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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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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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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와 판매는 다르다?…유효기간 지난 주사 놔준 수의사 '무죄'로
설사 치료를 받으려고 동물병원에 온 반려견에게 유효기간이 6개월 지난 약물을 주사해준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1심은 유죄로 봤지만, 이후 무죄로 뒤집힌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건지, 조해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2021년 10월 수의사 김모 씨는 진료를 받으러 온 반려견에게 주사를 놔줬습니다.설사할 때 쓰는 '킹벨린'이란 약이었습니다.그런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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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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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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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지칭한 이재명…2심도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폭력’으로 표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는 이 대표 조카 김모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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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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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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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108차례 속여 5천여만원 꿀꺽…징역 10개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수령 직후 빌린 돈을 갚겠다는 거짓말로 지적장애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4개월간 지적장애인 B씨를 속여 108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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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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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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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할퀴어서” 여자친구 고양이 맨손으로 때려죽인 20대 벌금형
여자친구의 고양이가 자신의 뺨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때려죽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6)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여자친구 B 씨 집에 방문했다가 B 씨가 키우던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자 고양이를 들고 손으로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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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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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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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책임” 주장 20대 마약 드랍퍼, 2심서 감옥행
위독한 아버지 대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마약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됐다고 주장한 2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합성대마 약 10㎖가 들어 있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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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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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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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증 위조해 부대 밖 나간 해군 병사…처벌은[죄와벌]
부대장 명의로 된 외출증 1매 위조가짜 외출증 발견하고 사용하기도허가 안 받고 12시간가량 부대이탈"군대 부적응 문제 겪은 점 등 고려"군인이 부대 밖으로 나가고 싶어 공문서인 외출증을 위조하고, 이 가짜 외출증을 실제로 사용까지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A(21)씨는 해군 2함대사령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사병이다.그는 지난해 1월23일 함께 근무하던 군인들과 외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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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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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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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글로 피해"… 영어유치원 2.5억 손배소 결과 나왔다
한 영어유치원이 '맘카페 허위글'로 손해를 봤다며 학부모였던 작성자를 상대로 거액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만에 원고 패소라는 결과가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의 한 유치원이 학부모 A씨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9년 8월 이 유치원에 다니던 A씨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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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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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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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정부 퇴진’ 외쳤다고 ‘민간단체 등록말소’ 안돼···서울시 처분 제동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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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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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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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 앙심 품고…근린생활시설 불 지른 60대 '실형'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근린생활시설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절도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에 불을 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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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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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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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회사원, '마약 지게꾼' 노릇 하다 징역형...관리자로 '승진'까지
평범한 회사원, '마약 지게꾼' 노릇 하다 징역 12년고수익 아르바이트 찾던 중 마약 판매 일당 접촉전임자 구속되자 승진…'마약 지게꾼' 관리 담당[앵커]수백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주겠다는 말에 몸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한 평범한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른바 '마약 지게꾼' 노릇을 담당했던 이 남성은 나중에 관리자로 승진도 해 마약 밀반입 요령을 종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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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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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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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2심서도 ‘무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 없어”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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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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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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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아버지 요양원서 엉덩방아, 15개월만에 돌아가셨는데…법원 “인과관계 없다”
사고-사망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사망해도 아예 배상책임 없다 주장도위자료 인정 사례 많지 않아…판결 괴리감사진 확대살다보면 자녀가 여러 사정으로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원에서 별 일이 없이 지낸다면 괜찮겠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뉴스 등을 통해 듣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넘어짐, 미끄러짐, 낙상 등의 사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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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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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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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특활비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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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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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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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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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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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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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직장 동료인 이주노동자들을 도우려다 출입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감옥에 간 버스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1일 동료 이주노동자들을 도우려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등을 다치게 하는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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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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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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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자신이 키우던 퇴역 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고양이는 숨졌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춘천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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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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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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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07차례’ 돈 빌려준 직장 동료, 남은 건 상처뿐…
직장인 A(40·여)씨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냈다.생활비 등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았지만, 채무상태가 좋지 않아 고민하던 A 씨눈에 직장 동료 B 씨가 들어왔다.2014년 4월 14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사무실.A 씨는 B 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말하고 100만 원을 빌렸다. 이후에도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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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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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중 "펑!" 뚝배기 폭발로 화상 입었다면
나뚝백씨는 A 판매업체로부터 뚝배기를 구매해 1년간 잘 사용하던 중 불상사를 겪고 말았습니다.아이들에게 계란찜을 해주기 위해 사용하던 뚝배기가 요리 중 갑자기 터진 건데요. 나뚝백씨는 폭발한 뚝배기로 인해 얼굴과 양쪽 팔,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나뚝백씨는 잘 사용하던 뚝배기가 갑자기 왜 터진 건지 모르겠다며 A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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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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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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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제3자 험담…대법 “명예훼손 성립 안돼”
친구와 단둘이 대화 중 친구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24일 밝혔다.A 씨는2014년 5월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씨와 통화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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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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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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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선처는 없다”... 징역 8개월 집유 2년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9) 소속사가21일 아이유를 향한 악성 게시물을 단 네티즌에 대한 형사 고소 결과를 공개했다. 소속사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가수 아이유. /뉴스1EDA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당사는 지난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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