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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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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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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집에서 창밖으로 빈 유리병 던진 40대에 실형 선고
경제적인 문제로 "기분이 나쁘다"며 10층 높이의 집 밖으로 술병을 던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10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빈 유리 술병을 던져 행인들에게 유리 파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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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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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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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타려다 줄에 걸려 미끄덩…"배상불가" 왜?
승객이 선박에 승선하던 중 선착장 바닥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선박업체가 배상해야 할까.A씨는 2017년 10월 울산 남구의 한 선착장에서 선박에 오르던 중 어깨에 메고 있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핸드레일에 걸리면서 선착장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 및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A씨는 "선박과 승강교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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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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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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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07차례’ 돈 빌려준 직장 동료, 남은 건 상처뿐…
직장인 A(40·여)씨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냈다.생활비 등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았지만, 채무상태가 좋지 않아 고민하던 A 씨눈에 직장 동료 B 씨가 들어왔다.2014년 4월 14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사무실.A 씨는 B 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말하고 100만 원을 빌렸다. 이후에도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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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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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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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다 해먹었다” 남의 판결문 뿌린 男, 명예훼손 무죄
“저 두 사람이 회삿돈을 다 해 먹었어요!”지역의 한 협동조합 임시총회가 열리는 날. 조합원 60여명이 모이는 곳에 조합원 A씨가 법원 판결문을 들고 왔다. A씨는 조합 발기인인 B씨의 형사 판결문을 조합원들에게 뿌리며 B씨와 조합 이사장 C씨에 대해 “함께 회삿돈을 다 해 먹었다”고 비판했다. 판결문 내용은 B씨가 조합 자금 11억원가량을 횡령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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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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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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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자전거 타거나 외출한 60대들 벌금형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출한 6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와 68살 B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5월 20일과 21일 자가 격리 장소인 거주지를 2차례 벗어나 35분간 인근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탄 혐의로, B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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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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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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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집 밖 활보 60대 해외입국자 벌금 2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60대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원본보기자가격리 무단 이탈[권도윤 제작]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자가격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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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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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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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이 7억원 둔갑…'0' 하나 더 붙인 곗돈사기 황당기소
경찰, 대출규모 7000만원→7억원으로 판단거액의 빚 때문에 사기친 것으로 결론, 송치검찰, 경찰의견 그대로 수용한 뒤 수사·기소대전에 사는 50대 A씨(여)는 2017년 순번에 따라 곗돈을 받는 이른바 ‘번호계’에 가입했다. 21명의 계원이 곗돈을 납부하고 돌아가며 순번(20개 구좌)에 따라 3000만원씩 타는 방식이었다.원본보기대전지법은 곗돈을 납입하지 않았다며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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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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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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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 빌라에서 고양이 30마리 기르며 죽게 방치한 40대 남성 벌금형
10평짜리 빌라에서 고양이 30마리를 기르면서 병에 걸려 죽은 고양이 사체를 방치해 기르던 고양이를 죽게 만드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원본보기/DB서울 서부지법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버려진 고양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불결한 환경에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8)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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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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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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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10억 '먹튀' 현직 변호사 결국 구속…"피해자 또 나와"
현직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법원 공탁금 등 거액을 챙긴 사건과 관련,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서 결국 구속됐다.20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변호사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최근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 4명이 낸 변호사 선임료 44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2018년 11월 공사대금에 관한 민사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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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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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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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10억 보관 임무 알고도 저버린 전직 부장판사 '징역 2년'
의뢰인들로부터 약정금 10억원을 보관해주기로 하고 받아 한쪽 당사자에게 모두 넘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모(62) 전 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0억원의 배상금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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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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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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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외상 옷 1억5천만원 팔고 "장애 몰랐다" 발뺌
지적장애인에게 2천200여 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옷을 주는 대신 1억5천만원을 빼앗고, 소유한 주택과 토지까지 헐값에 사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준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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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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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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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에서 숯가루 나온 정수기, 환불될까?
냉온수기를 138만원에 구입한 A씨, 필터교환은 세이브계약 후 사용하던 중 물탱크 내에서 숯가루가 역류하는 하자가 발생해 정수기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하자는 인정했지만 반품은 어렵다며 요구를 거절했는데요.A씨는 정수기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A씨는 물탱크 내 청소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정수기 필터에서 숯가루가 검출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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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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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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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건조기 문처짐 불량… 무상수리가 안 된다?
A씨는 53만원을 주고 의류건조기를 구매합니다. 이틀 뒤 설치를 받고 유용하게 사용해왔죠. 그러다 지난해문짝 처짐현상이 발생하자 무상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A씨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결국 화가 난 A씨는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과연 A씨는 제품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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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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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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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왁싱샵' 광고로 둔갑한 안영미 세미누드 화보, 법적 대응 가능할까
개그우먼 안영미가 사진 무단 도용을 경고했습니다.안영미는 최근 "무단도용 그만해라"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세미누드 화보를 도용한 광고 사진을SNS에 게시했는데요.6회 전신제모를 해준다는 일본의 한 왁싱샵 광고였습니다. 안영미 입장에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일본 왁싱샵의 광고 모델이 돼버린 건데요.팬들은 무단 도용에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이처럼 해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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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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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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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기타 대여 후 반납안한 30대…처벌은?
대여점에서 물건을 빌린 뒤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회사원 A(30)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악기점에서 시가 130만원 상당의 베이스기타와 기타 케이스를 대여일 1일로 정해 빌렸다.하지만 A씨는 반환일인 다음날 대여한 기타와 케이스를 반납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기타와 케이스를 대여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멋대로 처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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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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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에 속았다…이거 '사기' 아닌가요?
예능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 간접광고, 이른바'PPL(ProductPlacement)'이 지나치게 많을 때, 시청자들은 이야기의 맥락이 뚝뚝 끊기거나 몰입이 안 된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반면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라며 사용 경험을 설명해주면 몰입감 있게 보거나, 믿고 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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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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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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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9만원 안 낸 생계형 가수에…4개월 감옥 보낸 법원, 왜
"지갑을 두고 왔다"거나 "다음에 한꺼번에 계산하겠다"며 밥값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록 소액이더라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다거나 다른 죄가 있다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밥값 8만9600원 때문에…실제 9만원도 안 되는 밥값을 내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은 블루스 작곡가·가수 이 모(50) 씨다.표면적으로 그가 감옥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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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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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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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돌려막기' 900명 울린 유사수신업체 대표, 2심도 징역13년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900명의 투자자들에게 받은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가로챈 한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에이블인베스트먼트 권모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3년을, 이 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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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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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SNS 사칭’…처벌은 어렵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진과 이름이 올라온SNS계정입니다."구내식당"이라며 올린 사진부터, 이 부회장의 공식 일정 관련 게시글도 보이는데요.일부 네티즌들은 실제 이 부회장이 관리하는SNS인 줄 알고 댓글까지 달았지만, 알고 보니 이 부회장을 사칭한 계정으로 드러나 해당 계정은 삭제됐습니다.요리연구가 백종원 씨부터 배우 정우성 씨에 이르기까지…'SNS사칭' 피해가 잇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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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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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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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으로 소스 안발랐다고 계약해지한 호식이치킨…대법 "부당"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본부가 치킨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분무기로 뿌렸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임모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한 지역에서 12년간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임씨는 간장치킨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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