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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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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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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물 타달라" 요구 거절한 여경에 2시간 욕설한 50대 실형
유치장 수감 중 여경에게 "설탕물을 타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2시간동안 욕설을 퍼부은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A씨는 올 6월12일 오전 5시5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용 중 여성 경찰관 B씨에게 2시간가량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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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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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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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주기 위해 불켰다고 행패 부린 50대 승객 벌금형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과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19일 오전 6시30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하는 B항공사의 항공기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승무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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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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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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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14억원 비트코인 쓴 3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법정화폐 같은 보호의무 없어”
잘못 송금된1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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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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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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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짐 늦게 왔는데 항공사는 나몰라라? 변호사가 소송했더니
A씨는 B여행사의 3박 5일 태국 푸껫 여행상품을 구입했다. 타이항공을 타고 태국 현지에 도착해 캐리어를 찾으려고 하는데, 캐리어가 없어졌다. A씨는 타이항공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아니면 B여행사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여름휴가 떠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수하물 지연·분실 대처 팁, 법률사무소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에게 물었다.사진= 언스플래쉬▶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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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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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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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듣는데 “XX”…층간소음 막말 무죄→유죄 뒤집혔다
자녀들 듣는데 험한 욕설, ‘모욕 혐의’로 재판대법, 무죄 2심 파기환송…“전파 가능성 있다”피해자와 교회에서 만나는 사이라는 진술 들어손님이 온 윗집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퍼부은 모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원심과 달리 대법원이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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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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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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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명예훼손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벌금 100만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BJ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투수 안지만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오늘(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358) 씨에게 벌금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피고인 안 씨는 선고기일인 이날 참석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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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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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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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시키고 “나중에 돈 드릴게요”…먹튀 20대 징역형
배달 음식을 시키고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한 뒤 돈을 내지 않은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1월1일 강원 춘천시 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한 뒤 음식을 받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음식값25만6900원을 내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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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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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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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여군 상관 모욕한 장병 징역형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20대 장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는 다른 동료에게 B 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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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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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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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울고 냄새난다”…밥그릇 내다버린 60대 유죄 확정
자신의 집 주변에 놓인 고양이 밥그릇으로 불편을 겪다 결국 이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6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4일 B씨가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한 고양이 급여통 1개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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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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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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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필로폰 투약한 40대 여가수…1심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가수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 원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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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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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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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은 뜨겁다. 화상입은 손님도 잘못”…항소 음식점, 법원 판단은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자 해당 음식점 측이 손님도 책임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패소했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식당 측이 A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연합뉴스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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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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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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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마약 강제로 놓고 성폭행 시도…40대 사위의 최후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 이민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7년과 함께 40시간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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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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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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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속 '불법 집회' 전광훈…1심서 집행유예
전광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코로나19' 창궐한 2020년 8월 15일에 불법집회2019년 10월엔 참가자 선동해 청와대 진입 시도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하고 공공기물 훼손2020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를 연 전광훈 씨.코로나19가 대유행할 당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고, 또 다른 집회에선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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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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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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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웹툰 작가에 ‘공동저작’ 숟가락 얹은 레진코믹스 창업자···2심도 패배
2013년, 만 17세이던 웹툰 작가 A씨는 웹툰 플랫폼 기업 레진코믹스의 한희성 대표로부터 만화를 연재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자신의 만화를 연재할 수 있는 기회였다. A씨는 자신이 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학교 수업까지 빠져가며 열심히 만화를 그렸다. 그때만 해도 긴 법정 다툼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5년간의 법정 싸움문제는 A씨가 레진코믹스와 ‘나의 보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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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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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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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찾은 지적장애인에게 1억2000여만원 뜯은 女
키스방 손님이었던 지적장애인으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1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키스방 종업원이었던 A씨는 2020년 7월 이곳을 방문한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B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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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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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오든 말든"…남친 불러 대놓고 스킨십 즐긴 편의점 女알바
근무 중이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남자친구를 불러 진한 스킨십을 하는 등 수차례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아르바이트생과 관련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A씨는 최근 몸이 좋지 않은 탓에 본인 대신 며칠간 일을 도맡아 줄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고용했다고. 그런데 며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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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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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정체불명 드론’ 띄운 사람 찾았다…“금지구역인줄 몰라서”
지난달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정체 모를 '드론' 한 대가 추락한 채 발견된 사건(2023년 3월 28일 KBS 보도 드론에 뚫린 제주공항…‘항공 보안’ 문제없나?)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론을 띄운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제주서부경찰서는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제주국제공항 주변에서 미승인 드론을 띄운 6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경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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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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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했다" 경찰차 4대 출동했는데…거짓 신고
[긴급 신고 112입니다.] [네, 제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지금 선생님께서 강간을 당하고 계신다고요?] [네, 강간을 당했어요.] [지금 위치가 어디세요?] [나 제주도…] [네, 지금 제주에 계신다고요?] [어, 제주도인데… 어, 거짓말인데….] 충남 천안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이런 거짓 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습니다. 지난달 14일 남성 A 씨로부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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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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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불출석’ 배상금 날린 피해자…소송비용까지 물어낼 판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재판에서 졌으니 소송비용을 물어내라’며 1300만원을 청구했다. 보도가 나가자 교육청은 소송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예외 규정을 찾아보겠다고 자세를 낮췄으나 교육청 외 나머지 소송 상대방들이 무더기로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은 여전하다.서울시교육청은 6일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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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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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면제" 래퍼 라비 징역 2년 구형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본명 최석배)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들의 병역 면탈을 함께 시도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8)씨에게는 징역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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