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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법원판결] 공사 위해 현수막 무단 철거…대법 “무죄”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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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1522
[법원판결] "엄마車 담보로 맡긴뒤 돈 안갚고 무단운전땐 절도죄"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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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1521
[법원판결] 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암벽에 막혀 실패…그래도 유죄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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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1520
[법원판결] 허위 개인 정보로 홈쇼핑 반복 가입 적립금 1천500만원 '꿀꺽' 사기협의 적용?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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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1519
[법원판결] 중국산 스테로이드 가공해 불법유통한 헬스트레이너들 집행유예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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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1518
[법원판결] 검찰 로비 명목 1억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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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1517
[법원판결] 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유죄 선고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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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1516
[법] 음주 금지 장소서 술 마셨다고 사진 게시하면 '명예훼손' 유죄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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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1515
[법원판결] 10명 사상자 낸 강릉펜션 운영주 감형…"아이들 죽음 헛됐다"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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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514
[법원판결] 의사가 명의 빌려준 병원서 진료했다면…法 "면허대여는 아냐"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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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513
[법원판결] 고양이 연쇄도살 50대 법정구속…"생명존중 태도 없어"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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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512
[법원판결] 남편 닮은 대역 내세워 11억원 대출…아내 등 6명 실형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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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511
[법원판결] 군 시절 후임병에 여자흉내 내게 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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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510
[법원판결] 승강기 쓸 일 없는 1층 주민도 교체비 똑같이 내라니…법원 제동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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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509
[법원판결] 법원 “욕설 섞인 혼잣말도 듣는 사람 있었다면 모욕죄”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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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508
[법원판결] '벤츠 여검사' 변호사 자격 잃고도 법률 자문…징역형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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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1507
[법원판결] "돈 없으니 배째라" 상습 택시 무임승차 40대 구속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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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506
[법원판결] '환자 사망' 봉침시술 한의사, 유족에 4억7000만원 배상(종합)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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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1505
[전문가답변] 하루만 쓴다며 3개월 동안 안 돌려준 렌터카, 횡령 vs 사기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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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1504
[법원판결] 타인 유심칩 자기 폰에 쓰면… 대법 “단말기 부정이용”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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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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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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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05.19
"암 낫게 해줄게"…기도비 명목 3천만 원 챙긴 60대 집유
05.19
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05.18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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