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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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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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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화재로 사망...유학생 유족 손해배상 패소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화재 사고로 숨진 유학생 유족 측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유족이 전동킥보드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규격에 맞지 않는 충전기를 사용해 해당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또 규격에 맞지 않는 충전기를 사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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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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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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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창가 팔려왔다" 술집손님에게 2100만원 뜯은 20대녀
"사창가에 팔려왔다"고 거짓말을 해 유흥업소 손님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B씨에게 "사창가에 팔려왔는데 빠져나가려면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같은날 경기 파주시의 교회 인근에서 B씨로부터 현금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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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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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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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명문대 男만 가입’ 데이팅앱…인권위 “차별은 아냐”
특정 학교 출신이나 직업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만남주선 애플리케이션(데이팅 앱)’의 규정이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9일 한 데이팅 앱이 남성 회원에게만 가입 조건으로 특정 학교나 직업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된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정 대상이 된 데이팅 앱 측에 가입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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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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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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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1억 보유" 채팅남 알게된 20대女, 수면제 먹여 빼갔다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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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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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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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13억 계좌서 돈 빼낸 조선족 간병인…아들은 위안화 환전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7년 동안13억여원을 빼돌린60대 조선족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도리어 형량이 늘었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국적 김모씨(69·여)에게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21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들 문모씨(41)에게는 원심 판결대로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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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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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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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천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금융위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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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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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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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찬스'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한 교수 딸…입학취소 소송 1심 패소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논문 등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입학 취소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는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 딸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사건은 2019년 3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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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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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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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빗썸, 전산장애…이용자에 최고 8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를 할 수 없었다면 이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A씨 등 190명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7넌 11월11일 오후 10시부터 거래량이 증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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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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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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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에 졸피뎀 먹여 1억 암호화폐 훔친 20대 女 '징역 5년'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을 음료수에 타 마시게 한 후, 1억여원 상당 암호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0·여)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5년을 선고 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11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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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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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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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1년 지났지만 환급된 금액 '0원'
일명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 5467명이 피해 금액을 단 한 푼도 환급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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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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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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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불려주겠다" 가상자산 사기범 징역형
대전에서 허황된 가상자산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C블록체인'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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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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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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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혐의' 버닝썬 전 대표 2심 무죄..."외주업체 책임"
청소년을 클럽 경호원으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전 공동대표 이문호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경호원 고용 업무는 외주 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했다며, 외부에 고용을 맡겼더라도 관리·감독 의무를 져야 한다고 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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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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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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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대법원은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남편에게 12억 원을 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지난 2018년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남편은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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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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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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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지갑 주운 해양경찰관 1년 만에 절도 누명 벗어
술집에서 다른 손님의 지갑을 주웠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해양경찰관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11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가 의자 위에 놓고 간 시가 55만원 상당의 지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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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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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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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망보면 아내는 한우 '슬쩍'…8년 만에 또 도둑질한 부부, 결국
역할까지 분담해 대형마트에서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5)와 남편 B씨(53)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들은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육 판매대에 진열된 한우 등심 등 시가 약 110만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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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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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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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알바 동원 유명강사 비방한 이투스 "11억5천만원 배상하라"
이른바 '댓글 알바'를 동원해 경쟁사 강사를 비방한 이투스교육(이투스)과 댓글 용역을 수행한 마케팅업체가 피해 강사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박지연 김선아 부장판사)는 유명 강사 A씨가 이투스와 마케팅업체 G사 및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투스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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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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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거워!" 칫솔살균기, 환불 안 되는 이유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칫솔살균기 2개를 주문하고 7만5000원을 결제했는데요. 칫솔살균기를 사용한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나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칫솔살균기에 발열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는 발열이 과했고, 하나는 덜했습니다. 이에 나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김씨는 곧 나씨에게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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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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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과일 부패됐다면... 누구 책임일까?
A씨는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로서 B씨로부터 복숭아 2박스를 전달받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잘못 기재한 주소로 인해 원래 배송일보다 하루 늦게 복숭아를 받게 됐습니다.받은 복숭아를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복숭아 표면에 흠집이 많고 절반 정도 부패해 팔 수 없었기 때문이죠. A씨는 B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하지만 B씨는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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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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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택배, 어디에 따져야 할까?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쇼핑 수요가 더욱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쇼핑과 뗄레야 뗼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주문한 물건을 집까지 가져다주는 택배인데요. 요즘처럼 온라인쇼핑이 폭증하는 시기면 분실, 오배송 등 택배사고도 덩달아 늘어납니다.도무지 오지 않는 택배 물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행방불명된 내 택배, 찾으려면택배분실사고는 통상 택배표준약관을 따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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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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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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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
글을 모르는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께 A(65)씨 부부는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의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듣게 됐다.이들은 문맹이자 지적장애인인 B씨한테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해 8억8천만원을 송금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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