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25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상속
|
전세계약
|
경매
|
양도세
|
주차사고
|
민식이법
|
공무집행방해
|
산재
|
계약파기
|
배상판결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05.30
|
"내가 전기 도둑이라고?"…콘센트 막 쓰다 결국
공공시설에 있는 콘센트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60대 남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했는데,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콘센트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적혔습니다. 전기오토바이를 몰래 충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내문까지 붙은 겁니다. [대전 중구청 관계자 : 저희 (공중화장실에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9
|
유모차 끌고 법정에 선 30대 주부… 고액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월 170만원+건당 5만원 수당, 교통비·식대 별도, 급여대행.’30대 주부 A씨가 했던 아르바이트 조건과 내용이다.그는 지난해 2월쯤‘B 급여대행’이라는 이름의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A씨가 맡게 된 업무는급여관리 및 지급대행. 사무실에 매일 출근도장을 찍는 일 없이 텔레그램으로 팀장이 지시한 업무만 하면 됐다. 일터에서 상사와 부딪칠 일도 없고, 업무강도는 약한데 급여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4
|
가족도 몰랐다…27년간 60곳 돌며 관절수술한 가짜의사의 최후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27년간‘정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3일공문서위조 및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가짜 의사 진료받은 환자만 1만5000여명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보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5.24
|
3000만원 다이아 팔찌 주운 남성 “장난감인 줄 알았다”
3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거리에서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팔찌를 주워간 사람을 찾아냈다.서울 광진경찰서는 18일 ‘3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팔찌의 행방을 찾던 중 신고자 A 씨가 지나간 길에서 뭔가를 줍는 남성을 발견, 그가 A 씨가 잃어버린 팔찌를 주웠을 것이라 추측했다.CCTV 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2
|
"다른 후보는 50만 원 줬다" 경쟁심 유발하며 축의금 요구
조합장 선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자신의 딸 결혼 축의금을 요구한 60대가 오히려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전남의 한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B 씨에게 60대 남성 A 씨는 "다른 출마 예정자는 결혼, 생일, 설날 축의금으로 50만 원을 보내줬다"며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계좌번호까지 적어 보냈는데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1
|
병원개설 자격 없는 이에게 고용된 치과의사… 法 “면허정지 정당”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면허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치과의사인 A씨는 부산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1
|
상주 장례비 '꿀꺽'…5천여만 원 빼돌려 도박한 장례지도사
상주들이 입금한 장례행사비를 몰래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40대 장례지도사가 전과자 신세가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제군 한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 실장으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4월 8일부터 3주간 9차례에 걸쳐 상주들로부터 입금받은 장례행사비 총 5천5…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1
|
'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코앞 위협…제트스키 6대 '미친 질주'
제주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타며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코앞까지 다가가는 등 위협 운항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해경 화순파출소 관계자들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1
|
“인터넷에 ㅅㅅ 썼다가 벌금 냈습니다”...ㅂㅅ 되고 ㅅㅅ 안 되는 이유
재판부별 ‘케바케’…사실관계 따져 판단해야당사자 반발 우려되지만, 기준 정립도 난색인터넷 공간과 카카오톡이 발달하면서 초성을 이용한 모욕이 잊을만하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당사자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지칭하기 위한 용도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던 초성 표현이, 이제는 명사나 대명사로까지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것인데요.불특정 다수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9
|
점수 미달 임원 아들 부정 채용한 LG전자 전무 2심도 유죄
법원 “지원자들 모두 부정합격자”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미달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지(LG)전자 임원 박아무개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현재도 다른LG그룹 계열사에 임원으로 재직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김봉규)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엘지전자 전무 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9
|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저작권 소송…2심도 "표절 아냐"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8-1 민사항소부(윤웅기·이원중·김양훈·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상어가족'은 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만든 동요로, "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9
|
‘불법 땅거래’ 김경협 징역 6개월·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9
|
수감 중인 중고 사기꾼의 적반하장…"나 기억하죠?" 협박 편지 보냈다
중고 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뒤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에게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사기 후기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합의로 연락이 오던데 저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며 당시 사건 관련 판결문을 공개했다.A씨는 "지난해 1월1일 중고 사기를 당해 2일 경찰서 접…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9
|
“뭐라고 명령질…‘지잡대’라 부사관” 모욕 아니라는 병사
군 복무 중 상관들을 모욕해 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한 병사가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채정선)는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해당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6
|
“나는 사회주의자” 병역거부한 30대…항소심에서도 패소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며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신청했던 30대 남성이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A 씨(33)가 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군대에 대해서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6
|
‘불법 해외입양’ 손배소, 홀트 상대 일부 승소·국가 상대 패소
친부모가 있지만, 고아로 서류를 조작해 불법 해외입양을 당한 피해자에게 입양기관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신송혁(48·아담 크랩서)씨가 홀트아동복지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는 신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5
|
검찰, ‘병역법 위반’ 축구선수 석현준에 징역형 구형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석현준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석현준은 해외에서의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5
|
"나도 모르게 끝난 재판…변호사 때문에 유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민사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측이 패소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형사 사건에서도 변호사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죄가 확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항소 이유서조차 내지 않았습니다.한소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 1월, 60대 남성 A 씨는 식당에서 소주를 훔친 혐의와 층간 소음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4
|
"인간 말종" 초등생에게 母 비난 문자한 현직 교사 벌금형
자신의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수 차례 해당 학생의 엄마를 욕하는 등 정서적 학대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48분까지 13차례에 걸쳐 자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4
|
'삥술' 팔아 손님 목숨 앗아간 50대…바가지 들통나 징역 추가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죄로 복역 중인 50대가 다른 손님들에게 술값을 바가지 씌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복역 기간이 늘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준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6∼7월 춘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 2…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1
“오빠, 신고!” 이 거짓말이 부른 후폭풍
05.01
“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05.01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05.01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05.01
“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04.30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04.30
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0 명
오늘 방문자
713 명
어제 방문자
898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4,518 명
전체 게시물
7,23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