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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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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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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산장애 피해자에 배상 판결…"서비스 책임은 거래소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투자자 190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190명 가운데 132명에게 빗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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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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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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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영주 전 이사장에 ‘파렴치’ ‘양두구육’ 표현, 모욕죄 아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향해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문화방송>(MBC)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영주 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 <문화방송> 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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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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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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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중고거래로 15만원에 산 '갤플립4'…알고보니 모형 '분통'
자식에게 손 빌리기 싫었던 한 남성이 직접 휴대전화 중고거래를 하려다가 전시용 모형을 15만원 주고 구입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가 당근마켓에서 플립4 사기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갤럭시S8 기종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최신 휴대전화로 바꾸라"고 설득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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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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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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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 책임 인정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 예술인과 단체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는 25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단체들이 국가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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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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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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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 제2연평해전 유족-장병에 2000만원씩 배상”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참전 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23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 등 8명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은 1인당2000만 원씩 총 1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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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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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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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식회계' STX그룹·삼정회계법인에 "주주들에게 52억 배상하라"
STX그룹, 매출 부풀리고 원가 낮추는 수법으로 재무제표 꾸며삼정회계법인은 불량 감사…허위 재무제표 그대로 공시대법원,52억 7천만원 배상하라는 원심 확정원심 재판부 "STX·삼정, 회계부정 감시 의무 다하지 않았다…주주들 감사보고서 신뢰해 주식 사"STX조선해양 주주들이 분식회계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덕수 전STX그룹 회장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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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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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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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아요"…중고나라·당근마켓서 2.1억 챙긴男 최후는?
2020년부터 범행…피해자만140여 명1심 "재판 중에도 범행"…징역 4년 선고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단독(재판장 명선아)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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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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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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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140명에게 돈뜯은 20대 징역 4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백 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20년부터 1년 동안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며 피해자 140여 명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공판기일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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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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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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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신고' 받고 출동한 여경 앞에서 성기 노출한 남성의 최후
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지난해 5월30일 '남자 2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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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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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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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文 습격 협박글에 화염병까지 만든 40대...1심 징역 1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 남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협박 글을 올린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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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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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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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없어 죽었다더라" 의사 때린 유족 전단지…'무죄' 뒤집혔다
母 사망 뒤 의사 향한 분노의 전단지…명예훼손일까#1. “이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다 돌아가신 분의 아들입니다. 의사가 자기가 수술하다 죽은 게 ‘재수가 없어 죽었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사란 사람이 상식 밖의 말을 하는지 병원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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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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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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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환자에 재수없다한 의사" 전단 배포…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의료인 자질·태도, 공공의 이익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단체 대화방·전화 이용 명예훼손 사건도 모두 파기환송대법원이 명예훼손죄 성립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표현·언론의 자유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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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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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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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1억원 주겠다” 기자 매수 의혹…경찰 불송치, 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같이 일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며 대선 당시 언론사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월 시민단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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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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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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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받고 '돈스코이호' 보물선 홍보 기사 쓴 기자 실형
돈을 받고 '돈스코이호'에 대한 홍보 기사를 쓴 혐의로 기소된 기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지난 2018년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측에게세 총 4천만원을 받고 홍보 기사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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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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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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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채용의혹 제기’ 손배소 대부분 패소…“허위로 보기 어려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 소송에서는 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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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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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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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투고 명품백에 소변 본 남성 벌금형
여친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 보고 구강청결제 부어법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죄질 불량”국민일보DB.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여자친구의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여자친구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 A(31)씨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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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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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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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대법 "교회 측, 배상 책임 없어"
·2심 신도들 일부 승소→대법,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대법 "선교 활동도 정도 벗어나면 불법행위 성립은 가능"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전도'로 피해를 봤다며 탈퇴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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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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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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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낙타 죽자, 키운 사육사에 "호랑이 먹게 사체 해체해"
종양을 앓는 낙타를 방치해 병들어 죽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와 동물원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A 씨가 운영한 대구의 한 동물원 우리에 낙타 한 마리가 서 있는 모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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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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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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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미투 피해자 신상 노출... 판·검사는 책임 없다?
"양심이라고는 없는 철면피... 대단히 죄질이 나쁜 아이... 16살 밖에 안 된 학생의 영혼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지.""(김OO 교사는) 매우 사악한 학생들의 허위진술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아버님의 딸 A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편지 내용 중)2019년 11월, A씨 아버지는 딸에 대한 음해와 비방이 가득한 편지 두 통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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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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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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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女배우 후원" 퍼뜨린 김용호 1심서 8개월형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가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며 이미 증거가 제출된 점, 다른 형사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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