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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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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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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복집 판례 25년 만에 뒤집혀...'음식점 주인 몰래 도청' 주거침입 무죄
운송업체 직원, 식당에 불리한 기사 쓴 기자 상대로 부적절한 요구 녹음 시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1심 유죄-2심 무죄 판결대법 "주인의 승낙을 받아 식당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 요건 성립하지 않아"거주자의 평온 상태 침해 여부로 ‘주거침입’ 판단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데일리안 = 이수일 기자] 식당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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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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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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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수천만 원 개인 계좌로 받아 '꿀꺽'
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들이 낸 세금 수천만 원을 국고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써버렸다가 들통났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세무당국은 한참 동안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임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2016년 초 경북 구미세무서에 부임해 체납 세금 징수와 압류 해제 업무를 맡았던 세무공무원 A 씨.A 씨는 이듬해 7월 한 납세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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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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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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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신념·신앙’ 이유로 병역거부한 30대 무죄… 대법서 첫 인정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30대 정모씨(32)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개인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기독교 신도로 알려졌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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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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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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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전 애인 집에 수시로 들락날락…주거침입 1심 무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용찬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소재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동의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등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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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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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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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축의금' 봉투 29장 주고, 3만원 식권 40장 받은 女
대구지법, 여성 2명 벌금200만원,100만원 선고1심선 “비위사실 고발해 보복” 주장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은 축의금 봉투29장을 건넨 후 3만3000원 상당의 식권40장을 받아낸 여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김모(45·여)씨와 조모(31·여)씨는2019년 5월25일 사회복지사 A씨의 결혼식장을 방문했다. A씨에게 초청은 받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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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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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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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나" 의심…여친 집에 불지른 40대 '징역 3년'
여자친구가 자신을 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3일 새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45·여)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과 현관 입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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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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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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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빚 갚으려고...5명에게 14억 뜯어낸 초등교사, 징역 5년
거액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5명의 피해자에게14억원 가량을 뜯어낸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달20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2017년10월부터2019년12월까지 약 2년 2개월에 걸쳐 5명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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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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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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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상 베껴서 월 300 벌더라"…140만 유튜버 하소연
제 옆으로 보이는 이건 유튜브에 올라온 과학 관련 영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왼쪽과 오른쪽 영상을 비교하면 썸네일이나 제목이 좀 비슷하죠? 왼쪽 영상들을 만든 건요. 구독자 수가 무려 140만 명에 달하는 한 과학 전문 유튜버입니다. 자신이 만든 영상들이 도둑질당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유튜버 리뷰엉이는 '영상을 도둑질해서 돈을 벌고 있는 양심 없는 한 유튜버를 고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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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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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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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서 초등학생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중고 거래 창구로 각광받는 당근마켓에서 최근 황당한 사기를 당할 뻔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당근마켓에 아이패드 판매를 한다는 글을 올린 A 씨.마침 집에서10분 거리의 아파트에 사는 B 씨가 구매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아이패드를 가지고 B 씨의 아파트 근처에 도착해서 "나오시면 된다"고 연락을 하자 뜻밖의 말이 돌아왔다."제가 코로나 자가 격리자여서 그러니까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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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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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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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타려다 줄에 걸려 미끄덩…"배상불가" 왜?
승객이 선박에 승선하던 중 선착장 바닥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선박업체가 배상해야 할까.A씨는 2017년 10월 울산 남구의 한 선착장에서 선박에 오르던 중 어깨에 메고 있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핸드레일에 걸리면서 선착장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 및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A씨는 "선박과 승강교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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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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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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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묶인 개 때려 죽게 한 40대 벌금 1,200만 원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묶여 있는 남의 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 죽게 한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지역에서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들이 짖자 "시끄럽다"며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려 1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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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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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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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특허출원을 특허로 착각한 가맹점주, 구제될까
밑지고 장사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판매자는 가급적 상품을 좋게 포장해 가격을 좀 더 받으려 할 것이고, 소비자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할 것입니다.물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설사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일지라도 당연히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상대를 속이고 거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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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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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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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숨진 70대 남성…자리 비운 가이드 책임은?
스노클링 중 의식 잃은 남성…가이드 아닌 다른 여행객이 발견앞서2019년 6월, A 씨 가족은 한 여행사를 통해 푸켓으로 4박 5일간의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여행사가 A 씨에게 제공한 약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원본보기푸켓국제공항에 도착한 A 씨 가족은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여행 일정을 진행했고, 푸켓 도착 3일째 되는 날 바나나비치에서 스노클링 체험을 하게 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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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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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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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에 물려 피투성이"…정신차려보니 사라진 견주
경기도 가평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이 개 산책을 하던 시민과 그의 반려견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28일 오후 6시20분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골프장 인근의 산책로에서 발생했다.피해자 A씨(31) 부부는 반려견인 비글과 함께 산책하던 도중 달려오는 로트와일러를 발견했다고 한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이 개는 약200m떨어진 곳에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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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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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사생활 폭로’ 강용석,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 1000만원 부과받아
변협,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 판단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달1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 중인 강용석(사진)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과태료1000만원의 징계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지난2019년 4월 ‘가세연’에서 여성 의류 쇼핑몰 임블리 운영자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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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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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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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kg→46kg 고의로 체중 줄여” 현역 입대 피하려 한 남성 징역형
고의로 체중을 줄여 현역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20대 A씨는2016년 6월쯤 첫 병역판정 검사 결과 몸무게49.2㎏, 신체·체중에 따른 체질량(BMI) 지수17.3으로 나왔다. 당시BMI지수가17(현재는16)을 넘으면 현역병 대상으로 분류됐다.그런데 이듬해10월쯤 A씨는 다시 검사를 받을 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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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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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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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결혼식 축의금 절도 혐의…현직 경찰관 직위해제
동료 경찰관의 축의금 봉투를 훔쳤단 의혹이 제기돼 현직 경찰관이 직위해제 됐습니다.인천 삼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관내 지구대 소속50대 남성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A 경위는 지구대에서 동료 경찰관들이 한 경찰관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낸 봉투 3개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축의금 봉투가 사라진 뒤 동료들이CCTV를 통해 A 경위가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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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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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달하고 왔더니 지갑 도난...블박에 찍힌 범인은
한 택배 기사가 물건을 배송하는 사이 지갑을 도둑맞은 사연과 함께 블랙박스를 공개했다.A씨는18일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물건을 배송하고 있었다. 그가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한 배달원이 그의 뒤를 쫓아갔다.A씨는 “음식도 안 들고 계단으로 가길래 느낌이 싸해서 배달 끝나고 차로 가서 확인해 보니 지갑이 없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주차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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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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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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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 몰래 들어가 샤넬백 훔친 30대, 1심 징역형 집유
여자친구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명품 가방들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2월7일 오후 7시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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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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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아 호텔방서 담배 피워도 '10만원 과태료' 부과못한 용산구
모호한 기준 탓에 호텔 객실이 흡연 과태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호텔은 건물 전체에서 담배를 필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사유지로 취급되는 객실 안에선 이를 어겨도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흡연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은 받지 않고 호텔에서 정해둔 손해배상금을 물다보니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13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최근 객실 내 흡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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