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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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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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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자료 삭제’ 전직 공무원 3명, 2심서 전원 무죄
산업부 전 국장 등 3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2심 재판부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죄 아냐감사 지연은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 때문”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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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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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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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 받을 것”… 욕설 문자 보낸 조카 무죄
고모에게 욕설 섞인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조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쯤 자신의 고모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12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수천만원 뜯어간 거 다들 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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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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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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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애경 前 대표, 무죄 뒤집혔다…2심 "국민에게 독성 시험"
가습기살균제 판매SK·애경 전 대표 '유죄'2심서 금고형 유죄 판결…1심 무죄 뒤집혀"서울대 실험보고서 통해 위험성 알고도 판매"이미 유죄 판결 받은 옥시와의 공동정범도 인정재판부 "국민 상대 만성흡입 독성시험한 것"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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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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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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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판 20대 브로커, 징역 3년 구형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 심리로 열린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약 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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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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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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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기남 됨"…선처받더니 구속 후기 쓴 살인예고범 결국
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선처를 받은 20대 남성이 석방 뒤 공권력을 조롱하듯 구속 후기까지 썼다가 결국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어났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원심에는 없었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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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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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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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환자 얼굴 봉합수술한 의사…형사처벌 어려운 이유는
술을 마시고 얼굴 봉합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13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12일)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수술을 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해당 환자는 수술을 마친 후인 오후 11시 55분쯤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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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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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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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경찰관에 308차례 악성 민원' 30대,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민원을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에 300회 이상 민원을 내 경찰관을 괴롭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수원지법 6-2형사항소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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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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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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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애널리스트'가 8년간 추천한 주식들, 알고 보니…
사놓은 주식 '셀프 추천'으로 5억 수익…징역 2년 6개월 · 벌금 15억자신이 가진 주식을 추천해 5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이 애널리스트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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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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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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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요구·돼지머리 고사 강요" 영탁 '갑질' 주장한 대표 결국‥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며 "영탁 측이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백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영탁막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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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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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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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서 칼부림 대신 엽총파티 간다”…글 올린 회사원 ‘무죄’ 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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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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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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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성적 처리 안 끝내고 그만둔 기간제교사…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기말고사 성적 처리를 끝내지 않고 학교를 그만둔 기간제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관심이 쏠린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A(43)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간 내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7년 11월 14일 자신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인천의 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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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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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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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5000%인데… 거액의 부당이득 20대들 감형, 왜?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의 수금팀 관리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1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30)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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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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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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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정의연 “반역사적 판결”
‘정대협, 할머니 허위진술 교육’ 발언만 유죄…벌금 200만원‘위안부 매춘’ 관련 “일반적 추상적 표현”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위안부가 매춘’이라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은 “반인권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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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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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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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해킹 8000만원 뜯은 고교생, 법원 “기회 준다” 선처 왜?
“앞날 가능성 믿어... 실리콘밸리 스타 될 수도”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돈을 뜯은 고등학생이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18)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상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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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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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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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촬영 계약해지…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소비자 귀책사유, 위약금 지급 책임계약금서 총 요금의 10% 빼고 환급Q. 350만원에 웨딩촬영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냈는데요. 일주일 후 개인사정으로 촬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계약금 환급 안 되나요?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사업자는 사전 고지된 규정처럼 계약 후 7일이 넘어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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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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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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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소음 탓 수업 방해"…청소노동자에 600만원 손배소 낸 연대생 패소
연세대 재학생들이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재학생 2명이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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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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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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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다시 인정... 생존자들 2심 승소
후유장애 인정된 생존자 6명 배상액 인상... 기무사 사찰 2차가해 배상 요구는 기각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한번 국가 책임을 인정받았다. 다만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찰로 인해 발생한'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기각됐다.7일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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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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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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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지난달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 씨는 2012년∼2019년 63회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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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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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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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법원이 8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정경심은 배우자 조국과 공모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허위재산 신고 등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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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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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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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로또 번호 알려줬다"…3억 원 넘게 뜯어낸 무당 실형
돌아가신 어머니를 언급하며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장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장 씨는 2019년 4월 피해자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당첨될 로또 번호 5개를 알려줬는데 나머지 번호 1개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올려야 해 기도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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