가 '충격'
보험설계사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사례계약 취소 또는 보상 변경 요청 가능음성 녹음, 안내 자료 등 입증 증거 필요"종신보험 '저축 목적' 부합할 수 없단 점 유의"#. 지난해 친한 지인의 끈질긴 권유에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는 30대 직장인 김모씨. 언니 정도 부르면서 알고 지냈던 지인은 원금보장도 되는 데다 이자는 은행보다 높다며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김씨는 목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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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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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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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딸 포르쉐 차주' 주장 가세연 불구속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1일 불구속기소 했다.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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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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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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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배임' 문은상, 환송심도 벌금 10억원…"실질 피해액"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350억 배임 혐의원심 "배임 불상"→대법 "350억 배임"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원심과 같이 징역 5년·벌금10억원"원심 벌금 산정액이 실질적 피해액으로 보여"[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2020년 5월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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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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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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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통령 딸이야" 가사도우미 속여 2억원 뜯어낸 50대 실형
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고 속여 가사도우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남 부장판사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2016년부터 3년여 동안 가사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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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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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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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대법 "모욕죄 성립"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와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은 건데요.공인을 상대로 한 표현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홍민기 기자입니다.[기자]누리꾼 A 씨는 지난 2015년,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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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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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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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번복에 공시생 극단 선택…면접관 징역 2년 구형
합격 번복으로 공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5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처조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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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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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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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돼도 계속 변호사?…법무부의 ‘들쭉날쭉’ 취소 명령
변호사가 죄를 짓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협회에 명령해야 합니다.그런데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에도 3년 가까이 변호사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백인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리포트]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일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김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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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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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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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자녀 입시비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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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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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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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한국군 학살’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 티 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일 원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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