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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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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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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위반 중국인, 출국명령 받자 소송…법원 판단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중국인이 출국 명령을 받자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이 중국인은 5분 정도 격리 장소를 이탈했을 뿐이고 배우자와도 생이별하게 된다며 출입국·외국인청의 출국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 공익이 더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격리 장소 이탈 중국인에게 '출국 명령'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국인 A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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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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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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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소녀상 돌진하던 극우 유튜버, '무고' 법정구속
소녀상 지킴이와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타깃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공격해오던 유튜브 운영자가 무고 혐의로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단독 재판부(판사 유동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한동훈삼촌TV(구 우파삼촌TV)' 김기환씨와 또다른 유튜버 노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판결문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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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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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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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자전거 타거나 외출한 60대들 벌금형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출한 6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와 68살 B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5월 20일과 21일 자가 격리 장소인 거주지를 2차례 벗어나 35분간 인근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탄 혐의로, B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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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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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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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지원' vs '본인 부담'...코로나19 검진비는 누가 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검사비용 관련 국민들의 궁금증도 늘고 있습니다. 최소 16만원인 검사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검사를 받은 본인이 검사비를 지불해야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일단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이 나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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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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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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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 배상” 첫 판결…가덕신공항 명분?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해공항 소음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소음 피해가 거의 없다던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소음 피해 지역이 더 넓어져 주민 줄소송이 불가피해 파장이 예상됩니다.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리포트]김해공항과 인접한 부산 강서구의 한 마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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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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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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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라면 훔친 장발장…법원, 이례적 선고유예 '선처'
배가 고파서 라면과 공깃밥 3만 원어치를 훔친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원래 실형이 불가피한데 법원은 징역형 선고를 미루는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JTBC는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실형을 받은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법원은 생계형 범죄에도 일률적인 징역형만을 규정한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배승주 기자입니다.[기자]울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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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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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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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창가 팔려왔다" 술집손님에게 2100만원 뜯은 20대녀
"사창가에 팔려왔다"고 거짓말을 해 유흥업소 손님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B씨에게 "사창가에 팔려왔는데 빠져나가려면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같은날 경기 파주시의 교회 인근에서 B씨로부터 현금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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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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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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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빠”…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77억원 주식 투자로 잃어공금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1심에서 징역10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위조 등 총 5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약76억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115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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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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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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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줄 알았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습니다"…이런 말 법원서 안 통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았지 설마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보이스피싱 운반책 역할을 했다가 적발된 이들의 단골 멘트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운반책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유죄를 선고하는 추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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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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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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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 줄 알았다"…카페 콘센트 꽂혀있던 충전기 가져가면 절도죄일까?
카페 콘센트 꽂혀있던 충전기 가져가면 절도죄일까지난 1월 제주도의 한 카페에 간 A씨. 콘센트에 꽂혀 있던 충전기를 무심코 챙겼다가 절도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습니다.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없던 A씨는 헌법재판소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겁니다.그날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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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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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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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포인트 CSO에 징역 14년 구형
적자누적 숨겨 이용자 피해권남희 대표에는 징역 6년횡령혐의 53억 추징 요청도'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를 유발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남매에 대해 검찰이 징역 6~14년 중형을 구형했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보군 CSO에게 징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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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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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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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의대생 징역형..."퇴학에 실형이어도 의사 될 수 있다"
30번 이상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 퇴학 조치를 당하면 학교를 옮길 수 있고 나중에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는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왜 그런지,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지난 7월,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옆 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 정 모 씨.1심에서 징역 1년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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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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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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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된 아파트 계단서 ‘쿵’…法 “2300만원 배상하라”
빙판길이 된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이 아파트자치위원회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이겨 치료비를 배상받게 됐다.12일 울산지법 민사항소 2부(부장 이준영)는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과 달리, 자치위원회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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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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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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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때문에” 반려견 코만 내놓고 생매장 견주 ‘집유’
제주시 도근천 공터에 푸들 산 채로 묻어법원 “동물보호법 위반…사회봉사 80시간”키우던 반려견을 산 채로 얼굴만 내놓은 채 땅에 묻은 견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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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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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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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좁아 고통”…재소자들 국가상대 ‘집단소송’ 이겼다
“1인당 2㎡ 미만 존엄·가치 침해…6000만원 배상”전국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재소자들이 “과밀 수용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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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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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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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8범' 30대 女, 경리 취업 뒤 또…3년간 3억 빼썼다
회삿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경남 거창군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한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차례에 걸쳐 회삿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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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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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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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망보면 아내는 한우 '슬쩍'…8년 만에 또 도둑질한 부부, 결국
역할까지 분담해 대형마트에서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5)와 남편 B씨(53)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들은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육 판매대에 진열된 한우 등심 등 시가 약 110만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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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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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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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닮은 대역 내세워 11억원 대출…아내 등 6명 실형
남편을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내세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아내와 공범 등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을, B(46)씨에게 징역 4년을, C(59)씨 등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공소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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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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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지갑 경찰서에 가져다줬는데 절도범으로 몰렸습니다
주유소에 갔는데 바닥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A씨는 주유소에 맡길까 그냥 못 본 척 할까 고민하다 누가 집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줬다.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분실자가 지갑에 원래 78만 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했다면서 A씨가 가져간 건 아니냐고 물어왔던 것.A씨는 이 얘기를 듣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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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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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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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원 금팔찌 차고 도주하다 잡힌 20대 남성 ‘집행유예’
중고 물품을 직접 거래하겠다며 금팔찌를 받은 뒤 금액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준강도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밤 11시10분쯤 광주 서구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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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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