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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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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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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662차례 돈 뜯은 사기범…‘쌤’ 가상인물로 1인 2역까지
2년 동안662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60대 사기범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사기범은 자신이 ‘쌤’이라는 가상인물까지 만들어 1인 2역을 하며 돈을 요구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주부 B 씨(60·여)에게 9억2909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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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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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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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열고 사기도박…전직 소방공무원 집유 2년→벌금형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들과 짜고 도박장을 열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원본보기도박(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일 사기·도박 장소 개설·도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200만원·사회봉사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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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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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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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꽂힌 15억 비트코인 꿀꺽…대법, 1·2심 뒤집고 무죄 왜
암호화폐 투자자 A씨는 지난해말 청천벽력같은 일을 겪었다. 코인 거래소에서 구매한 1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본인 소유의 전자지갑으로 옮기려다가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이다. 출금 잔고는 텅 비었지만, 1억원은 온데간데없이 증발했다. A씨는 황급히 출금한 거래소에 오입금을 신고하고, 복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안상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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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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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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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급식 훔쳐먹다 '덜미'…누범기간 범행 30대 징역형
초등학교 급식실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 단독(판사 김은솔)은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29일 밤 8시쯤 전남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고 물건을 훔치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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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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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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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초청장으로 국외여행하고 논문표절 보고서 쓴 국립대 교수
해외 초청장을 위조해 국외여행을 하고 논문을 표절해 보고서를 쓴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부(심재현 부장판사)는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학교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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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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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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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21세기병원'…원장 등 6명에 영장 (2021.08.26/뉴스투데이/MBC)
지난 5월 MBC가 척추전문병원인 인천21세기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대리수술 실태를 고발했는데요.경찰이 이 병원의 공동원장 3명을 포함해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김수근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 5월 20일 뉴스데스크]능숙하게 허리 수술을 진행하는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닙니다.병원의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 과장 A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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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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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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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구 얼굴 찢어져, 병원비만 500만원" 엄마의 눈물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11살, 9살 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40대 박모씨. 박씨는 3일 전 벌어진 갑작스러운 사고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빙상 선수를 준비 중인 첫째 아이와 훈련 중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던 또래 아이가 아들의 스케이트 날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치는 사고 때문입니다. 피해 아이는 코가 함몰되고 왼쪽 볼이 찢어졌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기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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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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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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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어미·새끼 잘 키우겠다"더니…입양하자마자 잡아먹은 70대
징역 6개월 실형, 항소했으나 기각진돗개 2마리를 잘 키우겠다며 약속해 입양한 뒤 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1-3형사부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23일 밝혔다.앞서 A씨는 견주 B씨로부터1~3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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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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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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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는 민법상 공유물"…이루다 사건 토론회 열려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민법상 공유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14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이루다' 관련 데이터법과 인공지능(AI) 윤리 이슈 토론회에서 “이루다 사건에서 문제가 된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특정인 혼자만의 기록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개인정보”라면서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공유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카카오톡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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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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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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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검사인데…” 취준생 죽음 부른 피싱 주인공 검거
‘검사 김민수’를 사칭해20대 취업준비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던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일당 가운데에는 김민수 검사를 사칭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붙잡혔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 혐의로40대 A씨 등 5명을 붙잡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0일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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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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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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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닦고 무 쓱쓱' 족발집 직원 "생각 없이 행동 죄송"…실형 구형
비위생적으로 식용 무를 씻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 직원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A씨와 조리실장 B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B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B씨 사건은 이날 변론이 종결되고 결심 공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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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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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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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회사서 ‘27억 횡령’ 동업자…2심서 법정구속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2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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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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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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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은 내일 계좌이체" 30번이나 이 수법으로 먹튀…20대 실형
음식을 배달시키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3일 강원도 춘천의 한 피자집에 전화해 불고기피자와 콜라 등 3만99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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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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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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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욕설 섞인 혼잣말도 듣는 사람 있었다면 모욕죄”
상대를 향해 혼자 내뱉은 욕설이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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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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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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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 회복한 피해자의 증언…항소심서 추가 범행 드러난 40대
동업자를 폭행한 후 인지기능 장애를 입히고,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7년 9월25일 오후10시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동업자 B씨의 뺨을 1대 때려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을 입힌 혐의(중상해)를 받았다.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달 간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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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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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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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험담해?" 문자폭탄에 차단당하자 '카톡카톡카톡' 수백 개
40대 여성 "다투는 과정이었다" 무죄 주장했지만 벌금100만원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성 내용 등을 담은 메시지 수백 개를 보낸40대 여성이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100만원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A씨는2019년 9월 B(41·여)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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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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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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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 살균제 애경·SK 과징금 부과 정당… 시한 넘긴 처분 아냐"
재판부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 행위 종료 시점이 최초 조사시점"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유해 물질을 용기 라벨에 표시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애경산업과SK케미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SK케미칼과SK디스커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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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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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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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닦던 수세미로 무 세척한 족발집…결국 벌금형 구형
무를 씻는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세척하는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던 족발집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대표 A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A씨 측은 이전 공판에서 부인했던 냉동육 보관 기준 위반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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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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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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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적 공간서 합의한 동성 군인 성관계 처벌 불가"
대법원은 오늘(21일) 동성인 군인 사이의 성관계라고 해도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졌다면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간 동성 군인간 성행위는 군형법(제92조의6ㆍ추행)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았지만 대법원은 사적공간인지, 합의하에 이뤄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남성 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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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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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80대 숨져..."처벌 가능성"
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숨지면서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만약 개 물림 사고가 원인이 됐다면 김 씨의 형사 처벌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부장원 기자입니다.[기자]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들에게 물려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그동안 크고 작은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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