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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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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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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1심서 징역 13년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13년과 징역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형제에게 1인당323억7000만원씩 총647억여원을 추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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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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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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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전과에도…버젓이 보험 판 설계사들
보험사기로 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아 자격이 박탈돼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관련 법령이 미비한 탓에 수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추가 사기 행각을 벌여 보험금을 타 가면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여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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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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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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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아니다"…이재웅 前대표, 2심서도 무죄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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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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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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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받아와’ 꾐에 빠진 베트남 女유학생의 최후
지난 21일 재판장이 이름을 부르자 체구가 작고 앳된 얼굴의 여성이 피고인석에 섰다. 긴장한 눈의 여성은 20대 초반 베트남 유학생 A씨. 통 넓은 바지 등 옷차림새가 또래 한국인 대학생들과 다를 바 없었다. 재판장은 “피고인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며 “판결문 낭독 중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중단을 요청해달라”고 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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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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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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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900원 반반족발' 먹은 편의점 직원 무죄…검찰, 항소 취하
5천900원짜리 족발을 마음대로 먹었다가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편의점 종업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취하했다.서울중앙지검은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종업원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5천900원짜리 '반반족발'을 임의로 먹은 혐의를 받았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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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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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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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다" 근무 중 초소서 누워 잔 군인…전역 후 '징역형'
법원이 경계 근무를 서던 중 잠을 잔 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병사는 재판을 받던 중 만기 전역했지만 일반 법원으로 재판이 이관되면서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는 지난 15일 군형법상 초령 위반 혐의를 받은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2일부터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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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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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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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1년 지났지만 환급된 금액 '0원'
일명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 5467명이 피해 금액을 단 한 푼도 환급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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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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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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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여학생 사칭해 "도와주세요"…억대 사기 20대 커플 실형
익명 채팅방에서 고3 여학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20대 남녀가 나란히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대 동갑 연인이던 두 사람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난해10월 익명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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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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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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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시키고 “나중에 돈 드릴게요”…먹튀 20대 징역형
배달 음식을 시키고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한 뒤 돈을 내지 않은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1월1일 강원 춘천시 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한 뒤 음식을 받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음식값25만6900원을 내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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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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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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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딸 포르쉐 차주' 주장 가세연 불구속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1일 불구속기소 했다.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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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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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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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신했어" 연하남에 거짓말…1억 뜯어낸 30대 실형
"부모님이 슈퍼개미" 재력가 딸 행세까지...중고거래 사기 혐의도재력가 집안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고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6일께 B(31)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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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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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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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생 은행나무에 구멍 뚫고 제초제 넣은 청소부…"청소 어려워서"
은행 냄새가 지독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경수에 제초제를 뿌린70대 청소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지난달18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청소부 A씨(70)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가 인근에 심어진40년생 은행나무 조경수 7주의 기둥에 전기드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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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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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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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미향은 돈미향" 발언 전여옥에 1천만 원 배상 판결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소송 끝에 배상금 1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오늘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윤 의원에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전 전 의원은 작년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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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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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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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백신 맞고 뇌질환···법원 “피해 보상해야” 첫 판결
접종 후 대뇌해면기형 등 진단질병관리청, 판결 불복 항소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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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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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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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망에만 보험금 지급"…지인 권유에 가입했다가 '충격'
보험설계사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사례계약 취소 또는 보상 변경 요청 가능음성 녹음, 안내 자료 등 입증 증거 필요"종신보험 '저축 목적' 부합할 수 없단 점 유의"#. 지난해 친한 지인의 끈질긴 권유에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는 30대 직장인 김모씨. 언니 정도 부르면서 알고 지냈던 지인은 원금보장도 되는 데다 이자는 은행보다 높다며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김씨는 목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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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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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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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음료수 마시고 쓰러진 유부남, 암호화폐 1억원 털렸다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마시게 한 후 1억여원 상당 암호화폐를 훔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다.14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0·여)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1시12분쯤 경기 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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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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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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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돈 빼돌린 형도 ‘친족상도례’ 대상일까
방송인 박수홍(52)씨의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5)씨가 지난 13일 구속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그는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동생 박수홍씨와 수익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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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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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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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유명 남성잡지 모델, 2심도 징역 8개월 실형
유명 남성 잡지 모델 출신 30대 여성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20년 10월∼12월 4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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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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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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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몰리는 경쟁 낚시 어선에 불 지른 선장 징역 6년
경쟁 낚시어선에 손님이 몰리는 것을 시샘해 선박에 불을 지른 선장과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배)는 일반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낚시어선 선장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범 B(49)씨와 C(48)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2월 초 경쟁하던 낚시어선에 손님이 몰리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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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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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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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에 졸피뎀 먹여 1억 암호화폐 훔친 20대 女 '징역 5년'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을 음료수에 타 마시게 한 후, 1억여원 상당 암호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0·여)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5년을 선고 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11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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