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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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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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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사업 사기로 5900만원 가로챈 60대 징역 1년 2개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토지 개발사업을 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임대해 준 농장 기물을 임차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며 훼손하기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사기와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8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사무실에서 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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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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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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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옆에 앉는 것 싫다"…유료 좌석 눌러앉아 폭언 퍼부은 男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항공기 좌석에 멋대로 자리를 옮기고 원래 자리 복귀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강란주)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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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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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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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키 타고 밀입국한 中 인권운동가, 집행유예로 석방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권평(权平·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제트스키를 타고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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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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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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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맞아 ‘영구 실명’했는데…타구자·골프장은 불기소 처분 ‘논란’
강원 지역 한 골프장에서 카트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다른 손님이 친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타구자와 골프장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송치된 타구자 B씨, 경기팀장 C씨, 골프장 대표이사 D씨를 모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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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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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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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성 학대’ 저지르면 미국선 중범죄···한국은?
2019년 5월 16일 경기 이천시에서 20대 남성이 수족관 앞에 묶여있던 생후 3개월 수컷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면서 공분을 산 이 사건은 국내에선 사실상 처음으로 동물 성 학대가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다.이 강아지를 ‘수간’하면서 전치 7일의 상해를 입힌 남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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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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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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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 여성 승강기서 만나자 “출입문 주먹으로 친” 공무원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면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공무원에게 벌금 10만원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피해자가 매우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나 A씨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다만 이 일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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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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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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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서 휴대폰 개통했다가 봉변…고객 신분증으로 별짓 다한 판매점 ‘철퇴’
고객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고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받아낸 휴대폰 판매점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점주는 보상 기변을 핑계로 휴대폰을 받아낸 다음 임의로 처분하려던 혐의도 받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사기·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폰 판매점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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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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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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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체납’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연예 활동…소속사에 배상 판결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소속사가 제기한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결과를 어기고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김경수)는 연예 기획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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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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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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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대법 "부당한 형량 아냐"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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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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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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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동료 부의금 ‘배달사고’ 낸 경찰 간부…벌금 500만원
동료들 부의금 70만원 중 30만원 ‘슬쩍’“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비위 행위로 지난해 해임 처분숨진 동료 경찰관의 부의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받은 돈을 빼돌린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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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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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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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갈래" 지적장애 행세한 아이돌…최후는?
군대를 안 가려고, 가짜로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한 30대 남성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는데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검사에서 과장해 답변해서 4년 전에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재작년까지 직접 의상 안무는 물론, 공연이나 팬 미팅을 구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지난 2018년부터 남성 아이돌 그룹 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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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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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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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 모 중사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씨는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는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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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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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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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서 반려묘 두마리 내던져 죽게 한 30대 남성…처벌은?
창원지법 형사6단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집행유예'경남 김해시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내던져 죽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지난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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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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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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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이용" 허위 신고·파산...'먹튀' 코인거래소 경영진 실형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빗’ 모의대회 등 운영 활발"전화금융사기 이용"…입출금 동결 공지 뒤 파산이용자들, 거래소에 넣은 투자금 고스란히 날려피해자들 집단 고소…檢 "조직적·계획적 사기""거래소 계좌 조작…고객 현금·가상자산 빼돌려"[앵커]가상자산 거래소에 100억 원 자산이 있는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하고선 고객 현금 등을 빼돌린 경영진에게 5년여 만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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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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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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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금 50%만 나왔다” 금감원이 적합 판정한 이유
보험사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된 환자에게 암 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금융감독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 약관이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는 금감원이 20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민원·분쟁 사례 중 하나다. 금감원은 이 사례처럼 암 보험 가입 후 보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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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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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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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바르면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80대 가짜 의사
암 환자들에게 고추냉이(와사비)를 섞은 밀가루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무면허 의사 신분으로 2021년 5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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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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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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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性別) 정정은 위헌 소지”
트랜스젠더=성전환 수술? 법원 판단은….남성 또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성(性) 정체성을 갖고 자란 이들이 있습니다.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 소수자 등으로 부릅니다.통상적으로 트랜스젠더를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합니다.사회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관행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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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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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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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차량 하차 도중 넘어져 다리 골절상고령으로 수술 못한 채 휠체어 생활센터 측 책임 공방'20%'vs'80%'1심 "주의의무 부담…60% 배상책임"한 노인이 주간보호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면, 센터 측에 배상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센터 측의 책임을 60%라고 판단했다.지난 2021년부터 전북 지역의 A 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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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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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대전 모 구청 공무원, 공금 3900만원 횡령해 파면母 치료비 등에 사용…재판부 "수법 등 보면 죄책 무겁다"구청에서 관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쓰레기 종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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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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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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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가요" 속이고 교실 들어간 도서외판원…징역형 내려진 이유는
학교 행정실에 간다고 속이고 교내에 들어가 책을 판매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A씨는 2014년 3월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일일방문증을 작성합니다. 방문증엔 방문 목적을 '행정실'이라고 적었습니다. A씨와 동행한 B씨도 학교 배움터지킴이에게 학교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후 함께 차를 타고 운동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향한 곳은 교실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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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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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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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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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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