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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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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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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유죄…벌금 1천만 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강청완 기자입니다.<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등과 함께 서울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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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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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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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인이 아빠"…후원금 횡령 무죄, 왜?
지난 2020년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를 겪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기억하실 겁니다.당시, 정인이에 대한 추모 열기가 이어지면서 한 유튜버가, 본인이 "정인이 아빠"라면서 후원금을 받았다가 그걸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최근 이 유튜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자칭 '정인이 아빠' 유튜버 : 나, 정인이 아빠다. 내가 정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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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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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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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늘어 힘들어서…” 우편물 1만6000여통 버린 집배원 집행유예
동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가 급증했다며 우편물 1만6000여 통을 버린 30대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15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우편물을 배달해온 이 씨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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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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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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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뒷돈’ 전 금감원 간부, 법정에서 흐느꼈다…2심도 실형
옵티머스에 금융권 관계자 소개後 돈받아혐의 줄곧 부인하다 항소심서 범행 인정1조 3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64) 전 금감원 국장에게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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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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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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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108차례 속여 5천여만원 꿀꺽…징역 10개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수령 직후 빌린 돈을 갚겠다는 거짓말로 지적장애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4개월간 지적장애인 B씨를 속여 108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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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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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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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법원 “운영규정 공개하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소송을 대신 수행한 대통령비서실이 영부인 소송과 관련한 ‘내부 운영 규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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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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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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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서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온라인카페 만들어 북한 찬양
2년간 대한민국 부정하고 북한 찬양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50대 남성에울산지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인터넷 카페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자료와 댓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1년 1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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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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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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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험담해?" 술 취해 직업소개소 불지른 60대 2심도 징역형
원한을 품은 직업소개소에 들어가 불을 지른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30분께 광주 북구 한 직업소개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실내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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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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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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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태우다 축구장 11개 산림 모조리 잿더미…70대男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풀을 소각하다가 산불을 내 산림을 태운 죄로 재판을 받게 된 노인이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1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3월 12일 소각장에서 풀을 모아 태우던 중 잔불 정리를 소홀히 하는 과실을 범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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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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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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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신고 없이 붙인 광고스티커…대법원 "규제 대상"
신고 없이 자동차에 광고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앞서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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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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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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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영끌"...5달간 가짜반품 480번, 800만원 `이익`
환불 신청하고 빈 상자만 보내…하루 4~5번 주문하곤 반품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반품 신청하고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 등으로 8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 5개월간 총 480차례의 반품을 한 것으로, 하루 4~5번의 주문을 하고 반품 신청을 했다는 얘기다. 주로 부피가 크지 않은 주방용품, 식료품, 책 등 소액 상품을 대상으로 삼았다.서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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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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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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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받고 숨진 50대…유족 “사과조차 못 받아” 울분
종합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50대가 대장 천공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검찰이 담당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1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2021년 10월 15일 경기도에 있는 B종합병원에서 피해자 C씨(사망 당시 50세)에 대한 대장내시경 시술 도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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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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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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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에 70㎝ 화살 쏴 관통상…"맞을지 몰랐다" 법정구속
지나가는 개를 향해 70㎝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25일 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신의 닭 사육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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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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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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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피하려 과속카메라 뜯어 파묻은 택시기사 징역 1년6개월
범칙금을 피하려고 도로변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훔쳐 땅속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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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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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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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되려면 굿 해야해" 2억 뜯어낸 무속인 징역 2년 확정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한다"며 2억 원을 넘게 뜯어낸 50대 무속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정 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이 필요하다"며 23번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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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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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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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지칭한 이재명…2심도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폭력’으로 표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는 이 대표 조카 김모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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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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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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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49㎏”…현역 피하려고 밥도 물도 끊었다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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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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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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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위조' 백윤식 전 여친, 무고 혐의 인정 "의도 없었다"
배우 백윤식이 민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여자친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A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무고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다만 A씨는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며 “의도·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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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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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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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계속 껌 씹더니…쇠옷걸이에 껌 붙여 헌금 500만원 훔쳐
쇠옷걸이에 씹던 껌을 붙여 교회 헌금함에서 현금 500만원을 훔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앞서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2시 20분께 의정부시의 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현금 40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쇠옷걸이를 일자로 펴 씹던 껌을 붙인 뒤 헌금함에 넣어 봉투를 꺼내는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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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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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3시간 후 숨졌는데 "백신 탓 아냐"…피해 보상 패소, 왜?
80대 노인이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맞은 직후 사망한 것을 두고 유족이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인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30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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