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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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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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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군인 2명에 집행유예·벌금형
1심, 징역 6월에 집유 2년…거꾸로 매다는 등 학대하고 상관은 방조먹이를 주다가 고양이가 할퀸다는 이유로 거꾸로 매다는 등의 잔혹한 수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톡으로 전송한 군인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소장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학대 행위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문에 부딪히게 하거나 물이 담긴 종이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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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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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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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 업무 방해' 신천지에 1심 패소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 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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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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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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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홍삼 팔면 벌금…아시나요
절때 중고거래 플랫폼에선물 받은 '건기식' 쏟아져미등록업자 온라인 판매땐5년이하 징역·벌금 5천만원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필요"현실 맞지않는 규제" 지적도사진 확대설을 맞아 홍삼 중고 거래글이 다수 올라온 번개장터.회사원인 김 모씨는 설을 맞아 회사에서 받은 홍삼 세트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다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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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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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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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배우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檢 요청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法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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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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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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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출소 뒤 범죄 수익 사용 계획"
2천2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와 주주 등에 끼친 피해가 막심하고, 출소 뒤 범죄 수익을 누릴 계획까지 세웠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김태원 기자입니다.[기자]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1년에 걸쳐 자신의 증권 계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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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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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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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돈 스파이크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이자 가수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추징금 3천985만 7천500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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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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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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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필로폰 투약한 40대 여가수…1심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가수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 원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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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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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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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번복에 공시생 극단 선택…면접관 징역 2년 구형
합격 번복으로 공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5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처조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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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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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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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11층 창밖으로 푸들 던진 아내…2심서 벌금 늘었다
이혼하자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을 아파트 11층에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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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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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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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경태·태희 후원금 6억원 먹튀’…檢, 징역 5년·7년 구형
반려견의 사연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리며 후원금 6억원가량을 가로챈 30대 커플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택배기사 A(34)씨와 여자친구 B(39)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들은 최후진술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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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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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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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靑 근무”… 가사도우미들까지 등쳐 18억 사기
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자신이 고용한 가사도우미 등에게서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5명에게는 편취한 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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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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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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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80㎝ 비틀댄 손님이 14살이었다…노래방은 문을 닫았다
우리 법정에는 창이 없다. 환한 빛이 드는 법정은 영화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외부와 차단된 이 공간에서 매일 수많은 이들의 한숨과 환호가 교차한다. 몇 줄 판결문에 평탄했던 삶이 크게 출렁이기도 하고, 스스로 어쩌지 못했던 누군가의 삶은 전환점을 맞기도 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재판은 우리 이웃을 한 뼘 더 이해할 수 있는 가늠자다. 평범한 이들의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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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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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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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해답’ 역할한 판례 뒤집혀…배임죄 판단 갈린 이유는
담보로 잡힌 차를 몰래 팔아버린 사람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여년 넘게 인용되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B씨의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지난 2016년 6월 서울 금천구에서 멀티탭 도소매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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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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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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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울고 냄새난다”…밥그릇 내다버린 60대 유죄 확정
자신의 집 주변에 놓인 고양이 밥그릇으로 불편을 겪다 결국 이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6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4일 B씨가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한 고양이 급여통 1개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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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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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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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바닥 물기 때문에 넘어져 환자 사망…배상 책임은
병원 입원 중 바닥 물기 밟고 넘어져사고 10일 후에 '두부손상'으로 사망法 "병원 책임 60%, 환자 책임 40%""병원장이 주의의무 등 조치 했어야"70대 환자가 물걸레 청소 이후 복도에 남아있던 물기를 밟고 미끄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법원은 병원 측의 주의 조치가 부족했다며 병원장에게 6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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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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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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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1억 원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 징역 6년
사회회삿돈 51억 원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 징역 6년2022년 12월 29일 16시 54분댓글2개글자크기 조정하기인쇄하기공유하기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51억 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2일 지역농협 직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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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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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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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대법 "모욕죄 성립"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와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은 건데요.공인을 상대로 한 표현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홍민기 기자입니다.[기자]누리꾼 A 씨는 지난 2015년,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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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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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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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무려 633번…남의 주민번호로 병원진료 받은 중국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를 받은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7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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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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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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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13일만에 또 마약 에이미 징역 3년…집유·벌금 이어 실형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2015년 출국명령을 받고 미국으로 강제추방됐다가 지난해 1월 한국에 입국한 뒤 13일 만에 또 마약에 손을 댔다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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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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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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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이재명에 치킨뼈 그릇 던진 60대 집행유예
지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개인 권익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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