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1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보복운전
|
공무집행방해
|
임대차
|
배상판결
|
산재
|
전세계약
|
쌍방과실
|
경매
|
계약파기
|
성폭력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11.04
|
술집서 지갑 주운 해양경찰관 1년 만에 절도 누명 벗어
술집에서 다른 손님의 지갑을 주웠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해양경찰관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11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가 의자 위에 놓고 간 시가 55만원 상당의 지갑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4
|
“교도소 좁아 고통”…재소자들 국가상대 ‘집단소송’ 이겼다
“1인당 2㎡ 미만 존엄·가치 침해…6000만원 배상”전국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재소자들이 “과밀 수용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2
|
차로 소녀상 돌진하던 극우 유튜버, '무고' 법정구속
소녀상 지킴이와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타깃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공격해오던 유튜브 운영자가 무고 혐의로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단독 재판부(판사 유동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한동훈삼촌TV(구 우파삼촌TV)' 김기환씨와 또다른 유튜버 노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판결문에 따르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2
|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대법원은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남편에게 12억 원을 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지난 2018년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남편은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남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2
|
소녀상 돌진하며 "흐흐 왜들 놀라?"‥유튜버 '무고' 실형에 법정구속
지난 2020년 12월, 퇴근 시간대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피켓을 들고 1인 시위 벌이는 극우 유튜버 노 모 씨와 이를 막으려는 역사 직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1인 시위 유튜버(2020년 12월)]<시위 행위와 방송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진 퇴거하고 철거하십시오.>"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듣기 싫다고 혼자 얘기하잖아요!"역사 밖으로 나가달라는 직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1
|
'양평고속도로' 녹취 깠다가 잘린 野 의원 "제명 무효" 가처분 승소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제명 무효를 주장하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수원지법 행정4부는 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제명 결의로 여 전 의원 등에게 생길 회복…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31
|
"햄버거에서 머리카락 나왔다" 환불 받은 자작극 유튜버의 최후
강원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자작극을 벌여 음식값을 환불받은 유명 유튜버가 처벌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6시 57분쯤 춘천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머리카락이 나왔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31
|
독감치료제 맞고 환각 증세로 추락…법원 “부작용 설명 안한 병원 잘못”
법원 “환자에 주의사항 설명 안해 사고 발생” 인정의료계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아…배상액 과도”고등학생이 독감 치료 주사인 페라미플루를 맞은 뒤 아파트에서 떨어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병원에 “5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모(21)씨는 16세이던 2018년 12월 22일 저녁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경기도 중소도시의 A 병원 응급실을 찾아 독감 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31
|
분리수거장 소주병 12개 훔쳤다고... 폐지 줍는 60대에 벌금 30만원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공병을 훔쳤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과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 여러 차례 기소유예와 벌금형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31
|
검찰, 선정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무혐의 종결
선정 퍼포먼스 선보인 후 고발당해경찰 수사심의신청은 아직 진행 중검찰이 대학 축제 중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화사에 관해 이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서울동부지검은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31
|
박태환 친 골프공 맞아 망막 손상…피해자, 불기소 처분에 항고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친 티샷에 옆 홀에서 라운드하던 남성이 눈 부위를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 피해자는 항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30
|
어쩐지 수상하더라… 배민, 수백회 가짜리뷰 고소 결과
음식을 주문하지도, 먹어보지도 않고 배달의민족에서 ‘가짜 리뷰’를 작성한 리뷰 조작업체 운영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허위 리뷰 작성을 빌미로 리뷰 100개 당 30만~100만원을 받은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실제 주문을 하지 않고 결제 금액을 현금화한 이른바 ‘깡거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30일 배민에 따르면 2018년부터 리뷰 조작을 일삼아 온 악성 리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9
|
30살 공무원, 2억 영끌 코인투자…다 날리고 벌인 짓
2억원의 빚을 내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날린 30대 공무원이 공사업자들로부터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뜯어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31) 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7월 경로당 신·증축사업과 경로당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8
|
이루마, 전 소속사 상대 2심도 승소…반환금액 늘어
1심 이어 항소심도 약정금소송 일부승전 소속사 지급액 12억→26억으로 늘어유효기간이 변수…"수익나는 한 정산도"[서울=뉴시스] 이루마. 2020.05.04. (사진 = 유니버설뮤직 제공)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씨가 전(前)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항소심을 통해 이씨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7
|
돌려차기 남성 주거침입 항소심서 감형…벌금 50만원
부산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별도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는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참작할 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6
|
골프채 받은 현직 판사 ‘알선 뇌물수수’ 무죄…짝퉁이라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에게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6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54)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 부장판사에게 골프채를 건넨(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통업자 ㄴ(54)씨 등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ㄱ씨는 지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6
|
"불만 있어서" 경쟁업체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 들이부은 70대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경쟁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은 70대 중식당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2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 단독(김시원 판사)은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강원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5
|
"난 이병철 양자·박정희 비선" 허경영,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5
|
날뛰는 맹견에 경찰이 쏜 총, 행인이 다쳤다면…法 판단은
수원지법, 총 쏜 경찰관 무죄 선고“최후의 수단으로 총기 사용, 재량권 한계 벗어난 조치 아냐”목줄이 풀린 채 날뛰던 맹견을 제압하려 총을 쐈다가 유탄이 튀어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조영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조 판사는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 행…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5
|
출소 10개월 뒤 '교도소 가고 싶어' 돌 던진 40대 징역형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교정시설에 돌을 던진 출소자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대전지법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8월 23일 대전의 한 교정시설 출입문을 향해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있던 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또 범행 다음 날인 8월 24일 중구 한 음식…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28
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04.28
"어르신한테 왜 반말해"…살충제통으로 60대 머리 때린 70대
04.28
"아빠인 나보다 실장 말 더 잘 들어"... 학원 방화시도 학부모 '실형'
04.28
"와사비 바르면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80대 가짜 의사
04.28
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04.28
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04.28
“남성 호르몬 주체 못해” 20대 女사촌 신도 강제추행한 목사 법정구속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9 명
오늘 방문자
343 명
어제 방문자
1,129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1,017 명
전체 게시물
7,21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