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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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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방송 중 '손가락욕' 날린 아이돌그룹 멤버…시청자 모욕죄될까?
아이돌그룹 빅스의 멤버 홍빈이 인터넷방송 진행 중 다른 아이돌그룹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홍빈은 지난 1일 오전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홍빈은 개인방송 시작 1주년을 기념해 술을 마신 채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홍빈은 방송 중 아이돌그룹 샤이니의노래가 흘러나오자 "누가 밴드 음악에 이딴 아이돌 노래를 끼얹어, 허접하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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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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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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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요리비책 허락없이 베끼기…“그랬다간…”
‘요리 아이콘’ 백종원의 레시피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앱이 범람하고 있다. 저작권자 허가 없이 유통되고 있다.이들은 영상 제공 대가로 광고 수익을 챙기는데, 저작권법상 위반에 해당한다. 이처럼 앱마켓에는 저작물을 허가 없이 앱으로 제작해 유통하는 사례가 즐비하다. 저작권 인식이 부족해 모르고 올리는 경우도 다수다.백종원 요리법을 제공하는 앱들 대부분은 백종원 출연 영상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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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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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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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2심서도 징역 4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원본보기조국 법무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지난2019년 9월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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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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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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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합니다" 인권 침해했지만 무죄 못 뒤집어
1970~1980년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우리 현대사의 뼈아픈 인권유린 사례입니다. 국가 지원을 받아 세운 형제복지원은 사실상 강제수용소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납치해 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키고,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513명에 이르는데, 그런데도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은 정부 훈령에 따른 행위였다며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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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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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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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뱀 풀어놓고 산책시켜도 독 없으니 괜찮아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기를 데리고 인근 공원을 갔다가 뱀을 산책시키는 모습에 경악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네티즌 A씨는 어린 자녀와 공원을 갔다가 나무 위에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본 결과 그 정체는 뱀이었다.A씨는 "처음에는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움직이는 걸 보고 기겁했다. 꽤 큰 뱀이었고 무늬도 특이했다"면서 "바로 옆에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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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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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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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60대 여성 혐의는 ‘폐지 절도’…‘무죄’ 판결 이유는?
지난해11월 어느 날 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마트 앞을 지나던60대 여성 A 씨는 한 무더기의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폐지를 줍거나 폐기물을 가져다 팔아 생활해 온 A 씨는 이 폐지를 가져갔죠.그런데 얼마 뒤 A 씨는 폐지를 가져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고 보니 A 씨가 가져간 폐지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팔기 위해 모아놓은 폐지였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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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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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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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아내 성폭력 피해 사실 언급한 경찰, “인권침해”
경찰이 부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내용을 언급하면서 남편에게 부인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린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경찰관이 자신의 성폭력 고소 사건에 대해 발언해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B경찰관은 A씨의 남편을 조사하던 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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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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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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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뽕에 당했다” 발뺌한 40대, 법원 판단은
동아DB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음료 등을 이용해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몰래뽕’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2월 1~10일 경기 시흥에서 정확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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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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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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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종목’ 찍어준다더니…투자자문 피해 급증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늘면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주식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특히 투자자문 관련 피해가 늘었는데요.고수익 종목 찍어준다는 얘기, 일단 의심 먼저 하셔야겠습니다.김진호 기자입니다.[리포트]주식 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하던50대 A씨,유튜브를 검색하다 이른바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매달30만 원을 내고 하라는 대로 투자했지만, 두 달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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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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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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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데 나랏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 간부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28일 확인됐다.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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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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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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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밤에 우는 것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코로나19장기화로 '집콕' 시간이 늘면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층간 소음 민원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층간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됐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기가 우는 것도 층간 소음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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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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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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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물어죽인 차우차우 견주에 ‘목줄 미착용’ 과태료 40만원
대구시 달서구는 공원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대형견 차우차우 견주에게 과태료4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24일 밝혔다.달서구는 견주 A씨가 지난달13일 오전 달서구 월곡역사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차우차우 2마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목줄 없이 공원 안을 돌아다니던 개들은 길고양이 1마리를 사냥하듯 공격해 죽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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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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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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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소개 했잖아” 코인 거래소 폐쇄에 소송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로 돈을 모두 잃게 된 투자자들이 해당 거래소를 소개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 씨 등 4명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27일 밝혔다.A 씨 등 4명은 지난2017년12월 친구의 동생인 B 씨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Bit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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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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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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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언니가 장애인을 소개해줬어요
한20대 후반 여성이 새언니에게 장애인을 소개받은 일화를 소개했다.A 씨는 "장애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려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힌다"며 "3살 차 오빠 B가 결혼한 지 약 1년 됐다"고 운을 뗐다.어느 날 오랜만의 식사 자리에서 새언니 C 씨는 "결혼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가씨도 결혼해요"라며 "직장동료 중에 좋은 사람 있는데 만나볼래요?"라고 물었다.A 씨는 아직 결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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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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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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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섬유종’ 故 심현희 씨 후원금 8억 원은 어디로? 후원금분쟁
대전에서 신경섬유종을 앓다가 숨진 故 심현희 씨의 생전 모습입니다.오늘은 심 씨 후원금을 두고 벌어진 심 씨 유족 측과 재단의 법적 분쟁을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앵커]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안타까운 사연에 후원금도 꽤 많이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기자]네,2016년10월이었죠.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이 무너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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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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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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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해” 소리지른 사위, 무죄 선고
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가 노인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세창)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10일 밝혔다.A씨는2019년 5월19일 오후11시30분쯤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장모 B씨(73)에게 폭언 등을 해 정서적 학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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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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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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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깨물고 달아난 사랑제일교회 신자, 징역 1년 선고 '실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했던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여·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17일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포항 덕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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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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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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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사적으로 썼어도···대법 “배임죄 해당하지 않는다”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에게 배임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횡령 등) 혐의를 받은 A 씨의 상고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갑자기 이체된 가상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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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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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출산비 안가져왔다“…택시기사에 100만원 받고 도주한 남성
산부인과로 향하던 택시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내의 출산을 핑계로 택시기사에게 100만원을 빌려 도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버지가 택시기사예요. 사기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이날 오후 5시쯤 부친께서 전남 해남 터미널에서 손님을 태우고 목포 산부인과로 갔다”며 “(손님은) 도착 후 지갑을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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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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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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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딸·손녀 등 3대가 마약 팔아… 범행 주도 할머니 징역형
70대 할머니와 40대 딸, 20대 손녀 등 3대가 함께 마약을 판매하다가 적발돼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30만원을, 딸 B(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손녀 C(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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