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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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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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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남자 바뀌더라" 층간소음 화난다고 벽보 써 붙인 여성
층간소음에 화가 나 아랫집 현관문 앞에 '매일 남자가 바뀐다'는 내용의 벽보를 써 붙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10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A씨는 2022년 1월 4일 오후 층간 소음으로 자주 다투던 아래층 세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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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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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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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라더니” 女 동료 속여 마약 먹인 프로 골퍼 집유
여성 동료에게 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이게 한 프로골퍼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성 프로 골퍼 조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6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2년간의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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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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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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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전' 2심서 승소…法 "사회적 공분 있지만 법에 따라야"
LA총영사관, 잇딴 비자 발급 거부2020년 두번째 소송전 시작1심 "대한민국 이익 해칠 우려가 있어"서울고법, 1심 뒤집고 유씨 손 들어줘"병역 기피 동포도 38세 넘으면 체류 가능""20년 지나도 사회적 공분 있지만, 법률에 따라야"연합뉴스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낸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2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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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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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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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먹튀' 26만원…"소송·재판 다 소용 없더라" 울분
"소송 네 번했지만 한 푼도 못건져"서울 암사동에 거주하는 홍모 씨(30)는 대학생이던 2015년 7월 아파트 근처의 A 헬스클럽에 53만원을 내고 6개월 치 회원권을 끊었다.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만인 8월, 홍 씨는 헬스클럽 대표 조모 씨(46)로부터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 “이곳 헬스장이 문을 닫을 예정이니 길 건너에 있는 B 헬스클럽으로 옮겨달라”는 것이다. B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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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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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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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은 뒤 뇌출혈 사망 30대…법원 “정부 보상해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6일 뒤 뇌출혈 증상으로 사망한 30대 남성의 아내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사망 당시 34살인 ㄱ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지난 7일 유족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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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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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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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사찰 팔게요" 사장 속여 1억 챙긴 알바생
'조부에게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찰을 팔겠다'며 피시방 업주를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사기,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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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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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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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못 할 만큼 털었네"…아파트 돌며 이런 차 노렸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골라 물건을 훔쳐 온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3월 19일 새벽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보관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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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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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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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죽음으로 징하게 해먹어”…‘세월호 유족 막말’ 차명진, 집유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차 전 의원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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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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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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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훔친 LG디스플레이 전 직원, 형사 징역 7년·민사 160억원 판결
130억원 규모의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재고를 훔쳐 판매한 LG디스플레이 직원이 형사 재판에서 징역 7년, 민사에서 16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1민사부는 LG디스플레이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가 130억5천561만9천63원 및 5년치 지연이자(연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자를 합한 실제 배상액은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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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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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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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 금괴 4만여개 밀반출했다 벌금만 6000억원…헌재 "합헌"
금괴 4만여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일당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연합뉴스는 4일 윤 모 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윤 씨 등이 기소된 것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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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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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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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도,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법원에 공탁을 냈으나 수원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했다. 광주지법이 전날 불수리 결정을 한 데 이어 ‘제3자 변제’를 위한 법적 절차에 법원이 재차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가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공탁관은 전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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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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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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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어머니 부양해야"…군대 못 간다는 20대, 법원 판결은?
9년간 입대 미룬 20대 음악가, 현역병 처분 취소 소송 패소음악가로 활동하는 A(29)씨는 10년 전인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그는 대학교 재학을 이유로 4년 동안 입대를 연기했고 2018년 다시 병역 검사를 받았지만, 또 같은 판정이 내려졌다.A씨는 이후에도 "다른 대학교로 편입한다"라거나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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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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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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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보이는 족족 불붙이고 도망…또 불 내려다 덜미
새벽에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 더미에 잇따라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4시쯤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주택가에 쌓여있던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1시간 20여 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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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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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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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대, 한국 의사고시 자격없다” 소송 결국 기각
헝가리 의대 인기에 “국내 의사 시험 자격 인정하지 말아야” 소송법원 “법률관계 소송 아니다” 각하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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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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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은밀한 동영상 찍었어요”...‘황의조 폭로’ 대하는 법조계 시선 [법조 인싸]
법조계 “폭로자 죄질 무거워”黃도 불법촬영이면 처벌될듯법원 “연인이 비번 알려줬어도전여친 영상 열람은 불법”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에는 ‘황의조와 만났던 사람’이라 주장하는 한 여성이 “그는 상대와 애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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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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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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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 내려" 눈썹문신 학원 홍보글에 소송건 수강생[서초동 법썰]
눈썹문신 시술법 수업을 들은 수강생이 미용 학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학원이 동의 없이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홍보글에 썼다는 것이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앞서 A씨는 2020년 10월 학원에 300여만원을 내고 ‘반영구 화장’ 수업을 받았다. 학원은 홍보용 유튜브 동영상에 담길 수강 후기 인터뷰를 찍어 줄 수 있느냐고 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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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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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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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전익수 무죄…"부적절했지만 해당혐의 적용불가"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오늘(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앞서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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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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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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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이 천화동인 직원" 허위주장, 2심도 유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원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장 원장에게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장 원장은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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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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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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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시세조종 여부는 수사중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그제(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다만, 김 여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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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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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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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칭 돕다 재판行' 여대생 "판사님은 고소했겠나"[서초동 법썰]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선 혹시 충치 신경치료를 받아보셨나요? 치료 후 강도가 약해진 치아가 사탕을 먹다 깨졌다면, 재판장님은 사탕을 건넨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 고소를 하시겠습니까?"최근 서울중앙지법 4층의 한 법정. 대학생 A씨(34·여)가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이같이 물었다. 그는 2021년 3월15일 재학 중이던 서울의 모 대학 강의실에서 함께 '연기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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