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1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교통사고
|
폭행
|
무면허
|
성추행
|
배상판결
|
양도세
|
신호위반
|
경매
|
전세계약
|
공무집행방해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4.01.01
|
"내 딸이 강남서 룸살롱하는데…" 사기 금액만 196억, 감방行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숙여 투자자들로부터 196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권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내 딸과 사위가 강남에서 유흥업소(룸살롱)를 운영하는데,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31
|
"아버지 장례비 빌려달라" 채팅서 만나 돈 뜯은 30대 여성 실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씨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31
|
보이스피싱 외국인 현금 수거책 2심서 무죄로 뒤집혀
1심은 "고의성 인정" 징역 2년 선고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30
|
홧김에 사직서 냈는데 회사가 “오케이”…철회해도 소용 없답니다
사직 권고받자 사표내며 “3개월치 급여달라”다음날 회사측 “2개월치 지급하고 사직처리”부당해고 구제신청…법원은 회사 손들어줘권고사직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30
|
“배고파서”…경로당·펜션 음식 40만원 훔친 40대 ‘실형’
“노숙으로 생계 어려움 등 참작” 징역 1년 6개월상습 절도죄로 두 차례나 옥살이하고도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가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부터 11차례에 걸쳐 홍천군의 경로당, 야영장, 비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9
|
필로폰 넣은 콘돔 여성 신체에 숨겨서 밀반입 20대, 징역 12년
태국에서 마약을 넣은 콘돔을 여성 운반책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서 국내로 밀반입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태국 현지인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이를 콘돔에 넣어서 미리 공모한 여성 3명에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9
|
검찰,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 학교장 고발 사건 각하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오늘(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 소재 A고등학교 교장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B씨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어제(28일) 각하 처분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9
|
'국산 돼지갈비'라더니…수입산으로 3억 번 식당 사장 '집행유예'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3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식당 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서울 강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페인산과 캐나다산 등 수입산 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9
|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대법 "부당한 형량 아냐"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7
|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법원 “서초구, 유족에게 16억 배상해야”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의 한 맨홀에 빠져 숨진 중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A 씨 남매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초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약 100mm의 폭우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6
|
경찰 돕다 붙잡힌 마약상의 기묘한 이야기…법원의 판단은?
경찰에 마약 반납하다 다른 경찰에 붙잡혔다먼저 사건이 발생한 올해 4월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마약상 A씨는 서울 관악구에서 필로폰 1kg을 거래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마약을 판 사람이 이내 경찰에 붙잡힙니다. A씨는 자신이 잡히는 것도 시간 문제라 생각했고 아는 형인 B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B씨도 4월 1일 거래현장에 있었죠.그러자 B씨는 자신이 아는 수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5
|
“이 씨X XX가" 음식 주문 늦게 받는다고 15분간 막말 40대 빌런 실형
식당 종업원이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7일 0시 30분께 구리시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4
|
“1천만원 중고차, 1억에 팔았다”…‘신종 車사기’ 수법 살펴보니
“중고차를 구입하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며 고금리에 시달린 서민들에게 5~10배 비싸게 차를 판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은 사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위 대부 중개업체 대표 30대 A씨와 40대 B씨, 실장 C씨, 팀장 D씨와 E씨 5명에게 직급에 따라 각각 징역 3년·2년·1년 6월의 징역형을 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4
|
"창밖에 귀신" 고시원에 불낸 20대 중국인 집유…왜?
편의점 앞서 소리지르며 여성 쫓아가고 체포後 유치장 내부 뜯기도"방화, 무고한 피해 야기해 엄한 처벌 필요"…정신질환 고려해 실형 유예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지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행범 체포에도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이 양형사유로 참작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4
|
‘억대 체납’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연예 활동…소속사에 배상 판결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소속사가 제기한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결과를 어기고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김경수)는 연예 기획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4
|
이 동네서 휴대폰 개통했다가 봉변…고객 신분증으로 별짓 다한 판매점 ‘철퇴’
고객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고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받아낸 휴대폰 판매점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점주는 보상 기변을 핑계로 휴대폰을 받아낸 다음 임의로 처분하려던 혐의도 받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사기·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폰 판매점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2
|
50년만에 간첩 누명 벗었다…송학호 선장, 재심서 무죄
간첩으로 몰린 납북어선 '송학호' 선장이 50여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망인 A씨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930년생인 A씨는 송학호의 선장이며 지난 1995년 10월17일 사망했다.선장인 A씨와 기관장, 선원들은 1968년 11월8일 오전 7시 명태잡이를 위해 송학호에 승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2
|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 부여 ”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27)에게 2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266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21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복궁 복구 비용…부모도 배상책임 가능
부모, 미성년자 감독 의무 있어의무소홀 입증 시 책임져야주요 문화재 민간 경비원 필요성경복궁 낙서 용의자 2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진 가운데 그 부모에게 복구 비용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문화재청은 구상권 청구를 고려하며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비용 산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지난 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1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서도 유죄
항소심 재판부, 양측 항소 기각벌금 500만원 유지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유 전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4
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05.04
‘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05.03
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05.03
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앗 뜨거'…차주 보상 책임 있나
05.03
"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05.03
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05.03
'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0 명
오늘 방문자
1,175 명
어제 방문자
99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7,028 명
전체 게시물
7,25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