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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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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SNS 사칭’…처벌은 어렵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진과 이름이 올라온SNS계정입니다."구내식당"이라며 올린 사진부터, 이 부회장의 공식 일정 관련 게시글도 보이는데요.일부 네티즌들은 실제 이 부회장이 관리하는SNS인 줄 알고 댓글까지 달았지만, 알고 보니 이 부회장을 사칭한 계정으로 드러나 해당 계정은 삭제됐습니다.요리연구가 백종원 씨부터 배우 정우성 씨에 이르기까지…'SNS사칭' 피해가 잇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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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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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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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구 속여 로또 1등 당첨금 ‘꿀꺽’한 부부 실형
문맹인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음식을 사 먹는 행위와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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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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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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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2년…대법 "재판 다시하라"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팔아 295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그런데 상고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A씨가 뒤늦게 상고할 권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자신이 기소됐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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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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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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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모녀 입양 후 보신하려고 도살…항소심도 실형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7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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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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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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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한다며 ‘먹튀’…550억원 사기친 코인거래소 모집책 실형
마진거래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1만여명의 피해자에게55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비트바이코리아’ 일당 모집책에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부장 김태균)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트바이코리아 모집책 이모(21)씨와 문모(21)씨에게 지난달29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금 각3547만원과1690만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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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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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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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옷만 입고 "임영웅 만나러 왔다"…국회 침입한 女의 최후
가수 임영웅씨를 보러 간다는 이유로 국회에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잠옷 차림으로 국회의사당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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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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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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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원화 출금 중단' 코인제스트 대표, 무죄 판결
국내 최초 채굴형가상자산 거래소를 내세우며 원화 등 출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논란을 빚었던코인제스트 전 모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8일 핀포인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전 대표는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등으로 지난 2020년 5월 약 300명에 달하는 투자자들로부터 피소를 당한 바 있다.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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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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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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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유출된 암호화폐…법원 "거래소가 지급하라"
해킹으로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암호화폐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하성원 부장판사는 A씨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암호화폐 인도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B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에서는 지난 2018년 6월10일 해킹으로 인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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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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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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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40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48살 최 모 씨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재판부는 최 씨가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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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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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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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 팔았다가 날벼락"…편의점 알바생 눈물
편의점 알바생,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알바생 "나도 모르게 팔았다…벌금100만원"미성년자 담배 판매 적발되면 벌금 또는 징역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담배를 팔았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지난12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에게 담배 파는 거 조심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A 씨는 "벌금100만원 물었다. 난 초범이고 여기가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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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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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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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통화 ICO 금지' 정부 방침 헌법소원 각하
"국민에ICO위험성과 금융당국 정책 알린 것…헌법소원 대상 아냐"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2017년 정부 방침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2017년 9월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ICO금지 방침이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위헌확인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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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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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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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던 군화, 중고사이트에 올렸다가 전과자된 사연
예비군 훈련이 끝나 더 이상 신던 군화는 필요 없게 됐다. 안 쓰는 군화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려놨다. 얼마 뒤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 뒤 검찰은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고, 졸지에 전과자(前科者)가 됐다.당신이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승복이 될까.하지만 이런 사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대구에서 재판을 받은 A(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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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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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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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수입차에 기름 대신 물 채워 돌려준 20대…"주유비 아까워서"...재물손괴죄
"기름값이 아까워서요."지인에게 빌린 수입차에 휘발유 대신 물을 넣어 차를 못쓰게 만들어놨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A씨는 지인을 통해 B씨에게 하루동안 재규어 자동차를 빌렸습니다. 다 쓰고 돌려줄 때 연료를 채워주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주유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 A씨는 휘발유 대신 물을 채워 차를 돌려줍니다.결국 차량은 원상 복구가 힘들 정도로 심하게 망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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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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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강은비의 '181818원' 축의금…모욕죄 성립할까
최근 유튜버 강은비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연예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18만1818원'을 보냈다고 고백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논란이 확산하자 강은비는 해당 연예인이 자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고 뒷말을 하고 다녀 홧김에 결혼 축의금으로 '181818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첫번째 영상이 나간 이후 강은비는 이 연예인의 사과와 함께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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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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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차림으로 '승무원 룩북' 유튜버…법조계는 "처벌 어렵다"
의상을 직접 착용하고 소개하는 이른바 '룩북'(lookbook) 채널 유튜버가 승무원 유니폼을 입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에 휩싸였다. 속옷 차림으로 유니폼을 입는 모습을 촬영했다. 해당 항공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처벌이 어렵다고 분석했다.유튜버 A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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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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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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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보니 "여성 장교 못생겼다" 모욕한 병장 무죄, 왜?
점호 준비 때 동기와 한 사적 대화로 볼 여지 충분'군 조직 질서 영향 미치지 않아 공연성 인정 불가'[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군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같은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 병장 복무 당시인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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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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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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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에 입양돼 떡 먹다가 사망…보험금 59억, 동창에게?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50대가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보험금 수령자로 중학교 동창이 등록돼있자 법원은 보험 사기를 의심하며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건 중학교 동창에게 패소 판결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민속 주점을 운영하던 김모 씨(사망 당시 54세)는 2017년 9월 17일 주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김 씨의 목에는 쑥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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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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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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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내놓고 커피 주문…10년간 전국 활보한 '티팬티남' 결국
엉덩이가 드러나는 속옷 형태의 짧은 하의를 입고 부산 광안리 등 시내 거리를 활보한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15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18일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있는 카페를 찾아 티(T)팬티 모양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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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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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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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송금돼요”…내 카니발과 3670만원이 사라졌다
두 아이의 아빠 양모(40)씨는 지난해 5월 10일 아이들과 캠핑을 다니기 위해 샀던 카니발 리무진을 중고 매물로 내놨다. 개인 사정상 캠핑을 못 다니게 돼 차량을 빨리 정리할 생각이었다.중고차 거래 온라인카페에 글을 올린 후 30분 만에 전화가 왔다. 자신을 중고차 딜러라고 소개하는 A씨였다.“저도 아이를 키워서 아이랑 캠핑을 다니려고요. 제가 탈 차를 구하는데 카니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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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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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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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마신뒤 갑자기 샷 흔들렸다…수억 뜯긴 골프장의 비밀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내기골프 상대방의 음료에 주입해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하는 등 여러 혐의로 함께 기소된 8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4개월, B씨(56)와 C씨(54)에게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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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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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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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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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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