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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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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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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니 배째라" 상습 택시 무임승차 40대 구속
원본보기택시요금을 3차례나 내지 않아 경찰에 붙잡힌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총 3차례에 걸친 택시 무임승차로 7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아 법정에 섰다.그는 사기죄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뒤 2018년 7월 출감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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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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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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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된 사업보고서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이른바 '개미 투자자'라 불리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정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문제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공했다면, 주주들은 이로 인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법원은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분식회계가 은폐된 사업보고서를 소액주주들에게 제공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판결을 소개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0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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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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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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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투성이 행적' 동선 속인 신천지 확진자,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거주민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7세 여성 A씨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과정에서 A씨가 대구 신천지 교회 방문 사실을 숨겼기 때문인데요.당초 A씨는 가족들이 대구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자신은 대구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용인시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한 결과 A씨가 대구의 아버지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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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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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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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돌려막기' 900명 울린 유사수신업체 대표, 2심도 징역13년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900명의 투자자들에게 받은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가로챈 한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에이블인베스트먼트 권모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3년을, 이 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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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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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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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5년 구형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오늘(10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동구청 공무원 38살 김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추징금 약 77억원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횡령금액 중 38억원이 반환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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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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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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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연료·행사비 횡령한 대표, 탈퇴멤버 위약금까지 꿀꺽
무명 걸그룹의 출연료와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2017년 9월부터2019년 4월까지43회에 걸쳐 소속 걸그룹의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 음원 수익금 등 총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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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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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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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업비트' 이름 써도 된다…두나무, 항소심서도 패소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쌍용차가 출시한 차량 이름에 업비트를 쓰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항소심까지 갔지만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 5부는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쌍용차가 출시한 ‘티볼리 업비트’가 거래소 이름과 비슷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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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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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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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서 산 '크린랲' 알고 보니…다른 제품이었다
'크린랲' 검색키워드, 타사 제품에 붙여 판 쿠팡법원 "상표권 침해""특정 상표 검색 시, 타사 상품 나오는 검색 방식...부정경쟁행위 아냐" 첫 판단에 이커머스 업계 주목‘크린랲’이라는 상품명을 타사 제품에 사용하고, 자사 비닐랩 제품에 크린랲과 비슷한 포장을 사용한 쿠팡에 대해 법원이 상표권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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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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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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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가 침몰한다"…임금 불만 이유로 허위 신고한 40대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14명이 탄 낚싯배가 침몰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한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오늘(18일)울산지법 형사 2 단독은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지난해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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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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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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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71·공황장애인 척…군대 안 가려다 딱 걸린 20대男의 최후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윤민욱)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2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일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신체 등급 4급 판정받고 병역의무 감면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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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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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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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권씨 남매 1심서 징역형… 추징금 60억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초래한 '머지포인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총60억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10일 오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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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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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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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1억 원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 징역 6년
사회회삿돈 51억 원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 징역 6년2022년 12월 29일 16시 54분댓글2개글자크기 조정하기인쇄하기공유하기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51억 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2일 지역농협 직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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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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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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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팔아 11억 차익 삼성증권 직원…법원 "과징금 적법"
'오기입력' 주식 일부 팔아 11억 챙겨…2000여만원 과징금 부과법원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미필적 고의 충분히 인정"원본보기©News1DB(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에서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삼성증권 직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삼성증권에서 일하던 우리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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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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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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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다 해먹었다” 남의 판결문 뿌린 男, 명예훼손 무죄
“저 두 사람이 회삿돈을 다 해 먹었어요!”지역의 한 협동조합 임시총회가 열리는 날. 조합원 60여명이 모이는 곳에 조합원 A씨가 법원 판결문을 들고 왔다. A씨는 조합 발기인인 B씨의 형사 판결문을 조합원들에게 뿌리며 B씨와 조합 이사장 C씨에 대해 “함께 회삿돈을 다 해 먹었다”고 비판했다. 판결문 내용은 B씨가 조합 자금 11억원가량을 횡령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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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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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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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에 2kg 쇠망치…견주에 벌금 100만 원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강아지 목에 주인이2kg가량의 쇠망치를 매단 영상이 논란이 돼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1심 법원이 견주에게 벌금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TBC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인적이 드문 성주의 한 시골길, 사람을 발견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옵니다.중심이 무너진 듯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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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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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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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9만원 안 낸 생계형 가수에…4개월 감옥 보낸 법원, 왜
"지갑을 두고 왔다"거나 "다음에 한꺼번에 계산하겠다"며 밥값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록 소액이더라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다거나 다른 죄가 있다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밥값 8만9600원 때문에…실제 9만원도 안 되는 밥값을 내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은 블루스 작곡가·가수 이 모(50) 씨다.표면적으로 그가 감옥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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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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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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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줄도 모른 채 실형 받은 마약사범…대법 “재판 다시해야”
공소장 등을 받지 못해 기소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실형 선고까지 받은 피고인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 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서씨는 2016년 2∼3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필로폰 3그램(g)을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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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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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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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성형외과서 유령수술" 폭로…명예훼손 아니다
대리수술 전력이 있는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를 `유령수술` 병원이라고 폭로한 의사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2018년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인 B 병원을 지목하며 "해당 병원 의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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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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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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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 벌금 1000만원
지난2018년 발생한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의 피의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손호영 부장판사)은23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디무두씨(29)에 대해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공사 현장으로 날아온 풍등을 다시 날린 행위는 과실로 볼 수 있지만 그 결과와 책임을 지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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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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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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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인 조작, 놀라운 결말... 국가의 거짓말
"승주가 가고 장장 8년을 온갖 소송을 하고 나서 얻은 게 이 종이 쪼가리(판결문) 몇 장뿐인데 이런 내용을 써서 줄 수가 있는가요?"지난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 윤 일병 사망 사건' 국가배상 소송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유가족이 분노에 차 소리쳤던 말이다. 법원은 윤 일병 사망 원인 조작, 은폐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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