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7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교통사고
|
민식이법
|
공무집행방해
|
성추행
|
계약파기
|
배상판결
|
보복운전
|
신호위반
|
산재
|
양도세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3.05.07
|
'승객 짐' 통째 두고 온 아시아나…"보상 대상 아니다"
영국발 아시아나 여객기가 승객들이 맡긴 짐을 싣지 않고 운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한주 기자입니다.[기자]승객들이 수하물을 기다립니다.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여객기가 승객 260여 명이 출발할 때 맡긴 짐을 통째로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영국에서 출발해 어젯(6일)밤 8…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7
|
25년 지기 '억' 소리 나는 배신…명의 훔쳐 대출받고 신용카드 '펑펑'
25년 지기 친구 명의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것도 모잘 신용카드도 만들어 사용한 4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지기 친구인 B씨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드사 현금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7…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5
|
검찰, ‘병역법 위반’ 축구선수 석현준에 징역형 구형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석현준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석현준은 해외에서의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9
|
“뭐라고 명령질…‘지잡대’라 부사관” 모욕 아니라는 병사
군 복무 중 상관들을 모욕해 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한 병사가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채정선)는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해당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1
|
상주 장례비 '꿀꺽'…5천여만 원 빼돌려 도박한 장례지도사
상주들이 입금한 장례행사비를 몰래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40대 장례지도사가 전과자 신세가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제군 한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 실장으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4월 8일부터 3주간 9차례에 걸쳐 상주들로부터 입금받은 장례행사비 총 5천5…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1
|
병원개설 자격 없는 이에게 고용된 치과의사… 法 “면허정지 정당”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면허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치과의사인 A씨는 부산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4
|
가족도 몰랐다…27년간 60곳 돌며 관절수술한 가짜의사의 최후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27년간‘정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3일공문서위조 및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가짜 의사 진료받은 환자만 1만5000여명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보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9
|
유모차 끌고 법정에 선 30대 주부… 고액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월 170만원+건당 5만원 수당, 교통비·식대 별도, 급여대행.’30대 주부 A씨가 했던 아르바이트 조건과 내용이다.그는 지난해 2월쯤‘B 급여대행’이라는 이름의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A씨가 맡게 된 업무는급여관리 및 지급대행. 사무실에 매일 출근도장을 찍는 일 없이 텔레그램으로 팀장이 지시한 업무만 하면 됐다. 일터에서 상사와 부딪칠 일도 없고, 업무강도는 약한데 급여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30
|
"X 같네 한국법" 재판장에 욕설 한마디, 징역 4월 추가
실형을 선고받자 그 자리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부은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욕설에 대해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마약 투약으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31
|
개 짖는 소리에 소송낸 주민…“견주가 100만원 배상해야”
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본 위층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1
|
타다, 불법 콜택시 논란 종지부…대법원 타다 무죄 확정
타다의 차량 중개 플랫폼 ‘타다 베이직’이 ‘불법 콜택시’ 논란의 꼬리표를 떼게됐다. ‘타다 베이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4년간 이어졌던 법적공방전을 끝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예전 형태의 택시 중개 서비스가 부활하기는 어려워졌다.대법원 3부는 1일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8
|
'잠금장치 채운' 중학생 자전거 훔친 만물상…"버린 줄 알았지"
중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듣는 틈을 타 학교 인근에 세워져 있던 학생들의 자전거를 훔친 60대 만물상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 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아침 10시쯤 원주시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 세워진 40여만 원 상당의 자전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9
|
회삿돈 246억 횡령해 코인·유흥에 쓴 ‘간 큰 대리’
대법원, 징역 12년 선고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김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0
|
"대조영도 모르면서 대통령을?" 선거벽보 낙서한 70대 벌금형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벽보에 사인펜으로 "발해국 대조영을 모르고 대통령 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구 노상에서 벽면에 부착된 제20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0
|
회삿돈 8억여 원 코인 투자한 의류업체 직원에 징역 3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21년 8월부터 넉 달간 31차례 회삿돈 8억여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의류 제조업체 직원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씨의 능력을 믿고 중요한 직책을 맡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거액을 횡령하고 이를 가상화폐 투자 자금으로 대부분 유용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김 씨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1
|
"전두환 55억 추징 멈춰달라"…법원, 교보자산신탁 '이의신청' 기각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경기도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 집행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8일 기각했다.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오산시 소재 땅 3필지였다. 교보자산신탁은 이 땅에 대해 추징 집행…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6.25
|
여론 뜨거웠던 권경애‥다른 '불성실 변호사' 징계는 '깜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학생 유족의 소송을 맡아놓고 변호사가 세 번이나 재판에 나가지 않아 패소한 사건.문제의 권경애 변호사에게 지난주 정직 1년의 징계가 결정됐습니다.많이 배우고 사회적 책임도 무거운 변호사가 재판 불출석 때문에 패소했단 사실만으로 큰 공분을 샀는데요.사건을 맡길 때 이런 '불성실' 변호사들을 피하려면 누가 왜 징계를 받고 있고, 그 결과는 어떤지 쉽게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28
|
비번 알아내 남친 스마트폰 뒤진 30대女…법원 판단은
허락없이 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과거 교제 상대의 정보를 파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28
|
'스트레칭 돕다 재판行' 여대생 "판사님은 고소했겠나"[서초동 법썰]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선 혹시 충치 신경치료를 받아보셨나요? 치료 후 강도가 약해진 치아가 사탕을 먹다 깨졌다면, 재판장님은 사탕을 건넨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 고소를 하시겠습니까?"최근 서울중앙지법 4층의 한 법정. 대학생 A씨(34·여)가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이같이 물었다. 그는 2021년 3월15일 재학 중이던 서울의 모 대학 강의실에서 함께 '연기실습'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03
|
"내 사진 내려" 눈썹문신 학원 홍보글에 소송건 수강생[서초동 법썰]
눈썹문신 시술법 수업을 들은 수강생이 미용 학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학원이 동의 없이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홍보글에 썼다는 것이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앞서 A씨는 2020년 10월 학원에 300여만원을 내고 ‘반영구 화장’ 수업을 받았다. 학원은 홍보용 유튜브 동영상에 담길 수강 후기 인터뷰를 찍어 줄 수 있느냐고 했다.A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7
'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05.17
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대법원 “4명만 배상 인정”
05.17
“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증명해야 보상”… 대법원 첫 판시
05.17
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5 명
오늘 방문자
864 명
어제 방문자
1,330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3,281 명
전체 게시물
7,32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