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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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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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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취소…대북전단 살포단체 취소, 대법 "적법성 다시 따져라"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내린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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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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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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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냄새 피해 호소에…"건달이다 XX" 협박한 이웃
담배냄새 피해 호소하자 "건달이다XX3자들 X조심하고 해당 분만 답변하라"고 경고문 붙어관련 법상 층간 흡연 문제는 과태료 등의 법적 강제성 없어'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위반금 부과가 가능할 수도다만 "지자체에 따라 다른 판단 나올 수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한 아파트 실내흡연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에게 '나 건달이다'라며 협박을 일삼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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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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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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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다투다 'ㅂㅅ' 메시지…법원 "욕설 아니다" 모욕죄 무죄
단체 대화방에서 'ㅂㅅ'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직접 욕설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는 지난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문언상 'ㅂㅅ'과 '병신'의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며 "A씨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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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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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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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5억 횡령…빼돌린 돈으로 아파트 4채 산 ‘간 큰’ 직원
직원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 등을 부풀려 약 15억원을 횡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을 부풀려 결재받거나 회사 출장소 전도금을 일부만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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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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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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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짓고도 잘 사는 사기꾼들"‥전세사기 집주인들 신상 폭로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나쁜 집주인'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부 임대인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이 공개돼 있습니다.사이트 운영진은 홈페이지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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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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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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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낸 거지?" 출처 모를 돈 입금됐다면 '통장협박' 의심하세요
#.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A씨는 최근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이 30만원을 입금했다. 그날 저녁 은행에서는 A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A씨에게 연락해 편취한 보이스피싱 금액을 A씨 통장에 넣었다면서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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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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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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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끌더니 1년4개월”…악질 착오송금 반환 사례 보니
지난 2021년 어느 겨울 A씨는 120만원을 송금하려던 중 실수로 계좌번호 중간번호 7330을 7300으로 잘못 입력한 상태로 이체했다.A씨는 착오송금을 인지하고 즉시 거래 은행을 통해 자금반환을 신청했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했다. A씨는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했다.예보는 A씨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취인 B씨에게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등 자진반환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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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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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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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정상 나오자 "무릎 꿇어"…경찰 멱살 잡은 女공무원
음주측정을 받고 정상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38분께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한 뒤, 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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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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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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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장실서 1시간 샤워… 문연 경찰에 스프레이 분사
"문 여세요." "나오세요."지난 2월19일 출근 시간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사평역 내 화장실 앞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오전 7시30분쯤 캐리어를 끌고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간 A씨(66)가 수십분째 나오지 않아 역무원이 경찰을 불렀기 때문이다.출동한 경찰관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면 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샤워 중이다" "씻는 중"이라며 거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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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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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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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내던지고 목 비튼 50대 식당 주인 입건…"개가 화분 깨서 화가 났다"
불 꺼진 식당 안검은 실루엣갑자기버럭! 하더니강아지를 패대기치는 주인머리와 목을 쥐어뜯더니급기야 번쩍 들고 일어나 바닥으로 떨어트려제주 중문 식당 강아지 학대우연히 촬영한 관광객이 신고[신고자 지인 : 저희 직원이 먼저 산책을 하다가 발견을 했고요. 계속 의자를 집어 던지고 (강아지) 머리를 주먹으로 쳤다고 하더라고요.]왜?"강아지가 화분 깨서 화가 났다"학대당한 '태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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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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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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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도 승소…법원 “노선영, 300만원 배상해야”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일명 ‘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21일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두 선수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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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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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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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군대 가는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최대 30개월이나 일한 청년들이 병무청으로부터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처음부터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편광현 기자 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 송파구의 한 전기설비제조업체, 6년 전 병역 지정 업체로 선정된 이후 수도권 공업고 졸업생 12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습니다.지난해 7월 기준 5명이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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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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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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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고성 산불 이재민에 87억 보상하라"…이재민 일부 승소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 1천700배가 넘는 산림 1천260㏊를 태웠던 고성 산불 때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법정 다툼에서 일부 승리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오늘(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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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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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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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거꾸리' 타다 사지마비…"구청 5억 8천만 원 지급하라"
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 일명 '거꾸리'라고 하는 운동기구,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사용할 때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지난 2019년 대구 북구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A 씨는 바닥에 떨어져 경추를 다쳤습니다.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받았지만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 이상 등의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A 씨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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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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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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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유경기자 이미지 이유경 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법원 "국가, 700만원씩 배상하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액을 올렸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수험생 8명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배상액을 500만원 더 올려, 국가가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 다시 배부하는 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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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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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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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 불복 행정소송 1심 패소
기사내용 요약김어준, 대선 당시 개인 유튜브서 지지 발언방통위 "특정후보 지지…규정 위반" 경고TBS측 "의도적 발언 아냐" 행정소송 제기1심 "지지·공표행위 해당…처분 위법 없어"TBS'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를 개인 유튜브에 공표했다는 이유로TBS에 내려진 법정 제재에 대해 1심 법원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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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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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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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제공에 징역형…한나라당 전대 '돈봉투' 사건 다시 보니
檢, 민주당 국회의원 10여명에 돈봉투 전달 정황 포착고승덕 의원 '폭로'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박희태 측 "전당대회 금품제공은 정치권의 오랜 관행" 주장법원 "관행에 경종 울릴 필요"…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12년 1월 18일 오전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인천공항 의전실에서 돈봉투 살포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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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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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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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돕는다더니 시험날 외면한 공공기관…법원 판단은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상대 소송가맹거래사 시험 장애인 '답지 대필' 공고시험 당일 감독은 "제공 안돼" 현장서 혼란법원 "공단 과실 인정…정신적 배상하라"장애를 가진 자격시험 응시생에게 대필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공고해놓고, 정작 시험 당일에는 외면한 공공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사건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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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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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 이유로 시민들의 서울광장 독점할 수 없어…변상금 부과 대상"
서울시 "무단 점유 분향소, 변상금 부과 대상"vs유족 "분향소 운영 관혼상제 해당, 변상금 부당"법조계 "시민 공간 장기간 점유, 관혼상제로 보기 어려워…시민들의 불편 방치한 것도 문제될 수 있어""특정집단 장기간 독점 정당화 되면…서울광장서 누구나 다 결혼식하고 초상치르려고 할 것""세월호 분향소 광화문광장 변상금 납부 전례 있어…시 여러 절차 걸쳐 변상금 부과,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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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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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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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특활비’ 공개된다···시민단체 승소 확정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공직에 있을 때 특활비 등을 지출한 내역이 시민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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