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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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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없고 음식만" 엘베에 음식 실어보내고 사라진 배달기사
"엘리베이터에 음식 올려 보냈어요. 죄송합니다."최근 배달음식을 주문한 A씨는 배달기사의 행동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A씨 집 앞에 두고 가는 대신 엘리베이터에 그냥 실어서 올려보낸 건데요.배달기사에게 "(음식을) 4층 엘리베이터 앞에 놔뒀다"는 문자가 도착했지만 정작 A씨는 음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층 계단까지 내려가 봐도 보이지 않아 배달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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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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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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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반일구호 동참 않으면 일베’ 교사 발언 부적절했지만 인권침해는 아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관악구 인헌고 교사들의 ‘사상독재’ 논란에 대해 학교 측이 부적절했다면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28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들이 학교 측의 정치편향 6가지 사례와 학생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낸 진정을 기각한 후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인헌고 사태는2019년10월17일 한 재학생이 ‘인헌고 달리기 걷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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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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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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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임종 전 병문안 가려고”…자가격리 위반 30대 해외입국자 벌금형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30대 해외입국자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병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 4월24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5월8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하지만25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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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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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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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반려견에 놀라 넘어진 8살…법원 “견주 배상해야”
행인이 반려견에 직접 물리지 않았더라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줄에 묶인 반려견이 행인을 위협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4일 밝혔다.A씨는2019년 6월 생후 8년 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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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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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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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에 물려 피투성이"…정신차려보니 사라진 견주
경기도 가평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이 개 산책을 하던 시민과 그의 반려견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28일 오후 6시20분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골프장 인근의 산책로에서 발생했다.피해자 A씨(31) 부부는 반려견인 비글과 함께 산책하던 도중 달려오는 로트와일러를 발견했다고 한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이 개는 약200m떨어진 곳에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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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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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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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공격 받은 반려견과 주민 “목줄·입마개 안해. 얼굴 10바늘 꿰맸는데 견주는 도주”
경기 가평군에서 산책 중인 주민과 반려견이 맹견에 습격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28일 오후 6시쯤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서 주민 A씨의 반려견이 로트와일러로 추정되는 맹견의 공격을 받았다.반려견을 보호하려던 A씨도 공격당해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A씨는 경찰에 “뒤늦게 견주가 달려왔지만 자신의 개를 통제하지 못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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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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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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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맹견 로트와일러 사고에 분노 "조사받고 벌 받기를"
동물 훈련사 강형욱씨가 지난28일 오후 6시께 가평균 청평면 한강 9공구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그 주인을 공격한 로트와일러에 대해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운 견주와 반려견을 분리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강 훈련사는 이날 인스타그램에서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러면서 "해당 로트와일러는 보호소로 인계한 후 적절한 성향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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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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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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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에 징역 2~6년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등 2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41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을,44살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중국 웨이하이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했습니다.지난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는56명, 편취한 금액은11억원에 달했습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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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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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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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숨진 70대 남성…자리 비운 가이드 책임은?
스노클링 중 의식 잃은 남성…가이드 아닌 다른 여행객이 발견앞서2019년 6월, A 씨 가족은 한 여행사를 통해 푸켓으로 4박 5일간의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여행사가 A 씨에게 제공한 약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원본보기푸켓국제공항에 도착한 A 씨 가족은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여행 일정을 진행했고, 푸켓 도착 3일째 되는 날 바나나비치에서 스노클링 체험을 하게 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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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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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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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서 샀는데 네이버 책임없다? 이런 발뺌 안 통합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안 입법예고앞으로 네이버나 쿠팡, 배달의민족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물건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한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났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개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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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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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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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가수 휘성 1년형 집행유예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회봉사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40시간 수강, 추징금 6천50만원도 명령했다.조 판사는 최씨에게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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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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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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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열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대체 뭘 어떻게 해야..."
"저기 울고 있는 사람, 제 집사람입니다. 이 사건 밝혀내겠다고 저 따라서 한 여름, 한 겨울까지 같이 거리에 나가 시위하고 서명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늘만을 기다려왔는데 결과는 기각이에요. 이제 우리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한 여성이 대법원 앞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쏟아냈다. 형제복지원 피해당사자인 남편을 둔 아내였다. 남편은 붉어진 눈시울로 지척에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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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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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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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합니다" 인권 침해했지만 무죄 못 뒤집어
1970~1980년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우리 현대사의 뼈아픈 인권유린 사례입니다. 국가 지원을 받아 세운 형제복지원은 사실상 강제수용소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납치해 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키고,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513명에 이르는데, 그런데도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은 정부 훈령에 따른 행위였다며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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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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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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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 증거 달래서 샀더니 재판 넘겨진 제보자…2심서 ‘무죄’
경찰관에게 마약 거래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 마약을 샀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제보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교포 ㄱ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ㄱ씨는2018년10월 경찰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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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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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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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밤에 우는 것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코로나19장기화로 '집콕' 시간이 늘면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층간 소음 민원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층간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됐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기가 우는 것도 층간 소음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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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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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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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나" 의심…여친 집에 불지른 40대 '징역 3년'
여자친구가 자신을 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3일 새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45·여)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과 현관 입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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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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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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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 사기?" 의대생인지 알았던 과외쌤, 알고 보니…
아이를 가르치는 대학생 과외선생님이 출신 대학을 속였다며 억울해 한 학부모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학부모는 학력을 속인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과외비 일부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A씨는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를 위해 대학생 B씨에게 과외를 부탁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의대생으로 생각해 과외교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대 가려면 생기부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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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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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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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수술실 동시수술, 조무사 혼자 지혈··· '무죄' 다투는 의료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술 도중 집도의 대신 경험이 일천한 의사가 대신 들어오는 ‘공장식 유령수술’로2016년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 공판에서 의료진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겼더라도 의료법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란 주장이다.수술 중 발생한3500ml과다출혈로 권씨가 사망에 이른 가운데, 동시에 다른 환자를 수술하느라30여분간 간호조무사 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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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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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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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서 세운 교회, 코로나 얘기 나오면 망해" 교인들 입 막은 목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에게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 동선'을 숨길 것을 강요한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예방법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목사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인 B, C씨에게 각각 1,0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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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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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테러 협박 글 올린 13세 검거 “잡힐 줄 몰랐다”
블로그에 인천국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 군(13)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19일 밝혔다.A 군은 지난 6∼7일 해외 인터넷 블로그에 “3월 6일 저녁 9시 인천공항을 테러하겠다” 등의 협박성 글을 9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군은 “테러를 막고 싶으면 저녁 5시까지 비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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