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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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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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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닮은 대역 내세워 11억원 대출…아내 등 6명 실형
남편을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내세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아내와 공범 등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을, B(46)씨에게 징역 4년을, C(59)씨 등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공소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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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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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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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연쇄도살 50대 법정구속…"생명존중 태도 없어"
'하악질 했다', '먹이 안 먹는다'…이틀간 두 마리 죽여검찰 벌금형 약식기소했지만, 법원 징역 4개월 실형 선고…동물 학대 무관용 판결 잇따라이틀에 걸쳐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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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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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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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명의 빌려준 병원서 진료했다면…法 "면허대여는 아냐"
의사가 불법으로 다른 의사에게 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했다면 의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서초구 모 병원의 개설명의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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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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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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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자 낸 강릉펜션 운영주 감형…"아이들 죽음 헛됐다"
2심 법원, 펜션 운영자 금고 1년 6월→금고 1년…나머지 6명은 원심 확정수능시험을 마친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펜션 운영주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완수)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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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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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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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금지 장소서 술 마셨다고 사진 게시하면 '명예훼손' 유죄
법원 "공공 이익보단 피해자 비방 목적 커"…벌금형 선고유예음주 금지 장소에서 술을 마셨다손 치더라도 그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게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에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던 A(36)씨는 2018년 여름 노래방 부스 안에서 음주하는 손님 3명을 발견했다.술을 마시면 안 되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탈을 못 하게 하고 싶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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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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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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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유죄 선고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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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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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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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비 명목 1억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컨설팅 비용 주장에 법원 "검찰 친분, 유리한 처분 암시하며 돈 받아"검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1억원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염 부장판사는 "A 변호사는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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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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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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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스테로이드 가공해 불법유통한 헬스트레이너들 집행유예
중국에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가공해 판매한 헬스 트레이너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 길모(36)·엄모(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천만∼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길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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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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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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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개인 정보로 홈쇼핑 반복 가입 적립금 1천500만원 '꿀꺽' 사기협의 적용?
허위 인적 정보를 이용해 홈쇼핑 회원가입을 한 뒤 적립금만 챙기는 방법으로 1천500만원에 가까운 이득을 챙긴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자료사진]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26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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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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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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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암벽에 막혀 실패…그래도 유죄
조직적으로 뜻을 모아 송유관 속 기름을 몰래 빼내려던 절도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61)씨와 B(68)씨 등 6명은 지난해 1월께 전북 완주군 한 주유소 송유관에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고 기름을 훔치려는 계획을 세웠다.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이들은 지난해 3월께 주유소 인근 컨테이너 창고에서 바닥을 굴착한 후 5m가량 땅굴을 파 들어갔다.그러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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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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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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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車 담보로 맡긴뒤 돈 안갚고 무단운전땐 절도죄"
대법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타인 명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움직였다면 절도죄"자기 것처럼 사용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했다가 돈을 갚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가져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A씨는 자동차를 구입한 뒤명의를어머니 B씨 이름으로 등록했다. 등록만 B씨 이름으로 했지 사실상A씨가 자신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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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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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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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위해 현수막 무단 철거…대법 “무죄”
호텔 신축공사를 위해 외곽 펜스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냈더라도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2018년 9월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토요코인코리아 전 대표인 일본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토요코인코리아 대표였던 지난 2015년 11월 인천 부평구의 토요코인 호텔 건축부지의 외곽 펜스에 설치된 현수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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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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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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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5만원 결제했는데 벌금은 100만원이라고?
승객 B씨가 두고 내린 신용카드를 습득한 택시기사 A씨.A씨는 이 카드를 들고 편의점에서 4300원짜리 담배 2갑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른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한보루를 더 샀는데요. 이때도 주운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카드를 사용한 지 5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A씨는 범행이 들통 나 기소됩니다.검찰은 A씨에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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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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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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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불편해 이웃집 나뭇가지 함부로 잘랐다면 '재물손괴'일까?
통행로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이웃이 심은 나무를 함부로 잘랐다면 법적으로 아무 책임도 없을까요? 아니면 재산권 침해에 해당돼 법적 책임을 져야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형법 제20조에 근거한 '정당행위' 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통행로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끼리 나뭇가지 절단 문제로 법정에까지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횟집을 운영하는 A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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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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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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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가요" 속이고 교실 들어간 도서외판원…징역형 내려진 이유는
학교 행정실에 간다고 속이고 교내에 들어가 책을 판매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A씨는 2014년 3월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일일방문증을 작성합니다. 방문증엔 방문 목적을 '행정실'이라고 적었습니다. A씨와 동행한 B씨도 학교 배움터지킴이에게 학교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후 함께 차를 타고 운동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향한 곳은 교실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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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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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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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에 있던 10만원 가져갔다가 다음날 신고했는데 '절도?'
현금인출기(ATM)에 있던 타인의 돈 10만원을 꺼내갔다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남성, 유죄일까 무죄일까? 정답부터 말하면 '절도죄'가 적용돼 벌금 50만원을 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도4718)피고인 이씨(39)는 2017년 11월 22일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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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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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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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계약기간 끝났어도 몰래 회수하면 '절도'
대여 기간이 끝난 대여물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얼핏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빌려간 사람이 돌려주지 않은 물건을 몰래 회수한다면 대여 기간이 끝났더라도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계약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빌려간 차량을 돌려주지 않자 다른 사람을 시켜 몰래 견인해온 렌터카 직원의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도13329)가 있어 소개한다.A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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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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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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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 사람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망가뜨렸을 때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레스토랑에서 일하는 B씨는 서빙을 하던 중 테이블 가장자리에 있던 손님 C씨의 스마트폰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은 액정이 산산조각이 났는데요.형법은 특정 범죄에 대해 과실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상의 죄, 장물에 관한 죄, 교통방해의 죄 등이 그것인데요. 하지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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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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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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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수입차에 기름 대신 물 채워 돌려준 20대…"주유비 아까워서"...재물손괴죄
"기름값이 아까워서요."지인에게 빌린 수입차에 휘발유 대신 물을 넣어 차를 못쓰게 만들어놨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A씨는 지인을 통해 B씨에게 하루동안 재규어 자동차를 빌렸습니다. 다 쓰고 돌려줄 때 연료를 채워주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주유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 A씨는 휘발유 대신 물을 채워 차를 돌려줍니다.결국 차량은 원상 복구가 힘들 정도로 심하게 망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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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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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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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의 청약 철회에 따른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Q. 갑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달 후에 출발하는 제주도행 항공권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갑자기 일이 생겨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고, 예약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예약업체에 항공권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항공권 예약업체는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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