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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김길수 도피 도운 죄?…‘여친·동생’ 처벌 받을까
2023.05.15
"나도 모르게 끝난 재판…변호사 때문에 유죄"
2023.03.21
“몇천원 긁었다가 몇천만원 폭탄을”... 카드 줍고 생긴 일
2023.03.19
“이것 믿고 이 뽑았다 날벼락”…나만 몰랐나 치아보험 함정
2022.06.28
"고액 알바인줄 알았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습니다"…이런 말 법원서 안 통합니다
2022.06.07
연예인 사진 함부로 올리면 안된다는데…무슨 일?
2021.05.04
사람 타려는데 ‘닫힘’ 눌렀다가 벌금 ‘100만 원’…왜?
2021.05.04
옆 동으로 잘못 배송된 밥솥, 뜯어서 쓰고 있었어요
2021.04.13
평범한 청년이 2000만 원 '작업 대출' 하고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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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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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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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피해를 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대법원 3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당한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앞서 1심은 국정원의 2011년 사찰과 2016년 사찰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5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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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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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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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서적을 접하는 일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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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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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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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렌식 후 무관정보 폐기하지 않은 것은 위법"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서기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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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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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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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롤렉스 시계 훔쳐 700만원에 판 절도범
1억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를 훔쳐 마카오에서 700만 원 상당에 판매한 절도범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된 B씨(46)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지난해 10월 22일쯤 광주 한 피해자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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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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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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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
지난 2022년 1월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문화방송 ‘스트레이트’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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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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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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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지하철역 공개사과 통했다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30대 남성 A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들고 있던 팻말에 적힌 내용입니다.A씨는 왜 공개 사과에 나선 걸까.그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당시는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잇따라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올랐던 시기.살인예고 글을 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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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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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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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또 쿠폰 다 모으셨네요?" 갸웃하며 CCTV 봤다 '경악'
지난해 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 20대 여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얼굴도 익숙지 않은 이 손님은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들이밀었습니다.이 카페는 음료를 한 잔 주문 할 때마다 쿠폰에 도장을 하나씩 찍어줬는데, 도장 10개가 찍힌 쿠폰을 낸 단골손님에게 5천7백 원 상당의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과 마카롱을 공짜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이후에도 모두 7차례 이 카페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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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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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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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학자금 '꿀꺽' 학부모까지 무고한 재미교포...벌금 2천500만원 선고
유학생 학자금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학부모까지 횡령으로 허위 고소한 재미교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수영)은 24일 횡령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유학생 부모 B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 받은 1만5천 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B씨에게 오히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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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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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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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2심서도 ‘무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 없어”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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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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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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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스크래치 내서"…고양이 76마리 죽인 20대 '경악'
분양까지 받아가면서 고양이 죽여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길고양이들이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더욱이 고양이를 분양까지 받아가면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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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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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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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회사원, '마약 지게꾼' 노릇 하다 징역형...관리자로 '승진'까지
평범한 회사원, '마약 지게꾼' 노릇 하다 징역 12년고수익 아르바이트 찾던 중 마약 판매 일당 접촉전임자 구속되자 승진…'마약 지게꾼' 관리 담당[앵커]수백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주겠다는 말에 몸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한 평범한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른바 '마약 지게꾼' 노릇을 담당했던 이 남성은 나중에 관리자로 승진도 해 마약 밀반입 요령을 종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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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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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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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의약품 판매차 보관혐의 80대 남녀 2심서 형량 늘어
발기부전 치료제 등 위조 의약품 수십억 원치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녀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구리의 컨테이너 창고 등에서 정품 가격으로는 약 43억 원에 달하는 위조 의약품 26만여 정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추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원심판결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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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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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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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똑바로 보랬지"..어린이집 아이들 보는 데서 난동 부린 아빠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며 어린이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 아빠가 벌금형에 처해졌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갔다. 자신의 아이 입술에 상처가 났다며 따지러 간 것이다.그는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초인종을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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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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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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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돈다발이"…5만 원권 복사해 뿌린 40대 실형
5만 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조 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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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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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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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옆 한식집에서‥" 주장했던 보수 유튜버 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6년 만에 조 대표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이 결정은 양측 모두 이의가 없어 오늘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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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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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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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팀장 징역 35년 확정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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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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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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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약물 몰랐다” 前롯데 송승준·김사율, 2심서 ‘위증’ 혐의 전부 유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 씨와 김사율 씨가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12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송 씨와 김 씨의 위증 혐의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부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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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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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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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 무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재호)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학문적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이를 명예훼손 사실적시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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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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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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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대법서 징역 15·12년 확정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및 그의 동생에게 징역 15년, 징역 12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15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45)씨와 그의 동생 B(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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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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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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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시키겠다" 악성민원인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 항소
9개월간 공무원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악성민원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지난 8일 협박 혐의로 기소한 A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하지만 법원은 지난 2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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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04.26
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04.26
여중생 제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 촬영…'징역 4년' 항소한 교사 최후
04.26
‘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04.26
부모 버린 패륜아·자녀 버린 나쁜 부모, 유류분 청구 못한다
04.26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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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들린 '음란 동영상' 소리...경찰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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