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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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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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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주민들 갑상선암 소송...항소심도 패소
원전 인근 갑상선암 환자·가족 소송…2심 기각주민들 "삼중수소 검출, 염색체 손상도 심각"환경부는 "원전과 암 발생률 관련성 없다" 발표8년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주민 승소 사례 없어[앵커]갑상선암을 앓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원전 방사선이 원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원전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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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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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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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는 맹견에 경찰이 쏜 총, 행인이 다쳤다면…法 판단은
수원지법, 총 쏜 경찰관 무죄 선고“최후의 수단으로 총기 사용, 재량권 한계 벗어난 조치 아냐”목줄이 풀린 채 날뛰던 맹견을 제압하려 총을 쐈다가 유탄이 튀어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조영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조 판사는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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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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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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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녹취 깠다가 잘린 野 의원 "제명 무효" 가처분 승소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제명 무효를 주장하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수원지법 행정4부는 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제명 결의로 여 전 의원 등에게 생길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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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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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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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 부당이득 혐의 ‘슈퍼개미 유튜버’ 무죄…“정당하다는 건 아냐”
법원이 구독자 50여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이른바 ‘슈퍼개미’ 김정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9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이라 지목한 시점에 문제 종목들의 외부 호재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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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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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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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자극적 사진으로‥" '이재명 돈다발' 주장 조폭 실형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이 후보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민 씨.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기도 한 박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에서 박 씨는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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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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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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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2번 찍으세요” 설교한 목사 처벌···헌재 “합헌”
종교단체에서 담임목사가 설교와 같은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던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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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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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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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태우다 축구장 11개 산림 모조리 잿더미…70대男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풀을 소각하다가 산불을 내 산림을 태운 죄로 재판을 받게 된 노인이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1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3월 12일 소각장에서 풀을 모아 태우던 중 잔불 정리를 소홀히 하는 과실을 범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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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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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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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팀장 징역 35년 확정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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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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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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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죄로 2심에서 실형까지 받았던 소속 교수에 대해 현재까지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KAIST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소속 A(61) 교수가 지난 2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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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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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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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이 왜” 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논란
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다시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 등의 논란을 빚었던 디지털 교도소 1기 폐쇄 이후 약 4년 만이다. 당국에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검토 중이다.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일 ‘디지털 교도소’ 문패를 단 문제의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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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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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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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전화 안받아"…기분 나쁘다고 상습방화 60대, 2심도 징역2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6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지난 2월4일 오후 5시 노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중구 소재 여인숙에서 "불을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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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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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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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입주민 성관계 찍은 일당…"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워"
부산에서 한밤에 드론을 띄워 아파트 창문을 통해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기소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환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하고, B(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9일 0시8분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워 입주민을 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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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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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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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국기모독 무죄 확정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5년간 법정 다툼 끝에 `국기 모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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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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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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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나체 상태로 한강 활보한 20대…선고유예
서울 한강변을 나체 상태로 활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지난 11일 선고유예를 결정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이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낼 시 형의 선고를 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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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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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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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눈감고·뇌물 받고·허위공문서까지…공무원 실형
청탁을 받고 불법 증축물을 원상 복구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천277만8천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0월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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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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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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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모녀 입양 후 보신하려고 도살…70대 법정 구속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송 판사는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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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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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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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 원…구형량보다 높게 선고
해외에 나가서 스무 번 정도 도박을 하고, 4억 원 정도를 썼다면 단순 도박일까요. 상습도박일까요. 양현석 전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단순 도박 혐의로 벌금 1500만 원만 물게 됐습니다. 검찰에 상습성이 없다고 본 이유를 물었던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검찰보다 벌금 500만 원을 더 올려서 선고했습니다.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양현석 전YG엔터테인먼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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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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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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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갈취금 '송금 알바'…대법, 징역형 확정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범행 조직에 보낸 `송금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2019년11∼12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천여만원을 받아 범행 조직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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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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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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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지인에 수사 알려주고 300만원 받은 경찰관 파면
피의자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현금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부산지방경찰청 간부가 파면됐다. 업무와 관련해 피의자에게 돈을 받아 경찰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파면 사유다.부산경찰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48)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경위는 징계가 과하다고 소청 심사를 신청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A경위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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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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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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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전 감독, 1심서 ‘횡령·성폭력’ 무죄…성과금 수수만 유죄
축구부 후원회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력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종선 감독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재판부는 정 씨가 학부모들로부터 성과금을 받은 부분만 유죄라고 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이던 정종선 씨는 후원회비 횡령과 신입생 학부모에 대한 성폭력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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