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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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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빌려준 1비트코인, 얼마 받을 수 있나?
2년 전 1비트코인(BTC)을 빌려간 친구가 감감무소식이다. 분명히 2년이 지난2021년11월 1일 오늘, 1비트코인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 전화를 해보니 미안하다며 지금 코인은 다 팔고 없고, 현금으로 갚아준다고 한다.2019년11월 1일 1비트코인이900만원 정도 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900만원을 부친다고 한다. 제때 연락 못 해 미안하다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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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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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걱정에 母시신 강물에… 60대 아들 집행유예
어머니의 장례 비용이 부담스러워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강물에 유기한 6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7시 55분쯤 전남 곡성군의 한 다리에서 어머니 B씨(93)의 시신을 강에 빠뜨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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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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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30대 남성, 실형 → 무죄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2019년 2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9살 때부터 가족과 함께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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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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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아끼려다 200만원 벌금…중고거래서 욕설한 구매자
중고거래에서2000원을 깎으려다 실패하자 온갖 욕설을 퍼부은 구매자를 '참교육'했다는 한 판매자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나라 네고 안 해준다고 욕쟁이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문자든 게임이든 댓글이든 미친 듯이 욕해도 아무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끝까지가면 상품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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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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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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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사무실에 "뼛속까지 친일" 락카칠…2심서도 유죄
사무실 간판 등 락카로 낙서한 혐의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항소기각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무실을 찾아 항의 차원에서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고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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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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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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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장례식장서 '라방', 꾸짖은 사촌…"쟤네 엄마 도망갔다" 또 라방 켰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고종사촌(고모의 자녀)을 비방한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령했다고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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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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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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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표조작' 아이돌학교 2심서도 제작진에 실형 구형
검찰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CJENM케이블채널Mnet(엠넷) '아이돌학교' 제작진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과 김모CP(책임 프로듀서)의 결심 공판에서 "김CP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제작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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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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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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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까스활명수 팔았다 업무정지 당한 사연
경북 문경시의 한 약국에서 약사 아닌 직원이 까스활명수를 판매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당했다. 해당 약국 약사는 부당하다며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최근 약사 A씨가 문경시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치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약국에서 약사 아닌 직원 B씨가 까스활명수 3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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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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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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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 수면제 든 커피 먹인 후 8억여원 훔친 일당…집유
동업하던 유튜버를 수면제로 재운 뒤 8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강도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44)씨와 임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120시간의 사회봉사 및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각 2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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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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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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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반창고 모두 5만원" 내맘대로 약국 불법일까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약국에 들러 숙취해소제 3병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제를 나눠서 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각각 5만원씩 결제를 하더군요. 중단시키고 안 먹었으니 환불해달라 했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환불받고 싶으면 민사 고소하라네요."모든 약이 일괄적으로 5만원인 약국이 화제다. 마스크 한장은 물론 두통약, 파스도 모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4일 유성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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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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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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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도우랬더니…조롱 메시지 보낸 대학생 멘토 ‘벌금형’
사건의 시작은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대학생 A씨는 경남의 한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며 B양을 만났습니다.'저소득층 멘토링'은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으로, 대학생 멘토가 초·중·고등학생의 집을 찾아 학습을 지도해 주는 사업입니다.사업에 참여한 지 약 두 달 정도가 지난 그해 9월 무렵, A씨는 B양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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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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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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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 선고…구형 징역 2년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선고가21일 내려진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 자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검찰은 지난해11월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법률상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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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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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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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5천원 몰래 쓰고 징역형?…주운 카드 사용이 무서운 이유
주운 현금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한 가지 적용분실카드 무단사용은 사기 등3~4가지 중복 범죄교통카드·무인자판기 사용땐 컴퓨터사기죄도 추가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썼다가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 분실물과 달리 카드는 습득해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범죄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서울동부지법 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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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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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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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 이유로 예비군 20회 불참…벌금 800만 원
현역병으로 만기 전역했지만 개인적·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20차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은 최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택에서 부인을 통해 예비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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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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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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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서 실형 구형... “제정신 아니었다” 눈물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28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1심이 나머지 투약을 모두 유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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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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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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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다 먹고서 "배달 안 왔는데?"…뻔뻔한 거짓말의 최후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20대 대학생이 주문한 배달 음식을 먹어 놓고 배달을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청했다가 경찰이 출동한 사연이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오늘(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배달 기사의 사연이 확산됐습니다.해당 글에 따르면20대 주문자 A 씨는 배달앱 측에 "음식이 안 왔다"며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음식점에서 배달이 출발했으나 주문자가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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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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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망 볼게"…애인 절도 시키고 망 본 20대, 집행유예
자신이 망을 보겠다며 애인에게 절도를 제안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3시4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한 화장품 가게에서 망을 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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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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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난 털 몽땅 깎아버린 마약사범…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지난해 1월 충남 공주시 금강공원 주차장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눈 앞에서 용의자를 놓쳤습니다. 달아난 용의자는 나흘 뒤 경찰에 붙잡혔는데, 눈썹을 제외하고 몸에 난 털을 몽땅 깎아버린 뒤였습니다.해당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과 피고인 A 씨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A 씨 측은 피부소양증과 메스버그 증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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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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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슬쩍'…프린터 토너 1억 원어치 훔친 공익요원
자신이 근무하는 법원에서 1억 원어치가 넘는 프린터 토너를 훔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은 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2020년 9월부터 넉달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수원지방법원 소모품 창고에서10차례에 걸쳐 프린터 토너40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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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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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계단 콘센트에 전선 연결해 공용전기 슬쩍…절도죄 적용 가능할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세대주택의 공용전기를 훔쳐 쓰는 얌체 세대를 처벌할 수 없느냐는 글이 올라와 시선을 모았습니다. 사연을 올린 A씨는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출입계단 중간에 있는 공용전기 배선에 누군가 허락없이 전선을 연결해 전기를 훔쳐쓰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의 배선은 건물 3층의 한 가정집으로 연결돼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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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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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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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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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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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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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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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앗 뜨거'…차주 보상 책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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