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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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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위암 말기래" 딸에게 거짓말해 병원비 받아낸 엄마
위암 말기라는 엄마의 거짓말에 속아 병원비를 보내온 딸의 사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30대 여성 A씨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위암 말기 시한부 환자로 알고 살았습니다. 빠듯한 형편에도 매달70만원씩 병원비도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의 투병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A씨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어머니가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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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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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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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라더니 수리 내역만 30개…못 믿을 중고차 성능점검표
중고차 구입하실 때 더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한 소비자가 무사고라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믿고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수리 내역만30개가 넘는 차량이었습니다.엉터리로 기록부 작성한 사람 처벌할 수 있는지, 또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해 6월 최 모 씨는 3천만 원을 주고 카니발 중고차를 샀습니다.차량을 사기 전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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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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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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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건물 지나다 골프공에 머리 맞아…30대 업주 벌금형
골프연습장 그물망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나던 행인을 골프공에 맞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대로)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업주 A(3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인천 서구 한 건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안전 그물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지난 2020년 10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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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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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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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강동구청 직원 징역 10년 확정
'115억 횡령' 강동구청 직원 징역 10년 확정횡령해 주식·코인 투자 손실…구청 피해액 71억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김 씨는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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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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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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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면 예배 '최대 19명 허용' 재확인
법원이 수용 가능인원의10% 이내 범위에서 최대19명만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 서울의 교회와 목사, 신자 등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관계자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해당 단체는 서울시가 지난달26일 발령한 고시에서 `전체 수용인원의10%만 참석하되19명 이내만 가능하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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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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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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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갈등 어쩌나... 위층 층간소음에, 아래층 모기향 냄새로 보복
법조계 “사적 보복 했다가, 윗집 청각 손상되면 폭행죄 될 수도”경북 포항에 사는 신모(31)씨는 최근 윗집의 층간 소음에 잠을 통 못 이루고 있다. 밤11시 넘어 세탁기와 건조기를 돌리고, 개까지 짖어대기 때문이다. 윗집을 찾아가 항의도 해봤지만 “살면서 나는 소리를 어떡하느냐”는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 신씨는 ‘복수’에 나서기로 했다. 책상 위에 선반과 책 여러 권을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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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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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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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2심서 징역 1년… '국정농단 묵인' 무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상당수 범죄 혐의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당초 1심인 선고한 징역 4년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은 1심과 달리, "최서원씨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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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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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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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주세요" 빈 상자 보내고 수백만 원 챙긴 30대
인터넷 쇼핑몰에 빈 상자를 보내 반품한 것처럼 속여170여 개 물품을 환불받은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8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신발(3만6천 원 상당)을 반품 신청해 환불받은 뒤 빈 상자를 쇼핑몰 측에 보내고, 신발은 사용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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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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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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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가수 휘성 1년형 집행유예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회봉사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40시간 수강, 추징금 6천50만원도 명령했다.조 판사는 최씨에게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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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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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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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양주시의원 집행유예
요양급여 1억6500여만원 부정수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남편 등을 요양원 직원으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주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8단독 박세황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미령 양주시의원에 대해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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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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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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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보유한 주주가 모든 주주 정보 내놔라…상법 개정 시급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 주주로부터 회사 전체 주주명단을 요청받았다. 주식 1주를 가진 이 주주는 주주명부 요청 목적도 밝히지 않았다. 회사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현행법 때문에 주주명부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기업들이 일부 주주의 무리한 주주명단 요청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주명부를 요청하는 경우는 경영권 분쟁이 있거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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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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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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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분만에 금은방 '후다닥'…완전범죄 노린 경찰 간부
수억 도박 빚에 수십번 도상연습 후 범행했으나20일만에 덜미범행후CCTV통합관제센터 들러 자신의 범행흔적 체크해보기도지난해12월쯤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인 '슬롯머신'을 즐기던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씨(48·경위)는 마우스를 내던지며 허탈해했다.큰 거 한 번만 제대로 터지면 빚을 청산하고, 새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이다.이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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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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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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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25만원, 플레 38만원, 다이아 50만원’ 대리게임한 20대 벌금형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대신 계급을 올려준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진)은 지난23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20세로서 갓 성인이 된 연령이었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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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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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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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 짬뽕 먹고 옆집 개 죽었는데 장례비 내놓으랍니다"
옆집 강아지가 문 앞에 둔 '짬뽕'을 먹고 사망했다는 사연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강아지가 죽었는데 저 때문이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보름 전 탕수육과 짬뽕을 시켜 먹고 그릇을 반납하기 위해 집 문 앞에 뒀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릇을 문 앞에 두고TV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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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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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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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195억 부당 지원' 라임 전직 임원, 징역 5년 확정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라임자산운용 전직 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김씨는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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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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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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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식회계' STX그룹·삼정회계법인에 "주주들에게 52억 배상하라"
STX그룹, 매출 부풀리고 원가 낮추는 수법으로 재무제표 꾸며삼정회계법인은 불량 감사…허위 재무제표 그대로 공시대법원,52억 7천만원 배상하라는 원심 확정원심 재판부 "STX·삼정, 회계부정 감시 의무 다하지 않았다…주주들 감사보고서 신뢰해 주식 사"STX조선해양 주주들이 분식회계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덕수 전STX그룹 회장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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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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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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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일부 승소…법원 “위헌적 지침”
재판부 “국가, 위자료 1000만원 지급”“정직·전보나 늦은 승진은 불법 아니다”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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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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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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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만 2억, 1심 가벼워"…보이스피싱 수거책 2심서 '실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13명에게 약 2억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30대가 2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9일부터 5월14일까지 보이스피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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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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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몰래 수백만원 별풍선” 진짜 환불 안해줘도 되나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야”vs“그래도 환불 해 줘야”중학생으로부터 받은 후원금(별풍선)의 환불을 거절한BJ겸 유튜버 랄랄(본명 이유라)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랄랄은 “이번 계기가 어린 친구에게 따끔한 충고와 경험이 돼야한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한 상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환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플랫폼(아프리카TV) 측에 협의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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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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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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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쓸 일 없는 1층 주민도 교체비 똑같이 내라니…법원 제동
주민 "지하주차장도 없어 승강기 쓸 일이 없는데 똑같이 내는 건 부당"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관리비가 인상되자 1층 주민이 소송을 냈다. 지하주차장도 없어 엘리베이터를 쓸 일이 없는 입주자가 다른 세대와 똑같은 금액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1층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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