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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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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80대 숨져..."처벌 가능성"
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숨지면서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만약 개 물림 사고가 원인이 됐다면 김 씨의 형사 처벌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부장원 기자입니다.[기자]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들에게 물려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그동안 크고 작은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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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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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짬뽕' 식당에 항의했더니 "그 담배 안 피워"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A씨는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한 중식당에서 짬뽕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면을 모두 먹고 국물을 들이키려고 할 무렵 하얗고 두툼한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누군가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였습니다.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음식을 먹은 A씨와 가족들은 불쾌감에 먹은 음식을 모두 토해낼 정도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음식점에 항의했지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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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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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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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에 아파트 11층서 강아지 던졌는데…벌금형이라니"
남편과 다투다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본인이 해당 여성의 남편이라고 주장한 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내가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했다.지난 23일 해당 글을 올린 A 씨는 "오늘 아침 기사 당사자다. 저희 부부는 처음 강아지 모임에서 만나 강아지라는 공통점으로 결혼까지 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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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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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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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먹었어” 대낮에 하의·속옷 다 벗고 1㎞ 활보 40대
인천 아파트단지10분간 돌아다녀“옷 벗고 다니는 남성 있다” 주민 신고검거 당시 경찰 점퍼 벗어 하반신 가려이 남성은 바지 입는 것을 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 삼산경찰서는26일 공연음란 혐의로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12시30분부터10여분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모 아파트단지와 상가 일대 1㎞가량을 하의와 속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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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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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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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무혐의... 광복회 고문 변호사 "전혀 아쉽지 않다"
"윤서인이 무혐의 처분 난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서운하고 허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후손이자 광복회 고문인 정철승 변호사가 웹툰작가 윤서인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플랜B도 있고, 플랜C도 있다"면서 한 말이다.11일 서울중앙지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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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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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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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테러' 목동 학원장, "용서 빕니다" 문자에 "선처 없다"
지난 1월 '군장병 위문편지' 논란이 일어난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명의도용에 전화 폭탄 등 테러를 당한 서울 목동의 한 대형 학원 원장의 근황이 전해졌다.지난 3일 학원장 A씨는 소셜미디어에 "성범죄 인정이 쉽게 되지 않는다. 모욕은 거의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될 거로 생각하는 분들 있다"며 "애매한 건 애초에 고소하지 않았다. 합의하지 않으면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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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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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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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더 내” 상가 수도관 차단한 입주자 대표 징역형 확정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더라도 수도관이 실제로 ‘식수 공급’ 용도로 쓰이고 있다면 이를 차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2020년 4월 아파트 상수도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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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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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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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반 왔으면 떡 돌려야지”…수영보다 무서운 ‘수영장 텃세’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수영모 비용, 스승의날 비용도 요구거부시 밀치는 등 복수도서울의 한 동네 수영장을 다니는 A씨는 최근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갔다.고급반 총무 B씨는 A씨를 비롯한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온 수강생들에게 “고급반에 승급했으면 여기 있는 구성원들에게 떡을 돌려야 한다”며 떡을 돌릴 것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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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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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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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중 현장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김문수 무죄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14명에게 9일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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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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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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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유심칩 자기 폰에 쓰면… 대법 “단말기 부정이용”
금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에 끼운 뒤 사용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사기범이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유심칩을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 끼워 쓴 사건에서 단말장치를 부정 이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모씨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무죄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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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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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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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보험금 못준다” 선제소송… 대법 “문제없다”
DB손해보험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고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17일D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의 동생은2016년 9월DB손해보험과 상해사고 사망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리프트 추락사고를 당해2016년10월 숨졌다.이씨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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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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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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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 옛 연인과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까닭
옛 연인과의 갈등으로 한때 이목을 집중시켰던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 결국 법원으로 간 이 사건은 지난해 김씨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해11월12일 김씨의 옛 연인인 최모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사기 미수,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최씨의 형사사건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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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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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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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서 징역 3년
연예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1심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마약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1월 귀국, 6차례 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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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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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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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랑 불륜이지? 야구방망이로 여성 차량 부순 40대 집행유예
자신의 아버지와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차량을 부순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보호관찰과 사회봉사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2020년 9월11일 대전 동구의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B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알루미늄 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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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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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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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돈맛' 보고 또 불질렀다…붕어빵 공장 화재 전말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6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붕어빵 재료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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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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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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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 혐의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에서 또 이겨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고의 사고' 의혹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남편 이모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씨에게 2억 300만 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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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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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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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차' 실수로 압류 계좌에 입금...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시중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2억1000만원이 연체된 사람입니다. 세금 역시1400만원 밀려있어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2017년11월, B회사가 거래처에 송금을 하던 중 A씨의 계좌에 1억여 원을 잘못 보냈습니다. B사는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은행과 A씨에 알렸고, A씨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A씨 계좌에 있던 돈을 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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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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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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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약침으로 말기암 치료”…산삼 넣지도 않은 한의사 징역형
약침으로 말기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한 산삼 성분조차 넣지 않고 고가의 진료비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의료법 위반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4)씨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사기죄에 징역 1년, 의료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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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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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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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때문에'…공금 8억원 횡령한 교육지원청 직원 실형
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 도박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10월까지 공금 통장에서 8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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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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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비번이…" 호프집 중년 커플 '먹튀'에 경찰도 분노
서울 도봉구 한 호프집을 찾은50대가량의 중년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해 공분을 사고 있다.사건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A 씨가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직도 '먹튀'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폭로하며 알려졌다.A 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27일 가게를 찾아 노가리 안주에 맥주를 시켜 마셨다.직원들이 손님 응대에 바쁜 사이 이들은 외부 화장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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